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 conviction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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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cti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유죄로 판정, 유죄 선고. [법] Conviction은 유죄 선고를 의미한다. [Bar exam] Conviction은 Criminal court에 의해 양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Constitution에서는 Conviction이 있어야, Personal injury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Defendant(피고인)가 Conviction을 받아야 Standing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헌 심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원칙을 깨는 예외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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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iction는 결국 court에서 정식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Guilty(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iminal proceeding을 종결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개 Conviction은 1)Guilty verdict by a judge or jury trial, 2)Guilty plea entered by the defendant, 3)Plea of nolo contendere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짓는다고 보면 되고 2)번은 피고자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여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일종의 Guilty plea이며 추후 다른 소송에서 형사소송 재판 결과를 활용할 수 없도록 확답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Courts와 State courts에서도 3)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형법의 경우 나라마다 나라마다 차이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대륙법을 채택한 한국과 공통법을 채택한 미국은 상당히 큰 차이점을 형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권도형 대표에 대한 송환 여부에 대해서도 두 나라간 형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법원이 너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관할 법원이 어느나라에따라 형량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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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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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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