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carrier"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carrier [Contract] 일반 운송차량. [Bar exam] Common carrier, 즉 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 Common carrier와 Free on board(FOB)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서에 FOB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FOB Seller place로 간주된다. 이 경우, 물건 배송 관련 Risk of loss이슈가 등장할 때 Seller 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Common carrier에 물건이 실리는 순간, 물건의 Risk of loss는 Buyer에게 넘어간다. 운송 중 발생하는 물건의 파손에 대해 Buyer가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FOB 뒤에 Seller place가 아닌 다른 위치가 적혀 있다면, Buyer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Common carrier의 운송 중 Risk of loss문제가 발생할 때 Seller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Common carrier는 FOB 계약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Shipment contract인지 Destination contract인지 그 여부에 따라 Risk of loss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FOB 이후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Risk of loss와 Title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Title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Risk of loss를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Shipment contract, Destination contract에서 물품에 대한 회계 처리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Shipment contract은 Seller가 Common carrier에 물건을 싣는 순간 그 물건의 소유권은 Buyer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Buyer는 배에 있는 물건을 자신의 Inventory로 파악하고 Account payable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Buyer가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창고에 있는 Inventory만 따져서 재고 물품 가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 재고 가치는 Error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Risk of loss와 Title이 같이 움직인다고 파악한다면 위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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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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