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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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 변호사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pla..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 1)먼저,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재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변리사" 인데, 명함에 "미국 변호사" 라고 한줄 더 들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b)현재 직장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지금 직업이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시장에 우위를 갖고,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Jurisdiction(관할 법원)마다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관할 법원에서는 MPRE성적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Jurisdiction은 MPRE성적을 Bar시험 이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관할 법원의 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PRE를 접수하는 사이트는 LSAC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새로 하고, 시험일 및 장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mpre.lsac.org/Release/Logon/Access.aspx MPRE.LSAC.org Sign In Welcome to the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