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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호사들이 내 맘 처럼 일을 할까? -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진행되는 소송, Petition들

미국내 소송 건, 이민 및 법원 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뻔히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발송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당 주(State)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왜 요건도 맞지 않는 소송을 걸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왜 진행하는거지?" 이런 건들을 요즘 자주보다보니 현지 변호사 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주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고객 돈을 받거나 운 좋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본..

대학원 수업과 학원 수업에서 강의 방향의 차이 - 공부의 목적 그리고 주어진 시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수업을 한지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의욕도 넘치고 지금보다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가르쳤던 학우분들도 바시험에서 합격하시고 현재 워싱턴 DC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미국회계사 양성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지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대학원 강의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Business law상법, Economics 경제학,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 따로 연락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합격 소식을 안겨 줄 때 기분이 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 KAPLAN 주도 시험 진행

캘리포니아 바시험 변경 소식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KAPLAN에서 시험 문제를 주관해서 제작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제도는 기존 MBE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200문제로 구성되고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MBE와 동일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Illinois 일리노이, Washington State 워싱턴주 바시험 결과 - 2024년7월

일리노이 바시험 결과가 지난 10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법원에서는 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총2,276명이 시험을 치뤘고 72%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초시 합격률은 81%였고 재시 이상 합격률은 26%였습니다.  비율을 활용해서 초시와 재시 이상 수험생 비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초시 학생 비율은 84%였고 약1,904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 이상 비율을 16%였고 약372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험은 초시생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학생들의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시험 결과와..

이민 서류를 회사에 잘못 맡기면 벌어지는 일 - 미국 이민성 USCIS

이민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이민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고생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깜빡해서 누락한 서류 때문에 또는 변호사가 제 때 보충 서류를 알려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할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미국 정부 기관은 일을 정말 천천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관공서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도 종종 잃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본을 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서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설령 잃어버리면 한국 공무원들은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미국 공무원에게 이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USCIS 미국 이민성 안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