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 source rule"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의 내용을 일단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ateral source rule [Torts] [법] Collateral source rule은 Plaintiff가 보험금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할지라도 Defendant가 책임져야 하는 피해금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Bar exam] Collateral source rule은 Torts사건에서 주로 등장한다. Plaintiff가 책임보험을 들었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는 Plaintiff가 보험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 배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Collateral source rule이 적용된다면 Defendant는 Plaintiff의 보험금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즉, Plaintiff의 보험금 수납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반면, Defendant가 책임보험을 들어, 배상액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대납해준다면, 그 금액만큼 제거하고 Plaintiff에게 배상하면 된다.
Collateral source rule는 Torts 사건에서 적용됩니다. 특별히 보험과 관련된 이슈에서 등장합니다. 이 때 주의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누가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만 잘 보신다면 Collateral source rule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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