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와 UCC간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Market price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UCC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Price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CISG에 따르면,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에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 Irrevocable offer을 위한 Consideration필요 유무 UCC에서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vacable offer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란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열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첫째,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지만,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간결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기 전, 목차가 먼저 있습니다. 목차를 통해 그 책 내용의 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문계약서에도 기본 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선 영문 계약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에도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문 Preamble Recitals Definitions 2. 본문 Action Sections Endgame Provisions General Provisions 3. 마무리 Signature lines 4.부록 Schedules Exhibits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4부류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 보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