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입니다. Collateral에 대한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이 의미는 Torts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9으로 넘어오게 되면, Collateral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미 중 하나가 "담보 물건"입니다.
Collateral은 UCC9에서 Security interest와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담보권은 Collateral 없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Collateral는 중요합니다.
collateral [Criminal law, UCC9,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담보물, 중요하지 않은. [Bar exam] Collateral는 과목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Collateral의미는 사소한 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담보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Torts에서 사용되는 Collateral source rule이 적용된다면, 단순히 사소한 이란 의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UCC9는 담보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Collateral은 Security interest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Attachment와 관련됩니다. Attachment는 Security interest의 생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합니다. 물론, Attachment와 Perfection은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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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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