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1월, Bitcoin, 즉 암호화폐로 Bonus를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Overstock 이란 회사에서, 회사 임원인 Jonathan E. Johnson III에게 3만3천달러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지급하였습니다. Overstock은 Medici Ventures라는 회사를 2014년 설립을 하였고, Blockchain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Overstock은 이후 다양한 자회사를 소유하면서, 암호화폐 기술 및 거래를 실시했습니다. SEC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원인 Johnson에게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2018년 1월께 지급하였습니다. 암화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이 뚜렷하지 않지만, 활용방식에 따라, 그 개념이 점차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State 중, Wyoming 주에서 입법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ney Transmitter law 적용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yoming은 송금 사업자에 대해서, 100% 유동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달러치 갖고 있다면, 1,000달러 현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가상화폐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Coinbase란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5년 Wyoming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Wyoming 의회에서는 Wyoming House Bill 19를 통과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비교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로스쿨 또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에서 "고객"이라면 "교수님"이 해당될 것이고,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고객"이라면 "채점관"입니다. ​ 일단 교수님께서 원했던 답안지 형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교수님께서 IRAC (또는 CRAC)형식으로 글을 쓸 때, Application을 잘 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은 Application의 비중을 최대한 뽑아 내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 및 상품 구매의 가치를 충분히 화폐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하여 과세하기에 충분하다 각 정부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할 때, Capital Gain (or Loss)로 볼 건지, 아니면 Inventory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를 Capital gain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가 Forfeiture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Forfeiture,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Forfeiture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과 United States v. Holden은 모두 정부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Illegal activity,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정부가 Forfeiture을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18 U.S.C. Section 981을 기준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책 미리 보기 서비스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약 13페이지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6600/preview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 그 설명에 부합하는 한국 법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하였습니다. ​ 법률 영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 하였습니다. ​ 법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영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되,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단어. 2. [관련 법] 3. 단어 뜻 4. [법 설명] 5. [Bar exam 설명, 법 세부 설명] ​ 구체적 법 설명이 궁금한 독자는 필자가 출판한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IRS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IRS에서 과세를 실시할 때, 어떻게 가치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명확한 가상화폐 가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A reasonable and consisitent manner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상품 거래소에서 물품 거래가 일어납니다. 곡물,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도 큰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거래 기록도 하나로 통일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yptocurrency, 즉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각 기관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바로 세금, Tax입니다. 과연,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의 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후인 2014년도에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IRS는 과거에도 큰 거래가 발생하기 전, 상업적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Amazon.com (아마존 닷컴)의 경우도, 온라인 주문에 대해 세금 처리를 약20여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120billion이 넘어가서야, 모든 State(주)에서 아마존 거래에 대해 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이후 절차인 I-526과 I-829 청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 이민을 칼럼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I-526과 I-829 청원의 특징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I-526과 I-829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526과 I-829 I-526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 입니다. I-829는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I-526은 50만 달러 투자 이후, 2년 영주권을 획득하는 청원서 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I-829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서가 통과 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