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Definition 작성시 고려할 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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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구성 파트 중, Definitio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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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과 Recital를 적은 이후, Definition항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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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1)Definiti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2)Definition에 기본 정보만 적는 경우도 있고, 3)Definition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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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을 선택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뢰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의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Definition항목 작성을 할 때, 정답이 없습니다. Definition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이후 Action sections에서 각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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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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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s" means the issued and outstanding common share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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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미리 Definition항목에 적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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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ction sectio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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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s. The Company issues the common shares (the "Shares") and transfers the Share to the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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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따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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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둥글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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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orce Majeure (천재지변)에 대한 Defini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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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1

"Force Majeure" means war, flood, lightning, drought, earthquake, landslide, typhoon, civil disturbance, act of God, terrorism, epidemic, famine, shipwreck, or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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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의 경우, Force Majeure를 일일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만약, 언급된 사항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다면, Force Majeure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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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2

"Force Majeure" means any act or event, whether foreseen or unforeseen,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tests;

(1), (2), (3) 생략 (세부 Test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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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을 적는 대신, 큰 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mine, military actions과 같은 사건이 Force Majeure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Force Majeure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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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을 다 명시할 수 있다면, 버전1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버전2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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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항목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finition를 제대로 잡지 않고 Action sections으로 넘어가면, 계약 양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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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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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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