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Trust, 신탁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Trust Creation Trust는 한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Trust는 일종의 유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rust는 그 특징상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Creation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Creation요건을 이해함으로써 Trust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 Creation Element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2 : Type of Trust Trust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Trust가 발생합니다. 일반적..

Agency와 Partnership의 완성판인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확장 버전입니다. 따라서, Corporation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Agency와 Partnership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지만, ME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ISSUE 1: Corporation Formation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Corporation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Breach of Contract 책임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Corpor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회사법 Corporation Law/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orporation Law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4. 미국 회사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 책은 아래 부..

MEE는 MBE와는 다르게,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야합니다.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작문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UCC9 과목은 동산 담보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ISSUE 1 : Priority UCC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에 대한 Priority입니다. 원칙은 먼저 Perfection하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질권설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Perfection 질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체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일대일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근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Third Prong: “NIW Vs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 기준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준인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청원자가 노동 허가가 필요없을 수준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이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제 블로그를 통해,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쭉 보시면, 그 필요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영어가 모국어라면, 선행학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 이외 다른 언어가 모국어라면, 선행학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로스쿨 생활을 할 때, 좀 더 잠을 더 잘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선행학습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내가 예습한 Case는 수업시간에 15분만 다뤄질 수 있다. Pre law를 하다보면, 한개의 Case를 꼼꼼히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Brief를 하는 방법도 익숙지 않고, 복잡한 판례, 어려운 영어를 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판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우리가 배우는 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개정판에서 신경 쓴 점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문제집을 구해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았습니다. 문제집마다 특성이 달라 Reasonableness의 기준도 다르고, Rule Exception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첫 책을 내놓을 때, 관통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과 예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Juris Doctor 과정을 밟을 때, "내가 알고 있는 Rule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어떤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Restat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