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일명 바시험(Bar Exam)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과 그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다양한 법률 규칙과 판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Issue Spotting'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Issue Spotting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입니다. 실제 법률 사건은 대개 복잡한 사실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뉴욕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험생 개별 발표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결과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시험에는 총 10,392명이 응시했으며, 그중 7,15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69%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는 시험 응시생 분류별 합격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합격률을 보여주는 지표에 따르면, 외국 교육을 받은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은 55%이며, N시생을 포함한 경우 합격률은 45%로 나타났습니다.전체 응시자 수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공됩니다. 외국 교육을 받은 초시생의 경우, 2024년 7월에 2,223명이 응시하여 1,231명이 합격했습니다. 재시험 응시자의 경우, 외국 교육을 받은 1,206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305명이 합격했습니다. 외국인 초시생의 ..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H-1B 비자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이민 취업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과 함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자는 초기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의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H-1B 비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간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85,000개의 H-1B 비자가 발급되며, 이 중 65,000개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0,000개는 미국 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들을 위해 별도로 할당됩니다. 이러한 ..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선택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로스쿨 교육과 Bar Exam의 차이 로스쿨 교육은 법적 사고력 함양, 사례 분석 능력 개발, 다양한 법률 분야 탐구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는 Bar Exam의 시험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 로스쿨 커리큘럼은 Bar Exam 범위의 50% 미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Bar Exam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Bar Prep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2. 주요 Bar Prep 프로그램 분석 전통적으로 유명한 Bar Prep 프로그램으로는 Barbri와 Kaplan이 있습니다. Barbri는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plan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이번학기 Evidence law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배정된 과목이 Evidence law입니다.  Evidence law를 맡으면 학생들로부터 항상 메일로 연락을 따로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신입생인데요. Evidence law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입학 설명회에서 Evidence law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미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Evidence law는 Upper-level cla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vidence law가 어렵게 느끼는 ..

미국내 소송 건, 이민 및 법원 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뻔히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발송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당 주(State)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왜 요건도 맞지 않는 소송을 걸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왜 진행하는거지?" 이런 건들을 요즘 자주보다보니 현지 변호사 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주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고객 돈을 받거나 운 좋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수업을 한지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의욕도 넘치고 지금보다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가르쳤던 학우분들도 바시험에서 합격하시고 현재 워싱턴 DC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미국회계사 양성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지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대학원 강의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Business law상법, Economics 경제학,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 따로 연락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합격 소식을 안겨 줄 때 기분이 매..

캘리포니아 바시험 변경 소식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KAPLAN에서 시험 문제를 주관해서 제작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제도는 기존 MBE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200문제로 구성되고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MBE와 동일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일리노이 바시험 결과가 지난 10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법원에서는 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총2,276명이 시험을 치뤘고 72%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초시 합격률은 81%였고 재시 이상 합격률은 26%였습니다.  비율을 활용해서 초시와 재시 이상 수험생 비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초시 학생 비율은 84%였고 약1,904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 이상 비율을 16%였고 약372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험은 초시생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학생들의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시험 결과와..

이민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이민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고생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깜빡해서 누락한 서류 때문에 또는 변호사가 제 때 보충 서류를 알려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할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미국 정부 기관은 일을 정말 천천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관공서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도 종종 잃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본을 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서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설령 잃어버리면 한국 공무원들은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미국 공무원에게 이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USCIS 미국 이민성 안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