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apparent authority입니다.
apparent authority [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법] Agent(대리인)가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Agent를 신뢰한 제3자 거래 당사자 기준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Apparent authority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pparent authority가 있다면, Principal는 Agent가 제3자 거래 당사자에게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Bar exam]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로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Reasonableness(합리성)이다. 즉, Agent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합리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Agent를 Principal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식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합리성은 중요한 요건이다. 만약, 이 요건이 만족된다면, Agent의 행동이 비록 권한 밖이었다고 할지라도, Principal(주인)은 Agent가 체결한 제3자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물론 Principal은 Agent에게 계약 이행에 대한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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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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