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몇 주전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49%로 50%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시험의 합격률이, 처음 시험치렀을 때 합격률보다 낮기 때문에, 50% 미만 합격률이, 제 기준으로, 낮다거나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 합격하신 분들은 더이상 시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낙방하신 분들 기준으로 글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험의 승패 요인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졸업한 캔자스 로스쿨 JD 출신 중에도, 2월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JD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지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JD 출신(미국이 아닌 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Domestic Issues는 Federal 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소관이라고 이전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Will에 대한 중요한 이슈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Will Formality Will은 유언장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이 남겨져 있다면, 이 Will이 Valid한지 Valid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ll의 Validity를 구분하는 것이 Will Formality입니다. Formality이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면, Will의 내용이 인정받지만, 만약, Formality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아래 Intestate로 적용됩니다. 그만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Contract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수정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계약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고학력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학력 이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XS2d5maA4&list=PL_JngE6AHSty04NrF3ro0tFExx0PWoy2z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1. 리딩 숙제 준비. 하지만 양이 좀 많음. 일단 읽어야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교수님 성향에 따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판례를 직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 자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 리딩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리딩을 다 읽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주변 학생들이 이 리딩을 다 해온다면, 다른 학생들도 리딩을 다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업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받은 나는 대답을 못하고, 옆에 학생이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로스쿨에서 스터디로 공부하는 방식과 혼자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학부시절부터 미국 대학교를 다녔다면, 스터디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반적 문화로 보였습니다. ​ 한국에서 학부, 또는 직장생활까지 하고, 미국 로스쿨을 진학한 경우, 스터디가 매우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더라도, 로스쿨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무조건 해야하지 않는가 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로..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Agency & Partnership law(미국 대리인법, 미국 파트너십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Agency/Partnership 11 1 기본 개념 Agency/Partnership 12 1.1 ISSUE 1 : Agency Vs. Torts 12 1.2 ISSUE 2 : Apparent Authority 12 1.3 ISSUE 3 : Partnerships 12 2 Principal-Agent Relationship 13 3 Authority 14 3.1 Actual Expressed Authority 14 3.2 Actual Implied Authority 15 3.3 Apparent Authority 15 3.3.1 Special Issu..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ertisement 14 2.2 Is the Offer Still Offer? 16 2.2.1 Revocation/Termination of Offer 16 2.2.2 Acceptance 24 2.2.3 Rejection 25 2.2.4 Mirror-Image Rule 27 2.3 Has the Offer Been Accepted? 29 2.3.1 Unilateral Contract 31 2.3.2 Mail Box Rule 34 3 Defense 38 3.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9 2.1 Political Question 9 2.2 Advisory Opinion 11 2.3 Standing Issue 11 2.3.1 No-Third Party Standing 13 2.3.2 No-General Grievances 15 2.3.3 State Action 16 2.4 Ripeness 18 2.5 Mootness 19 2.6 11th Amendment 21 2.7 Original/Appellate Jurisdiction 23 2.7.1 Original Jurisdiction 24 2.7.2 App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