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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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dentification |
Criminal law |
신원 확인, 신분 증명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dentity theory |
will |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gnition |
Torts |
점화 장치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llusionary contract |
Contract |
|
|
법률설명 |
Illusionary contract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Consideration, 즉 Legal detriment가 있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Bar 시험 설명 |
Illusionary contract은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Consideration이 있다. 따라서, 어느 일방만의 희생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익만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일방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물량 만큼 주문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면, 주문하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있고, 파는 사람만 Legal detriment가 있기 때문에, Illusionary contract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migration |
Constitution |
이주,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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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minent |
Torts |
임박한 |
절박한 |
법률설명 |
Imminent는 시간의 틈을 주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문제에서 1분의 시간 여유를 주는 경우, 이 시간은 Imminent하다고 보지 않는다. Imminent는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협을 하면서, 일정 시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Imminent하지 않는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munity |
FRCP |
면역력, 면책 |
면책 특권 |
법률설명 |
Immunity는 면책 특권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mmunity는 면책을 의미한다. 특별히 Inter governmental immunity는 Federal government의 면책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개념은 Supremacy clause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aired |
Contract |
손상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atient |
Torts |
짜증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eached impeachment |
Evidence |
탄핵하다, 고발하다 비난, 고소, 탄핵, 불명예 |
증언력에 문제를 제기하다 |
법률설명 |
Impeachment는 탄핵을 하거나, 상대방 증언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공격 증언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mpeachment가 Constitution문제에 사용되는 경우, 대통령 탄핵을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House of representative가 발의를 하고, Senate이 Super majority vote를 통해 Impeachment를 할 수 있다. Impeachment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Criminal trial에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Double jeopardy가 되지 않는다. 또한, Impeachment가 Evidence에 사용될 때에는 증언의 진실성을 공격할 때 사용된다.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reputation, lack of sense 또는 Bad act를 근거로 상대방의 Truthfulness를 공격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ending |
Criminal law |
곧 닥칠, 임박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etus |
FRCP |
자극제, 자극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leader |
FRCP |
제3당사자 절차 |
|
법률설명 |
Impleader는 피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사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A가 B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B는 사실상 책임은 C에게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 B가 C에게 책임 관계를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Impleader이다. Impleader가 인정되면, Subplementary jurisdiction으로 인정되어 Federal court에 갈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lemented implementing |
Constitution Real property |
시행하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licated |
Criminal procedure |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다 |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다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lied warranties |
Contract |
묵시의 보증 |
묵시의 보증 |
법률설명 |
implied warranties는 명시적으로 판매자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판매 정황 또는 물건의 특성상 암묵적으로 양 당사자간 인정되는 보증 조항이다. |
|||
Bar 시험 설명 |
implied warranties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Implied warranty of fitness와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로 나뉠 수 있다. Implied warranty를 Waiver(포기)하기 위해서, 물건 판매시 명시적으로 언급해야하고, 이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만 Implied warranty가 Waiver(포기)되었다고 간주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
Real property |
묵시적 담보 거주권 |
|
법률설명 |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는 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
|||
Bar 시험 설명 |
Landowner는 임대를 주거나 해당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판매할 때,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를 지켜야 한다. 따로 Warranty deed를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는 지켜야 한다. 하지만, As is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Quit claim deed로 판매하는 경우, Latent defect를 매입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Implied warranty를 주장할 수 없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lied-in-fact contract |
Contract |
사실상 묵시적 계약 |
사실상 묵시적 계약 |
법률설명 |
implied-in-fact contract은 양 당사자간 서면 또는 구두 합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 당사자간의 행동 및 정황을 근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면 또는 구두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완료된 계약이다. implied-in-law contract은 원래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에서 인정하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둘 간 명시적인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쪽 당사자의 행동과 상대 당사자의 묵인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양 당사자의 행동과 자세에 따라 Contract(계약)으로 인정된다. 서면이나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Offer(청약)은 존재했지만, Acceptance(승락)은 행동에 의해 발생한 계약을 의미한다. 만약, Offeror(청약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implied in fact contract(사실상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법에서 어떤 것을 계약의 범주로 넣을 것인지 확인해야한다. 예를 들어 Past consideration을 Consideration으로 법에서 인정한다면, 계약을 맺기 전 남을 돕는 행동에 대해서 Contract으로 간주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ort-Export Clause |
Constitution |
수출입 조항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Import-export clause는 헌법에 나와있는 수출입 조항을 의미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ose |
Torts |
도입하다, 시행하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ossibility |
Contract |
불가능성 |
(확인) |
법률설명 |
Common law(공통법)기준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이행할 수 없는 해당 계약을 결코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Impossibility가 발생했다고 본다. |
|||
Bar 시험 설명 |
Common law(공통법)과 UCC2(물품법)적용 기준에 따라 Impossibility와 Impracticabiliy가 나뉘어진다. 해당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racticability |
Contract |
불이행성 |
(확인) |
법률설명 |
UCC2(물품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일방이 계약을 결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Impracticability로 본다 |
|||
Bar 시험 설명 |
Common law(공통법)과 UCC2(물품법)적용 기준에 따라 Impossibility와 Impracticabiliy가 나뉘어진다. 해당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ression |
Evidence |
인상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roper venue |
FRCP |
부적절한 재판지 |
|
법률설명 |
Improper venue는 적절하지 않는 관할 법원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mproper venue에 대해 소송을 재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첫 Answering을 할 때, 제기해야 한다. 만약, 첫 Answering때 제기 하지 않았다면, Improper venue를 근거로 Venue transfer를 주장할 수 없다. Improper venue가 되는 경우는 Personal jurisdiction의 원칙에 따라 Jurisdiction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 또한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중 Diversity jurisdiction이 만족 되었는데, Defendant의 Domicile이 아니거나 또는 사건 발생지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Improper venue에 해당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rudent |
Contract |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mputes |
Torts |
에게 돌리다, 씌우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 Personal Jurisdiction |
FRCP |
속인 주의 |
속인 주의 |
법률설명 |
In personal jurisdiction은 속인주의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 personal jurisdiction은 Personal jurisdiction과 동일한 개념이다. 소송이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과 연관이 있는 Jurisdiction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고 할때, 자신과 연관이 있는 Jurisdiction에 소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개념이 바로 Personal jurisdiction이다. Personal jurisdiction은 Minimum contact 조건이 만족되면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Continuous systematic contact이 있거나 Perpetual availment가 만족되면 된다. 이와 같은 기준은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에 해당된다. 만약, 사건 발생지와 같이 일회적 사건 연관지의 경우는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으로 해당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 Rem Jurisdiction |
FRCP |
물권, 속지 주의 |
부동산 물권, 속지 주의 |
법률설명 |
In rem jurisdiction은 속지주의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 rem jurisdiction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In rem jurisdiction이 성립되면, 부동산이 있는 State에 어떤 사람이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State에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
Agency |
보통의 사업수단으로는 |
상무 |
법률설명 |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는 자신의 주요 상업활동과 판매활동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UCC9 또는 Agency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UCC9에서는 담보의 선순위권을 따질 때, 기존 선순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 중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 소매상의 채권자가 자동차에 담보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손님이 와서, 자동차 매장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근거로 채권자의 담보권을 깰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admissible |
Evidence |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
법률설명 |
Inadmissible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Evidence는 Relevant한 증거는 모두 Admissible하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Inadmissible 것을 추려서 문제를 낸다. Evidence는 일종의 Exeception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수월하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advertently |
Contract Criminal law |
우연히, 부주의로 무심코, 우연히, 부주의로 |
부주의로 |
법률설명 |
Inadvertent(부주의)는 Negligent(과실)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며, 과실 문제에 주로 등장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advertent란 단어가 등장하면, Negligence문제 접근해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arcerated incarceration |
Constitution Evidence Criminal procedure |
감금된, 투옥된 감돈된, 감금하다, 투옥하다 투옥, 감금, 유폐 |
구금형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endiary |
Criminal law |
방화의, 불을 지르기 위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eption |
Real property |
시작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hoate Offence |
Criminal law |
|
미완료 범죄 |
법률설명 |
Inchoate offence는 본인이 직접실행하지 않지만, 모의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
|||
Bar 시험 설명 |
Inchoate offense는 Specific intent crime으로 간주되며, 범죄는 다음과 같다. Solicitation, Attempted crime, conspiracy이다. Solicitation과 Attempted crime은 해당 범죄가 완료되면, Merge가 되지만, Conspiracy는 Merge되지 않는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ident |
Torts |
부수적인, 일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idential beneficary |
Contract |
부수적인 수혜자 |
|
법률설명 |
Incidential beneficiary는 부수적 수혜자로서 제3자 계약을 통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nded beneficiary의 반대 개념이 Incidential beneficiary이다. Incidential beneficiary가 되면, 제3자의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특이한 점은 Gratuitous beneficiary는 Intended beneficiary라는 점이다. 하지만, Incidential beneficiary처럼 제3자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ome |
trust |
소득, 수입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orporated |
FRCP |
주식회사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riminate |
Evidence |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cumbent |
Torts |
재임자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ebtedness |
Real property |
부채, 채무 |
차입금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efinite indefinitely |
Contract FRCP |
불분명한 무기한으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Contract(계약)은 반드시 Definite해야하며, 내용상 서로가 이견이 없어야 한다. 만약 양 당사자가 모두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Indefinite terms(불분명한 조문)에 대해서 Written contract이전에 있었던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 될 수 있다. 즉, Parol evidence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emnification indemnity |
Agency FRCP Torts |
보증, 보장, 배상 보증, 보장, 면책, 배상, 보상 |
구상권 손실 보상, 구상권 |
법률설명 |
Indemnification은 구상권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demnification을 주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 즉,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또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배상을 해줬다고 가정하자. 피고는 실질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게 Indemnification을 주장할 수 있다. Comparative negligence와 다른 개념이다. Comparative negligence는 사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ependent |
Torts |
독립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 |
Constitution FRCP |
|
|
법률설명 |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는 State supreme court의 판결을 Federal court에서 Review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해당 이슈가 등장할 때에는 Adequate조건과 Independent조건을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가지 틀로 분석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최대한 간단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tate supreme court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State statute를 근거로 Court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Independent 조건을 만족 시킬 확률이 높다. 만약, State statute와 Federal statute간에 대립점이 없다면 Adequate조건을 만족할 확율이 높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ian tribe |
Constitution |
인디언 부족 |
|
법률설명 |
Indian tribe은 인디언 부족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Federal government는 Police power를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또는 땅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Indian tribe는 Federal government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MILD라고 암기할 수 있는데, Military base, Indian tribe, Federal land, District of columbia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Federal government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다. Commerce clause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Indian tribe간 거래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ictment |
Constitution Criminal procedure |
폐단의 흔적 고발장, 기소장 |
기소 고발장, 기소장 |
법률설명 |
Indictment는 기소장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dictment가 발급이 되었다는 것은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할 점은 Indictment가 있었다는 것이 곧 Bad act가 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Bad act로 추후 Impeachment를 하기 위한 근거로 Indictment를 사용할 수 없다. 무고한 사람이라도기소는 언제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ispensable party |
FRCP |
필수 불가결한 당사자 불가결한 당사자 |
|
법률설명 |
Indispensable party는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dispensable party가 Court에 없다면, 소송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빠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Indispensable party의 조건은 소송에서 빠질 경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소송 가액을 확실히 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Indispensable party로 간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송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었고, 충분히 독립된 소송으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orse |
Contract |
지지하다, 배서하다 |
배서하다, 권리를 양도하다 |
법률설명 |
Indorse는 Endorse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Endorse를 하는 경우, 마치 Accord에 대한 Satisfac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배서를 하는 순간 모든 분쟁이 마무리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Check(수표)에 대해 배서를 하는 행위가 등장한다면, 기존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ducing Regulations |
Constitution |
유도 규정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ebriated |
Criminal law |
술에 취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equitable |
Contract Real property |
불공평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expedient |
Evidence |
부당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explicably |
Contract |
불가해한,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fancy |
Criminal law |
유아기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festation |
Contract |
감염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fidelity |
Criminal law |
배우자나 애인에 대한 부정 |
|
법률설명 |
Infidelity는 배우자 부정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fidelity가 발생하여, 이혼이 가능하며, 자발적 의사 결정에 따른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Non fault divorce로 간주된다. Fault based divorce는 중대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고지 부분이 빠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로 Fault based divorce를 주장할 수 없다. Non fault divorce는 양당사자중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fliction |
Torts |
고통을 가함 |
가해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formant |
Criminal procedure |
정보원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fringement |
FRCP |
위반, 위배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gesting |
Criminal procedure |
삼키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hale |
Contract |
숨을 들이마시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heritance |
Real property |
상속받은 재산, 유산, 상속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junctive relief |
Contract FRCP Constitution |
금지명령구제 |
금지명령구제 |
법률설명 |
Injuctive relief는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닌 행동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만드는 조치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juctive relief는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 청구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Jury trial 사항은 아니고, Equitable court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Equitable servitude의 보상 또는 배상 절차가 Injunctive relief라고 볼 수 있다. Contract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Money damage로서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 Injuctive relief가 인정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operable |
Torts |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quiry |
UCC9 |
연구, 탐구, 문의, 조사 |
조사, 정황 |
법률설명 |
Inquiry는 조사 또는 정황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otice를 만족시키기 위해 3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Actual notice, inquiry, record 가 그것이다. 여기서 Inquiry는 해당 부동산에 갔을 때, 정황상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방문했다면, 매입하려는 부동산 위에 다른 사람이 일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를 Inquiry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ovenant, equitable servitude, easement과 같은 경우 Inquiry를 통한 Notice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anity |
Criminal law |
정인 이상 |
심신상실 |
법률설명 |
Insanity는 심신 상실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sanity 요건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Insanity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Intent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Real property adverse possession의 경우, Insanity가 있었는데, Adverse possession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을 인정하지 않는다. Competent가 되었을 시점부터 Adverse possession기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Evidence에서 Witness가 사건을 목격할 당시 Insanity라면 증언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사건 당시 Competent라고 할지라도, Court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Insanity라면 증언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Competent해지면 다시 법정에 등장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cription |
Criminal procedure |
적힌 글, 제사, 명문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everable |
Constitution |
분리할 수 없는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olvency |
Contract FRCP Real property |
부도 지불 불능, 파산한 |
부도 |
법률설명 |
Insolvency(부도)는 지불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FRCP) 또는 Contract(계약법)에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상대에 대해 소송을 거는 행동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가 Insolvency 상태가 되었다면, 소송을 Court에서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Contract(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Assurance right(계약 이행 확인 요청 권한)도 무시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olvent |
Contract |
파산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tall installation |
Torts Evidence |
설치하다, 설비하다 설치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tallment contract |
Contract |
분할 불입금 분할 지급 계약, 할부 지급 계약 |
분할 불입금 분할 지급 계약, 할부 지급 계약 |
법률설명 |
부동산과 같이 일시에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인 경우 installment contract을 통해 계약을 이행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stallment contract의 분할금 1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전체 Contract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적해서 납부하지 않아, Substantial damage를 발생시키는 경우 Breach of Contract(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tigation |
Evidence |
실시하게 함, 선동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tructed |
Criminal procedure |
교육을 받은, 교양이 있는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trument |
Real property |
기구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urance Policy |
will |
보험 증권, 보험 증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Insurance policy는 상대방의 Discovery요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Initial discovery가 시작될 때, 양 당사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 증서는 소송이 시작될 때, 자료 요구 발생하기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surance Policy Disclose |
FRCP |
보험 증서 공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gration |
Contract |
합체, 통합 |
합체, 통합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nded beneficiary |
Contract |
의도된 수혜자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nded third party |
Contract |
의도적인 제3자 수혜자 |
|
법률설명 |
Intended third party는 양 당사자의 계약에 언급된 제 3자로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nded third party로 지정되면, Third party의 허락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 변경을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 미이행관련하여 Third party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Intended third party의 대표적인 예는 채권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를 들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nt Theory |
will |
|
|
법률설명 |
Intent theory는 Specific legacy가 사라졌더라도, Testator의 의중에 따라 다른 물건을 유증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Modern Rule에서는 Common law와 달리 대체 물건에 대해서 유증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주기로한 Specific gift를 처분해서 새 물건을 샀다면, 새 물건을 Specific gift의 Proceed로 간주해서 Bequest 대상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아우디 자동차를 유증으로 주기로 했다. 그후 A는 아우디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가 눈에 들어와 쉐보레 차량으로 변경했다. A는 1년후 사망을 했다. B는 쉐보레 차량을 유증으로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Modern Rule 기준에서는 받을 수 있다. Modern Rule에서는 Specific gift가 현재 없다고 할지라도, Specific gift가 대체된 물건에 대해서 Beneficiary가 주장할 수 있다.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유증을 줄 수 없지만, Intent Theory에 따르면 유증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Testator의 유증 의도는 집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Common law = Identity Theory, Modern law = Intent Theory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ntion |
trust |
의사, 의도, 목적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ested witness |
will |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 |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 |
법률설명 |
Interested witness는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rested witness는 Witness로 Will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Beneficiary로서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법에서는 Interested witness를 Invalid witness로 간주한다. 따라서, Will의 Formality를 지키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하다. 만약,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 1명,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이 있다면, 해당 Will은 Valid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유는 이해관계가 없는 Witness가 2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governmental immunity |
Constitution |
|
|
법률설명 |
Intergovernmental immunity는 Supremacy clause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rgovernmental immunity는 Federal government가 State governement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문구이다. 이는 Supremacy clause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locutory Order |
FRCP |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mediate Scrutiny Test |
Constitution |
중간 심사 기준 |
|
법률설명 |
Intermediate scrutiny는 위헌 여부 판결시 중간 심사 기준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법이 제정되어 Quasi suspect discrimination이 발생하는 경우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이 때, 해당 법의 실행이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를 만족시킨 다는 것을 Government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경우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pleader |
FRCP |
경합 권리자 확인 절차, 경합 권리자 확인 소송자 |
경합 권리자 확인 절차, 경합 권리자 확인 소송자 |
법률설명 |
Interpleader는 재산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rpleader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 주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을 확정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Intervetion과 비슷하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채권자 또는 주인을 찾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rogation interrogatory |
Criminal procedure FRCP |
질의, 심문 질문하는 듯한, 의문을 나타내는 |
|
법률설명 |
Interrogation은 공권력이 개인에게 질의를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rrogation은 경찰, 검찰 또는 이들의 요청을 받은 개인이 질의를 던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Costody이후 Interrogation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Miranda warning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발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나, 물건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Miranda warning은 용의자의 Testimony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sect intersection |
Torts FRCP |
교차하다 교차로, 교차 지점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state commerce |
Constitution |
주 사이 통상 |
|
법률설명 |
Interstate commerce는 주간 통상 거래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rstate commerce는 State와 State사이에 발생한 통상 거래를 의미한다. 이 경우 Congress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Commerce는 통상을 의미할 수 있지만, 통상을 할 수 있는 물길, 도로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강물에 대한 통제도 Interstate commerce로 가능하며, Newspaper가 움직이는 것도 Interstate commerce로 가능하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state commerce |
FRCP |
주 사이의 통상 |
주간 통상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twined |
Constitution |
뒤얽히다, 뒤얽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rvene Intervention |
Contract FRCP |
끼어들다 사이에 듦, 중재, 조정, 개재 |
|
법률설명 |
Intervention는 재산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rvention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 주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을 확정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Interpleader와 비슷하지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채권자 또는 주인을 찾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estate |
Evidence Real property will |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
법정 상속 |
법률설명 |
Intestate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법정 상속 진행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유언장을 남기지 않거나, Invalid 유언장을 남긴 경우, 재산 분배는 Intestate에 따라 결정된다. Intestate는 State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MEE문제를 풀 때, Statute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 Statute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oxicated |
Criminal law Torts |
취한 |
|
법률설명 |
Intoxicated는 술이 취한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oxication은 General intent crime의 Defense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Specific intent crime의 Defense로 사용할 수 있다. Specific intent crime은 Unreasonable한 이유도 Defense로 사용할 수 있다. Specific intent crime은 Assault, 1st degree murder, larceny, embezzelment, false pretense, solicitation, attempted crime, conspiracy 등이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raparty |
Constitution |
정당 내의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trusion |
Criminal procedure |
침범, 침해 |
|
법률설명 |
Intrusion은 침입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Burglary에서 Entering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 Intrusion이 필요하다. Intrusion을 할 때, 자신의 신체가 들어가는 것도 인정되고, 자신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도 인정된다. 따라서, 막대기를 들고 건물안에 넣었다면, 이 또한 Entering을 간주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alidated |
Constitution |
틀렸음을 입증하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asion of right to privacy |
Torts |
사생활 보호권 |
사생활 보호권 |
법률설명 |
Invasion of right to privacy는 사생활 보권을 침해한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entory |
Contract UCC9 |
물품 목록, 재고 물품 목록, 재고품 |
|
법률설명 |
Inventory는 재고품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PMSI)는 외상 담보권을 의미한다. 외상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중에 Inventory가 있다. Inventory에 대해 PMSI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물건이 Inventory로 들어가기 전에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Inventory를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자에게 Notice를 해야 한다. 이 절차를 마쳤다면, Inventory에 대해 PMSI를 주장할 수 있다. PMSI로 인정받으면, 기존 채권 순위에 상관없이 선순위권자로 인정받는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estigate. investigation |
Torts Contract |
수사하다, 살피다 수사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estigation Right |
Agency |
조사권 |
|
법률설명 |
Investigation right은 조사권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Agency & Partnership에서 Partner들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LLP와 같은 경우, General partner가 거의 모든 전권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신, Limited partner는 제한적 권한을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Partnership에 문제가 발생할 때, Limited partner는 General partner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Investigation right이다. 이 권한을 사용하면, Partnership에 대한 재무, 경영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itee |
Torts |
방문 고객 |
사업상 방문한 자 |
법률설명 |
Invitee는 사업자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손님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Torts에서 Invitee는 Foreseeable danger에 대해서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Invitee는 사업자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위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설령, 사업자의 가게에 들어갈 의사가 없던 손님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의 가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주차장의 예상 가능한 위험까지 안내해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oluntary |
Torts |
본의 아닌 |
과실, 자의가 없는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oluntary Dismiss |
FRCP |
비자발적 기각 |
비자발 소각하 |
법률설명 |
Involuntary dismiss은 비자발적 기각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voluntary dismiss는 소송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Discovery기간 중 또는 Trial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Involuntary dismiss가 발생 횟수 제한은 없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nvoluntary manslaughter |
Criminal law |
비자발적 고살 |
비자발적 고살 |
법률설명 |
Involuntary manslaughter는 비자발적 고살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voluntary manslaughter는 Misdeamanor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Gross negligence를 통해 사람을 살해되는 경우 해당된다. Involuntary manslaughter와 2nd degree murder와 구분해야 한다. 2nd degree murder는 Depraved heart수준이 만족되어야 인정된다. Depraved heart는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Gross negligence는 그 수준보다 낮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rrebuttable |
Evidence |
반론할 수 없는 |
반증불허의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rrebuttable presumption |
Evidence |
반증불허 추정 |
반증불허 추정 |
법률설명 |
Irrebuttable presumption은 다른 반례를 제기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추정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rrebuttable presumption은 7세 이하는 Criminal intent가 없다는 것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예이다. 이 경우, 아무리 반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rreparable |
FRCP |
회복할 수 없는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rresistible impulse |
Criminal law |
억누를 수 없는 충동 |
항거불능의 충동 |
법률설명 |
Irresistible impulse는 스스로가 막을 수 없는 충동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sanity 요건 중 M'naghten test와 Irresistible impulse, Modern rule이 존재한다. Irresistible impulse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때 사건이 벌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Defense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rrigated |
Real property |
물을 대다, 관개하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sotopes |
Evidence |
동위원소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issue preclusion |
FRCP |
쟁점구속력, 쟁점효 |
쟁점구속력, 쟁점효 |
법률설명 |
Issue preclusion은 이전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를 다음 소송에서 그래도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ssue preclusion은 과거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가 점검이 되었다면, 다음 번 소송에서 같은 이슈를 더 이상 법원에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필요한 조건은 Mutual party인지 여부이다. 즉, 첫 소송에 참여가 가능했던 당사자가 두번재 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해야 한다. Claim preclusion과 달리 Issue preclusion은 첫 소송과 두번째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Same transaction and occurence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첫 소송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첫소송에 제기된 이슈만이 둘째 소송에 서 사용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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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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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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