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Clean hand를 갖고 있는 사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Contributory negligence는 Unclean hand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가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Last clear chance 이론을 적용하였다. Last clear chance는 마지막 잘못을 한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잘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거나 미국회계사 시험 중 REG문제를 풀다보면 종종 볼 수 있는 단어가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1%라도 잘못이 있다면 Plaintiff(원고)가 될 수 없다는 법칙이기 때문에 정답 또는 오답으로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Personal injury발생사건에 대해 미국 특정 주에서는 여전히 contributory negligence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이 이론보다는 comparative negligence를 적용합니다. 자신의 과실에 따라 책임지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84%A4%EB%AA%85%EC%9E%88%EB%8A%9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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