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책의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개념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입니다. bona fide purchaser는 property law를 배우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real property과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발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구매자. [법]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exam]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사회"로 번역됩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법, 그리고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여러 경제 용어를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는 State마다 다릅니다.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Delaware의 회사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elaware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State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용어는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Jury의 역할과 Judge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Jury는 Matter of fact를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Jury의 역할은 법정에 재출된 증거가 현재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Jurors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방 법정에서 Jury verdict 진행을 위해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의 의견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증거 채택을 할 때, 모든 증거에 대해 Jurors들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 계약서를 보다 보면 Assume이란 단어가 등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jec to와 대비되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sume이란 것은 "기존 계약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모두 다음 계약자가 떠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Assume을 한다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이 모르는 조항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dlord와 Tenant1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 Rent계약을 Assume의 형식을 Tenant1이 Tenant2에게 넘겼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Tenant2는 Landlord와 Tenant1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

J4U회사 카톡 채널을 열어 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변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100% 동감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졸업했던 상황과 지금 졸업하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이 과연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aisal right입니다. appraisal right[Corporation, Contract] 주식 매수 청구권. [법] 대주주의 불투명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경우, Appraisal right을 발동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ar exam] Corporation(회사법)에서 언급되는 Appraisal right은 자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ellate jurisdiction 입니다. appellate jurisdiction[Constitution] 상소심의 재판권, 상소심의 관할권. [법] Appellate jurisdiction은 상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의미한다. [Bar exam] Appellate jurisdiction은 Article 3에 명시가 되어있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Or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arent authority입니다. apparent authority [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법] Agent(대리인)가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Agent를 신뢰한 제3자 거래 당사자 기준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