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설명있는 법률 영어

법률영어사전 (J-M)

USLAW101 2019. 7. 19. 08:5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eopardize

Criminal procedure

위태롭게 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eopardy

Criminal law

위험

 

법률설명

Jeopardy는 위험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Double jeopardy를 언급할 때 나오는 말이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oinder

FRCP

피고 병합

피고 병합

법률설명

Joinder는 피고를 병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oinder는 같은 사건에 대해 피고를 병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원고와 피고가 바뀔 때도 있다. Joinder의 예로는 Counter claim, Cross claim, impleader, interpleader, intervention 등이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oint tenants

Real property

합유 재산권자

합유 재산권자

법률설명

Joint tenant는 합유 재산권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oint tenant의 경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적용되기 때문에, Tenant가 만약 사망한다면, 그의 Heir는 결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Joint tenant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Joint tenant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Joint tenancy가 사라지고, Tenancy in common으로 변경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oint venture

Torts

합작 투자

공동 긴밀 관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rts

연대 및 단독 채무 책임

연대 및 단독 채무 책임

법률설명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연대 책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인정되면, 연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비록 사건을 일으키는데 경미한 기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문제를 풀 때,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Discovery가 완료된 시점에 JMOL을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이 이루어져야지만, 추후 Renewed the motion for JMOL을 요구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dgment as a matter of law

FRCP

Torts

평결불복법률심리, 법률문제에 대한 판결

(배심원제외)평결불복법률심리, 법률문제에 대한 판결

법률설명

Judgment as matter of law Jury가 없는 평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dgment Lien

UCC9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dicial Notice

Evidence

주지의 사실

 

법률설명

Judicial notice는 추가적 증명이 필요없는 확실한 증거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udicial notice는 일반인 기준으로 당연히 여기는 사실이 증거로 사용될 때 적용된다. Criminal trial에서는 Judicial notice가 증거로 들어 온다면, Judge가 그 증거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 지은 후, Jury는 해당 증거를 사건에 관련된 증거로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Civil trial인 경우, Judge가 그 증거를 받아들인 후, Jury는 반드시 증거를 사건을 판결하는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dicial power

Constitution

사법권

 

법률설명

Judicial power는 사법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udicial power Article 3에 나와있으며, 헌법에 의해 인정 받는 권리가 나와있다.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한이 확장시켰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nior mortgage

Real property

후순위 양도 담보권

 

법률설명

Junior mortgage는 후순위 주택담보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unior mortgage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권을 의미한다. 후순위 담보권자도 Foreclose를 신청할 수 있다. Foreclose를 신청하면, 본인의 Mortgage와 본인 이후의 후순위권자의 Mortgage는 사라진다. 하지만, 선순위권자의 Mortgage는 계속 유지된다. 물론 담보 설정된 금액을 다 갚지 못하면, Deficiency judgment가 발생하고, 빚을 진 사람에게 끝까지 붙어 다닌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risdiction

FRCP

관할권, 사법권

관할권, 사법권

법률설명

Jurisdiction은 관할 법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ry

Criminal procedure

Torts

배심원단

배심원단

법률설명

Jury는 배심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deral constitution에 의하면, Grand jury를 하기 위해서 12명이 필요하다. 배심원은 시민권자로 구성된다. 외국인이 배심원으로 되는 것은 Government에서 제약을 둘 수 있다. 제약의 기준은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ry trial

Criminal procedure

배심 재판

배심 재판

법률설명

Jury trial는 배심원 평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ury trial Money damage를 받는 소송에 대해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Jury trial을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Jury trial를 진행해야 한다. Last pleading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Jury trial를 요구하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ry Verdict

FRCP

배심원단의 평결

배심원단의 평결

법률설명

Jury verdict은 배심원 평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ury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Jury verdict이라고 한다. Jury verdict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Evidence에서 증거력을 판단할 때에는 Jury가 증거로 인정하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평결만큼은 반드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juveniles

Constitution

청소년의

소년범죄

법률설명

Juvenile은 소년 범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uvenile Evidence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청소년 시기의 범죄에 대해서 Character evidence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성 범죄자면 영원한 성범죄자란 원칙은 유지된다. Impeachment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약이 따른다. Criminal trial에서 Witness 신분일 때에만 Juvenile범죄 중 Fraud와 관련된 것은 Impeachment로 사용할 수 있다. Civil case에서 Impeachment로 사용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kennel

Torts

개집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Kidnapping

Criminal law

약취와 유인의 죄

유괴

법률설명

Kidnapping은 납치 후 감금하거나, 이동시키는 범죄이다.

Bar  시험 설명

Kidnapping Felony중 하나이다. 사람을 밀폐된 곳에 감금을 하여,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해당된다. 또한, 사람을 감금한 후,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이 범죄에 해당된다. 트렁크에 사람을 싣고,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Kidnapping에 해당된다. Kidnapping Felony이기 때문에, 이 범죄 도중 사람이 사망한다면, Felony murder가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knowingly

Criminal law

인지하고, 고의로

인지하고, 고의로

법률설명

Knowingly는 고의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Knowingly Criminal intent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범죄 의도를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cerations

Torts

고뇌, 괴롭힘, 갈가리 찢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ck of consideration

Contract

약인 부족

 

법률설명

Lack of consideration Legal detriment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ideration Legal detriment, 즉 법적 손실을 의미한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 모두 법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한쪽한 법적 손실이 있고, 다른 한쪽은 권리만 갖게 된다면, Lack of consideration으로 간주하여, Contract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이 있다면, Ilusionary contract으로 인정되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ck of jurisdiction

FRCP

관할권 부족

 

법률설명

Lack of jurisdction은 관할권 부족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Jurisdiction이 만족되어야 한다. Jurisdiction이 없는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는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ndlord

Real property

주인, 임대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psed

Contract

실수, 과오, 소멸되다

소멸되다.

법률설명

Lapse가 발생하면, Contract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Bar  시험 설명

시험에서는 Anti-lapse statute가 적용되는데, 원칙상 lapse(소멸)이 발생하여, Will(유언)또는Contract(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맞지만, Anti-lapse에 의해 Will(유언) Contract(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rceny

Criminal law

절도, 도둑질

절도죄

법률설명

Larceny는 절도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arceny를 영어로 풀면 trespassory taking and carrying away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deprive the property이다. 타인의 재산을 영원이 박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가지고 와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히 탈취할 목적을 갖고, 그 물건을 만진 것 자체가Larceny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물건을 집었다가, 금새 마음이 바뀌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Larceny가 인정된다.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과제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rceny by trick

Criminal law

기망에 의한 절도

기망에 의한 절도

법률설명

Larceny by trick은 속임수를 써서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는 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arceny by trick False pretense의 차이는 상대방의 Title  것인지 Custody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만약, False statement를 통해 상대방의 Title  것이라면, False pretense가 해당된다. 하지만 Custody  것이라면, Larceny by trick에 해당된다. , 물건의 특징에 따라 두 범죄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tent defect

Real property

잠재 하자

잠재 하자

법률설명

Latent defect는 잠재적 하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부동산을 판매할 때, Marketable title을 판매해야 한다. Latent defect가 있는 집 또는 부동산은 Marketable title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Buyer가 집을 점검하고, Latent defect가 발견되었다면, 집 매입을 거절 할 수 있다. 특히 Warranty deed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Latent defect에 대한 책임이 Seller에게 있다. 물론 Buyer도 집을 살 때, Inspection을 제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 설령 Quit claim deed로 부동산이 판매가 되었더라도, Builder의 경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Builder는 모든 하자를 이미 다 알고 있고, 알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y opinion

Evidence

문외한의 의견

일반인 의견

법률설명

Lay opinion은 일반인 의견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법정에서는 Lay opinion도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 이 때, Lay opinion을 제시하는 측은, 이슈가 되는 사실에 대해 Familiarity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Jury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요건이 만족된다면, Lay opinion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전문가라 할 지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Lay opinion이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ay Witness Opinion

Evidence

일반인 목격 의견

일반인 목격 의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ading Question

Evidence

유도 심문

유도 심문

법률설명

Leading question은 유도 심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eading question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약조건이 따른다. Cross examination인 경우Leadng question을 할 수 있다. Direct examination은 원래 Leading question을 할 수 없지만, Opposite party 또는 Witness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Incompetent한 사람에겐 Leading question을 할 수 있고, 신상 기본 정보를 물어 볼 때에도 Leading question을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ave of the court

FRCP

 

 

법률설명

Leave the court는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plaint를 낸 이후에 Amendment를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Filing이후 21일 이전 그리고 상대방이 Answering을 하기 전에 해야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Amend를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그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소송을 포기하고 다시 Complaint를 작성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gal record date

corporation

기록일

 

법률설명

Legal record date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날짜이다.

Bar  시험 설명

Shareholder meeting,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주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날짜가 Legal record date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gal title

Real property

법률상 소유권

법률상 소유권

법률설명

Legal title은 법률상 소유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부동산을 매각 또는 매입하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두가지 Title이 존재한다. 하나는 Legal title이고 또다른 하나는 Equitable title이다. Legal title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법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 Deed를 갖고 있는 사람이 Legal title을 갖는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Seller Deed를 갖고 있기 때문에, Legal title 소유자가 된다. 반면,계약을 체결하면 Equitable title Buyer가 갖게 된다. 따라서, Buyer Seller와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gatee

will

유증의 수증자

 

법률설명

Legatee는 유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원칙상 유증을 받는 Legatee는 사람 또는 단체여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gislation

Constitution

제정법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gislative Branch

Constitution

입법 부문

입법부

법률설명

Legislative branch는 입법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deral constitution Aritcle 1은 입법부를 설명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gitimate

Criminal procedure

정당한, 타당한, 적당한

 

법률설명

Legitimate은 적당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ational basis test를 할 때, Legitimate government란 단어가 등장한다. Challenger Statute의 차별 또는 조치에 대해 Legitimate government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Rational basis test이다.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되는 사항은 대부분 Government가 이기게 된다. 기본권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거나 Quasi suspect, suspect classification과 관련이 없다면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evied

levy

Real property

Constitution

추가 부담금, 부과하다

추가 부담금

 

법률설명

Levy는 재판 이후 부여 받은 부담금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evy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담금을 의미한다. Levy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Lien을 거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돈을 담보권 실행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선순위 결정은 Record순서에 따라 달라지며, Mortgage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bel

Evidence

FRCP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법률설명

Libel은 문서를 통한 명예훼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lander는 말로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면, Libel은 문서 또는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을 의미한다. Defamation 소송을 걸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Damage부분이다. ,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 지위가 손상되었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Libel의 경우, Damage부분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문서 또는 방송으로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Damage가 있다고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e Detector

Criminal procedure

거짓말 탐지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Lie detector은 거짓말 탐지기로서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증언력 확보 여부는 FRE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Unfair prejudice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어, 법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en theory

Real property

리엔, 선취 특권, 유치권

 

법률설명

Lien theory는 부동산 대출시 담보권을 확보 하면, 그 담보권을 Lien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ien theory Title Theory와 반대이다. , 담보권을 인정받기 위해, Mortgage를 실행하는 경우, Lien이 확보 된다. Title theory Lien이 걸리는 것을 Title의 이동으로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fe estate

Real property

종신 물권, 생애 부동산권

 

법률설명

Life estate은 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Tenant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망 이후, Remainder가 따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는 부동산 형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ife estate Life tenant Remainder로 나눌 수 있다. Life tenant는 자신이 For life, 즉 살아 있는 동안 부동산에 대해 점유권을 갖고 있다. 만약, 이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Remainder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Tenant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ffirmative waste, Permissive waste, Amerliorative waste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Life tenant는 부동산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ghtheaded

Torts

약간 어지러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mited Liability

Agency

유한 책임

유한 책임

법률설명

Limited liability는 유한 책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imited liability는 유한 책임을 의미하며, 회사나 Partnerhsip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 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Limited liability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발생하는 경우, Shareholder가 개인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Limited liability는 제한된 책임만 진다. 따라서, Limted liability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한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gency

유한 책임 조합

유한 책임 조합

법률설명

Limited liability partnships은 유한 책임 조합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1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고, 1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분된다.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전반의 Management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유한책임 사원의 경우 Management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본인에게 불리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Inspection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ne of Sight Test

will

시선이 향하는 방향

 

법률설명

Line of sight test Testator의 눈 앞에서 Witness Testator 스스로가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ine of sight test는 서명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 Testator앞에서 모든 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유언장 작성을 위임한다고 할지라도, Witness가 모인 상태에서Testator가 직접 서명하고, Witness가 직접 서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quidated damages

Contract

Real property

확정손해배상액

손해배상예정금, 확정손해배상액

법률설명

Liquidated damage Damage의 산술적 측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다.

Bar  시험 설명

Liquidated damage는 마치 한국의 보증금과 형태적으로 비슷하다.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선입금을 받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예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UCC2(물품법)에서 정한 적절한 Liquidated damage는 계약금액의 10%이하로 보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itigated

litigation

FRCP

소송하다, 고소하다

소송, 고소

소송, 고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oathed

Contract

혐오하다

 

법률설명

Loathed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oathedsome disease의 경우, Defamation사유가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ong-arm statute

FRCP

역외 적용법

역외 적용법

법률설명

Long arm statute는 역외 적용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ong arm statute는 다른 State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또다른 State에서 법정이 진행될 수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 두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소송이 진행되려는 즉 Long arm statute를 적용하는 State에 피고가 Personal jurisdiction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Long arm statute Constitutional 해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Long arm statute를 근거로 다른 State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oyalty

Constitution

충실, 충성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lucrative

Contract

수익성이 좋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Naghten rule

Criminal law

 

 

법률설명

M'Naghten rule Insanity Defense의 이론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M'Naghten rule Common law 기준 Insanity를 인정하는 Defense 중 하나이다. 이 테스트는 Defendant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Wrongful 한 것인지 몰랐거가, 자신의 행동의 Quality and nature를 몰라야 한다. ,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인지 모르는 상태여야 한다. Modern rule은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chinery

Torts

기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il box rule

Contract

 

 

법률설명

Mail box rule Mail을 발송하는 순간 Acceptance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ail box rule Mail을 발송하는 순간 Accpetance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Mail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Mail 배송 잘못여부와 상관이 없이 Accpetance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Mail box rule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Option contract과 같이 Accpetance의 기한 제한이 있는 경우, Mail box rule은 인정되지 않는다. Option contract의 내용에 따라 Accpetance를 해야지 인정된다. 이 이슈가 등장할 때, Acceptance를 먼저 하고 Reject을 나중에 한다면, Offeror의 판단에 따라 Acceptance결과가 정해진다. 반면, Reject을 먼저하고 Acceptance를 나중에 하는 경우, 먼저 Offeror에게 도착하는 것이 최종 의사 표현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jority Shareholder

corporation

과반수 지배 주주

 

법률설명

Majority shareholder는 과반수 지배 주주를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ajority shareholder Common share이 과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Majority shareholder는 자신의 보유 주식 만큼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Oppresive conduct으로 인한 Minor shareholder의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lfunctioned

Torts

오작용, 악작용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lice

Torts

악의

악의

법률설명

Malice는 악의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ctual malice가 요건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Defam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Public figure에 대한 Defamation인 경우, Plaintiff Defendant Actual malice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유명인이 일반 사람을 상대로 Defamation소송을 걸어 이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유명인 본인에게 악의를 갖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licious

malignant

Criminal law

악의적인, 적의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lpractice

FRCP

위법 행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nagement power

Agency

관리권

 

법률설명

Management power은 관리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anagement power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Partnership이 형성된 경우에, General partner는 해당 권리를 갖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Limited partner는 제한권 권리를 갖고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ndatory

Constitution

법에 정해진, 의무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neuvered

Torts

책략, 술책, 공작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ngle

Torts

짓이기다, 심하게 훼손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ginal

Contract

미미한, 중요하지 않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ijuana

Criminal law

마리화나, 대마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ital Communication Privilege

Evidence

부부의사소통 특권

 

법률설명

Marital communication privilige는 부부기간 중 부부간 대화 공개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Bar  시험 설명

Marital communication privilege는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부간 특권 중 하나이다. 두 사람이 부부 기간 중 서로 이야기했던 Communication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가 아닌 행동 또는 습관에 대한 증언은 보호되지 않는다. 두 부부사이의 대화가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부부였던 시절에 대화는 끝까지 보호된다. 그리고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공개되기 위해 양측 모두가 자신의 Privilege Waiver 포기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itime

Constitution

바다의, 해양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ket participant

Constitution

시장 참가자

 

법률설명

Market participant State government가 시장 참가자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Dormant commerce clause이슈가 등장하는 경우, State Commerce clause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State government가 입찰을 주도하거나, 입찰 과정을 통해 회사를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State government Market participant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Dormant commerce clause Exception으로 인정되어, Commerce clause에 위반이 되더라도, 합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P&I 4조에 대해서 Market participant Defense로 사용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ketable title

Real property

판매가능한 재산권

 

법률설명

Marketable title은 판매가능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arketable title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때, 지켜야할 소유권의 원칙을 의미한다. Marketable title로 인정 받기 위해서, Latent defect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Encumberance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에 Easement이 있다거나, Lien이 있다거나, Adverse possession 또는 Mortgage가 걸려 있으면 안된다. 또한 Ordinance에 맞춰서 부동산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Notice를 주거나, 상대방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미 등기부등본에 Record가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Marketable title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rtial Agreement

family law

결혼 합의서

 

법률설명

Marital Agreement는 결혼 합의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arital agreement는 결혼을 하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이 문서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Pre marital agreement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문서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산 형성 및 분할에 대한 내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Alimony 또는 Child custody와 같은 사항은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Court Alimony에 대해서는 Modest standard of living이란 기준을 Child custody에는 The best interst of child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aster-Servant Relationship

Agency

주종관계

 

법률설명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고용 피고용 관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aster-servant relationship이 인정된다는 것은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Vicarious liability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용인의 Negligence 사건의 형태에 따라 Employer가 책임을 진다. 반면,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의 경우는 다른 이론을 통해 Principal Agent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Master-servant relationship이 적용되더라도,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Indemnification을 주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diation

Mediator

family law

조정, 중재

중재인

 

법률설명

Mediator는 중재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ediator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어 중재인을 찾아왔을 때, 중재인 스스로가 어느 누구의 편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밝혀야 한다. 설령 어떤 특정인의 편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Mediation 절차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고, Mediation에 임한다면, 해당 중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moranda

FRCP

공문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ns Rea

Criminal law

범죄 의사

범죄 의사

법률설명

guilty mind를 라틴어로 표현한 것이다.

Bar  시험 설명

Mens rea Criminal intent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Mens rea가 만족이 되어야지, Offense에 대한 구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ntal capacity

will

의사 능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rge

corporation

합병하다

 

법률설명

Merge는 범죄간 병합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erge는 기소된 범죄를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된 범죄는 미완의 범죄를 합칠 수 있다. 그리고 형량이 높은 범죄는 형량의 낮은 범죄를 합칠 수 있다. 따라서, Attempted crime 또는Solicitation과 같은 범죄는 범죄가 완료가 된다면, Attempted crime Solicitation은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Conspiracy는 병합되지 않는다. Double jeopardy이슈에서도 Merge가 등장한다. 기소하는 도중, 더 큰 범죄가 확인이 되었고, 구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기소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Rape을 저지르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재판 도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Felony murder로 다시 기소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rits

FRCP

공로, 본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ethamphetamine

Criminal procedure

메탐페타민, 각성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grate

Constitution

이동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nimum Contact

family law

최소한의 접촉

최소관련성 원칙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nor

Criminal law

작은, 미성년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nority Shareholder

corporation

소주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randa warnings

Criminal procedure

미란다 경고, 미란다 원칙

미란다 경고, 미란다 원칙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sconduct

FRCP

비행, 위법 행위, 직권 남용

비행, 위법 행위, 직권 남용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sdemeanor

Criminal law

Evidence

Torts

비고의적 살인, 고살

경범죄

비고의적 살인, 고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srepresentation

Contract

그릇된 설명

허위 진술

법률설명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사실 이외의 것을 설명한 것이다.

Bar  시험 설명

Contract문제 또는 Torts문제에서 Misrepresentation이슈가 다루어지며, 이때 Intention이 있었는지 아니면 Negligent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Negligence가 기반된 Misrepresentation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해당 허위 진술을 의존하였고, 이후 추가 Damage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또한 Damage여부를 분석하여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itigate

Contract

Criminal procedure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Damage(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손실을 Mitigate(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노력을 했을 경우 줄인 피해만큼은 제외하고 배상을 받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Naghten Rule

Criminal law

 

 

법률설명

M'Naghten rule Insanity Defense의 이론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M'Naghten rule Common law 기준 Insanity를 인정하는 Defense 중 하나이다. 이 테스트는 Defendant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Wrongful 한 것인지 몰랐거가, 자신의 행동의 Quality and nature를 몰라야 한다. ,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인지 모르는 상태여야 한다. Modern rule은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aning

Criminal law

신음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dest standard of living

family law

보통의 생활수준

 

법률설명

Modest standard of living Alimony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limony 즉 위자료를 측정하는 기준은 Court에서 정한다. Court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 Modest standard of living을 따진다. 결혼 기간 중 배우자가 영위했던 생활 수준을 기반으로 Alimony를 측정한다. , 최소 생계 비용을 측정해서 그 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기간 중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dification

Contract

will

변경

수정, 변경

 

법률설명

Modification은 계약의 변경 및 갱신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odification은 기존 계약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기존 계약과 추가 계약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Modification(변경)부분이 반영된다. 만약, 기존 계약과 추가 계약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기존 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이점이 Accord and satisfaction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netary

Real property

통화의

 

법률설명

Monetary는 금전, 돈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Damage를 배상하는 기본 방법은 Monetary damage를 환산하여 배상 또는 보상한다. 하지만, 특별한 물건일 경우 그 물건을 직접 주는 Injunctive relief Damage 배상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변심하여 부동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할 경우, 부동산 판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계약의 경우Monetary damage를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이 끝나고 나서 강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ot

Constitution

미정 문제

 

법률설명

Moot는 미정 문제 또는 논쟁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otness

Constitution

이론 일변도, 논의할 여지가 있음

 

법률설명

Mootness는 법적 논쟁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ootness가 논점이 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이미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강간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낙태 소송을 진행 중, 출산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Mootness 이슈로 인해 헌법 소원이 중단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동일 개인에게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헌법 소원을 계속 인정하였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rtgage

Contract

Real property

UCC9

모기지, 부동산 담보

대출금, 융자금

모기지, 부동산 담보

법률설명

Mortgage(부동산 담보)는 부동산을 Lien(담보)로 잡는 행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ortagage(부동산 담보)는 시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며, Mortgage의 효력과 Priority 그리고 Foreclose에 대해서 주로 검증된다. 또한, Notice statute또는 Race notice statute에 따라 Priority 또는 소유권 자체에 대한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tive

Evidence

동기, 이유

 

법률설명

Motive는 동기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원래 Character evidence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범죄 사실 또는 과거 Bad act가 현재 범죄에 대해 충분한 Motive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면, Character evidence로 과거 범죄 경력 및 Bad act을 사용할 수 있다. 예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dentification의 경우, 범행의 수법이 과거 범죄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죽일 때, 특정한 표식을 했다면, 현재 살인사건의 표식이 있는 것을 과거 범행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Absence of mistake를 근거로 들 수 있다. 현재 범행을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과거 동일한 사건을 통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oved

Criminal procedure

움직이다, 옮기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ultiple injuries

Torts

다발성 손상, 복합 부상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unicipality

Constitution

지방 자치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urder in the first degree

Criminal law

1급 살인

 

법률설명

Murder in the first degree 1급 살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1급 살인이 입증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고, 그 심사숙고를 기반으로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  Premediation이 필요하다. 범행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범행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1급 살인이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urder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 law

2급 살인

 

법률설명

Murderin the second degree 2급 살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2급 살인은 Malice aforethought수준을 갖고 있으면 인정된다. 1급 살인과 가장 구분이 되는 것은 Depraved heart란 요건이다.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은 행동을 별 고민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2급 살인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강남역 한복판을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린다면, 분명히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했다면, Depraved heart로 간주하여 2급살인으로 인정된다. Gross negligence 수준은 Involuntary manslaughter로 부주의로 인한 사망 확율은 Depraved heart보다 낮다. Felony murder 2급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3급 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mutual assent

Contract

상호 동의

상호 동의(승인)

법률설명

Offeror(청약자) Offeree(승락인)간의 의견 합치가 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Mutual assent(상호 승인)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Contract(계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Mutual assent(상호 승인) Offeror(청약자) Offer(청약)이 먼저 있어야 하고, 해당 Offer(청약)에 대해 Acceptance(승락)이 발생해야 한다. 두 당사자가 동시에 Offer(청약)을 하는 행동은 Mutual assent(상호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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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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