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Real property]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Constructive eviction 예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집주인에게 칼을 들고 접근해서 집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의 이 행동은 Burglary의 Constructive breaking으로 해석될 수 있다.
Constructive라는 단어는 꽤 자주 등장합니다. Constructive eviction은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세입자를 암묵적으로 퇴거시키는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것 중 하나가 Constructive notice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소유 또는 채권관계를 등재한 것 자체를 Constructive notice로 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채권관련 사항이 궁금하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Notice 통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다른 단어로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Trust로 보면 되고 공탁금을 받는 신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돈을 공탁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Constructive라는 단어는 자주 볼 일이 있습니다. "간접적"이라는 단어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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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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