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의 리딩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큰 책 한권을 하나 사야 합니다. 법책이기 때문에, 매우 두꺼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마 이 책을 다 읽힐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성향과 커리큐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을 다 읽힙니다.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 숙제를 쭉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말 이걸 다 읽어야 하나?" ​ 처음엔 열과 성을 다해, 일단 다 읽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과연, 이 모든 리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리딩..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 능력 중 증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FRE 601에서는 증인의 능력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조건을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Narration(FRE 611)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대질 심문이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FRE 611에는 Narr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지 않지만, Court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rration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억지로 꼬아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FRCP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절차 적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Bar시험에서 점검을 받는 것은 State 법이 아니라, 바로 Federal 법입니다. 수험생이 모든 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NCBE는 제한된 범위 내 절차법 이해를 요구합니다. ISSUE 1 : FEDERAL Vs. STATE(s)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은 State와 Federal government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기 힘듭니다. 비유를 들자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학교는 대부분 8월 중순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로스쿨도 8월 중순부터 학기를 시작합니다. 1L을 위한, Orientation을 1주 정도 하고, 이후 로스쿨 수업이 진행됩니다. ​ 글을 쓰는 9월 초 현재, 로스쿨 수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은 상당히 Academic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로스쿨에서 훈련시키는 것의 온도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번 편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분명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저는 JD를 하면서,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시험을 통과하고, JD과정을 밟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여기 JD 졸업생 중에도, 바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Kansas Bar, Missouri Bar를 치거나, 외국인들은 California Bar, New York Bar를 칩니다. 대부분은 붙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MPRE성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 (MBE) 먼저, MBE 성적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경우,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