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rporal punishm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rporal punishment [Constitution] 체벌, 태형, 신체 훼손을 일으키는 처벌. [Bar exam] 상황에 따라 Corporal Punishment와 8th Amendment이 연결될 수 있다. 8th Amendment는 Unusual and cruel punishment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8th Amendment에서 금지하는 처벌 조항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내 미성년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일 때, 강간,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고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고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사건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판례를 계기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Remarkable case로 삼는 내용들은 결국 3심까지 올라가서 The Supreme Court 판례라고 보면 편리합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84%A4%EB%AA%85%EC%9E%88%EB%8A%9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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