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사전 (F-H)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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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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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airness	corporation family law	공정성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alse imprisonment	Criminal law	불법 감금 불법 감금, 불법 구금	불법 감금 불법 감금, 불법 구금
법률설명	False imprisonment는 불법 감금을 의미하며, 형법 또는 민법에 포함된다.
Bar  시험 설명	False imprisonment는 Criminal law와 Torts 모두 해당된다. Torts의 경우, Plaintiff는 자신이 갖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거나, 혹 갖힌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갖힌 상태에서 Physical damage를 받았다면, 소송을 걸 수 있다. Criminal law는 Defendant의 범죄 의도가 중요한 요건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alse pretenses	Criminal law Evidence	거짓 핑계	사취죄
법률설명	False pretense는 타인의 물건 Title, 소유권을 속여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alse pretense의 정의는 Obtaining title to the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by an intentional false statement, with the intent to defraud 이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Title이란 사실과, False statement라는 두가지 부분이다. 사람을 속이는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의 소유권을 뺒어 와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뺒어 오지 않고, 점유권을 뺒어 왔다면, False pretense가 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alsity	Torts	허위, 거짓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ault Ground Divorce	family law
법률설명	Fault ground divorce는 타인의 잘못에 의해 이혼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ault Ground Divorce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ultery, 둘째, Willful desertion, 셋째, Voluntary drug addiction, 넷째, Spousal mental illness. 이중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Fault Ground Divorce를 걸 수 있다. 대부분의 이혼할 만한 사유가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한번 설명하지만, Fault Ground Divorce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Custody, Alimony정도이지, Property를 나누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asible	Contract	실현 가능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deral issues	Constitution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deral land	Constitution	연방 토지
법률설명	Federal land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deral land가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Police power가 등장할 때 이다. Police power은 원래 State가 자치권을 갖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 정부가 Police power를 갖고 있다. Military base, Indian reservation, District of columbia, Federal land의 경우, 연방 정부가 Police power를 갖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deral Question	FRCP	연방게 관련된 문제
법률설명	Federal question은 Subject matter jurisdiction요건 중 하나로서, 연방 소송을 갈 수 있는 조건이다.
Bar  시험 설명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통해 연방 정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Federal question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Federal question은 Federal statute와 관련된 소송을 의미한다. 만약, Plaintiff가 Defendan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Federal statute를 근거로 소송을 건다면,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만족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deralism	Constitution	연방주의
법률설명	Federalism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deralism이 근거가 되는 것은 Article 6에 있는 Supremacy clause이다. Supremacy clause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Intergovernmental immunity라고 쓰인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e simple absolute	Real property	무조건 토지 상속권	무조건 토지 상속권
법률설명	Fee simple absolute는 미래의 부동산 소유자와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e simple absolute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곧 미래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e simple determinable	Real property	무조건 토지 상속권+ ( )	무조건 토지 상속권+ ( )
법률설명	Fee simple determinable은 조건이 변경되면, 미래 부동산 소유권이 Grantor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e simple determinable은 As long as, Until이라는 조건문을 갖고 있다. 해당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현재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Grantor에 돌아간다. Grantor는 Possibility of reverter로서 그 권한을 보호 받는다. 또한,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Automatic으로 곧장 Grantor에게 돌아간다. 만약, Grantor가 해당 부동산 권리를 미리 유언장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넘겼다면, 그 타인이 Grantor를 대신하여, 이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lony	Criminal law	중죄, 흉악 범죄	중범죄, 중죄
법률설명	Felony는 1년 이상 구금이 되는 중범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lony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대표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다. Burglary, Robbery, arson, kidnapping, rape이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사망사건이 발생한다면, Felony murder로 간주된다. Felony는 Felony murder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Felony murder로 기소 된다면, Felony는Merge되어 기소요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nd	Criminal law	피하다, 받아 넘기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rocity	Torts	흉포함, 흉포한 행동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estive	Torts	축제의, 기념일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duciary Duty	Agency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의 의무
법률설명	Fiduciary duty는 선관의 의무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iduciary duty는 Agent, Board of director, trustee와 같이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ltration	Torts	여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nancial Statement	UCC9	재무제표, 재무 상태 설명서
법률설명	Financial statement는 UCC9에서 동산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다.
Bar  시험 설명	Financial statement는 동산 담보물건을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필요 서류이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동산 담보에 대한 담보권을 인정 받게 되고, 제3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만약, Financial statement에 오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 검색을 통해, 담보물건, 담보권자, 피담보권자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오타를 법정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검색이 불가능하다면, Financial statement로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ne	Criminal procedure	질 높은, 좋은, 벌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rm offer	Contract	확정 오퍼	확정 오퍼
법률설명	기업에서 특정 당사자를 위해 만든 특별 청약이다.
Bar  시험 설명	Firm offer(확정 오퍼)의 효력과 발생요건에 대해 물어보며, 효력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3개월간 해당 청약은 열려있다. 또한 발생요건의 일반적 방법에 대해 물어보며, 대표적인 예로는 서명을 하여 청약을 전달하는 것이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rst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조
법률설명	First amendment는 수정헌법1조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irst amendment에는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다. First amendment가 시험에 등장하는 것도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가 이에 해당이 된다. 만약 State의 법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1st amendment와 14th amendement 모두를 근거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rst degree murder	Criminal law	제1급 살인	제1급 살인
법률설명	First degree murder는 1급 살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irst degree murder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premediation 성립 여부이다. 즉, 특정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심도 있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실천했어야 한다. 사건 발생 형태에 따라 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면, First degree murder로 인정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rst recorded	Real property	부동산 선순위 담보 설정	부동산 선순위 담보 설정
법률설명	First recorded는 담보권 선순위 획득을 위해 처음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UCC9뿐만 아니라, Real property에서 중요한 것은 First record여부이다. 왜냐하면, Priority가 정리가 되어야지, 담보권 순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이권 분배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rsthand	Evidence	직접, 직접 체험으로	직접의
법률설명	First hand는 직접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Evidence에서 Testimony가 Substantive evidence로 인정 받기 위해, First hand요건이 필요하다. 즉, Witness가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해당 증언이 증거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Court에서 발언함으로써, Cross examination이 가능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ixture	Real property UCC9	붙박이 고정물, 정착물, 붙박이	붙박이
법률설명	Fixture은 과거 동산이었지만, 현재 부동산에 일체되어 부동산이 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ixture은 과거 동산이었다가, 부동산으로 편입된 물건을 의미한다. Fixture는 세입자가 설치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제거할 시 Substantial damage가 발생할 경우, 함부로 제거할 수 없다. 또한, 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Damage가 없다고 할지라도, 세입자가 뜯어 갈 수 없다. 물론, 집주인으로부터 양해를 받으면, 임대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Fixture를 떼어 들고 갈 수 있다. Fixture은 동산이기도 하고 부동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UCC9과 Real property mortgage절차를 두개 다 밟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동산 채권자와 부동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lammable	Torts	가연성의, 불에 잘 타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lashy	Criminal procedure	호화로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law	Contract	결함, 흠, 단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luctuating	Constitution	변동이 있는, 동요하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nd	Contract	애정을 느끼는, 좋아하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eclose foreclosure	Evidence Real property UCC9	담보권을 실행하다 담보권 행사, 압류
법률설명	Foreclose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로 경매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reclose가 발생하기 위해, 담보권이 실행되어야 한다. Foreclose가 시작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되고, 그 결과 빚에 대해 탕감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경매를 걸치더라도 Outstanding debt, 남은 빚이 있다면, Deficiency judgment로 전환되어, 계속 채무자가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Foreclose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Abosolute bar rule에 의거하여, Deficiency judgment가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eign Affairs	Constitution	외교 문제
법률설명	Foreign Affairs은 Court에서 Hearing 하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Foreign affair은 Political question 중 하나이다. Political question은 Court에서 Hearing을 하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Foreign affairs이다. 타국과 외교 분쟁이 있는 경우,  Court는 해당 안건에 대해 Review하지 않는다. 하지만, Foreign affair이라고 할지라도, Economic issue가 있는 경우, Court는 Hearing을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ensic	Criminal law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 수사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eseeable	FRCP	예측할 수 있는
법률설명	Foreseeable는 예측 할 수 있는 범주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resseable는 미국법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이다. Torts에서도 Criminal law에서도 사건의 범주를 정할 때, 사용하는 요건이 Foreseeable란 기준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Foreseeable 범주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feit	Criminal law	몰수 당하다
법률설명	Forfeit는 몰수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gery	Criminal law	위조죄	위조죄
법률설명	Forgery는 위조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남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특정 문서, 서명 또는 유가 증권을 위조하는 것을 Forgery라고 한다. Perjury와 구분하여야 한다. Perjury는 위증죄를 의미한다. 발음과 스펠이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ma pauperis	Constitution	극빈자로서, 극빈자의 자격으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mality	Agency	형식상 절차
법률설명	Fomality는 형식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rmality는 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Will을 작성할 때, Formality를 만족하지 못하면 Valid will로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범죄 요소를 만족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Formality가 중요하다. Formality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mer testimony	Evidence
법률설명	Former testimony는 Hearsay exception으로 과거 법정에서 Cross examination이 있었던 증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rmer testimony를 성립하기 위해서, 현재 Party 당사자가 이전 Court에서 Testimony에 대해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야 했다. 만약,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Former testimony로 인정될 수 없다. 즉, Depostion이 있고, 그 과정에서 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um	FRCP	토론회	재판, 법정
법률설명	Forum은 재판관할 법원이란 의미이다.
Bar  시험 설명	Forum은 Jurisdic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Forum shopping에 주로 등장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um Selection Clause	FRCP	재판지 선정 조항	재판지 선정 조항
법률설명	Forum Selection clause는 계약서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 Court를 미리 지정하는 문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rum selection clause는 양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갈 곳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Forum selection clause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따라 Federal court를 가게 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Forum selection clasue를 명시했다 할지라도, 해당 Court에서 소송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rum shopping	FRCP	포럼 쇼핑
법률설명	Forum shopping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되는 Court를 찾아 떠돌아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rum shopping이 발생하는 경우는 Diversity jurisdiction이 인정될 때, State statute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Erie doctrine은 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다. FRCP를 심도있게 학습한다면, Forum shopping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ourteen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4조
법률설명	Fourteenth amendment는 수정헌법 14조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ourteenth amendment는 수정헌법 14조로서 State가 개인을 대상으로 Due process violation을 일으킨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된다. Due process는 Procedural due process와 Substantive due process로 구분된다. Substantive due process는 Taking clasue, contract clause, fundamental right, equal protection을 포함하고 있다. Procedural due process는 Hearing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antic	Torts	정신없이 서두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aternit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협회, 조합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aud fraudulent	FRCP Criminal law Evidence FRCP	사기, 사기죄	사기, 사기죄
법률설명	Fraud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에 해당된다.
Bar  시험 설명	Fraud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에 해당되며, 각종 요건에 많이 등장한다. Statute of fraud는 사기와 관련이 없으며, 해당 원칙은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ee exercise of their religion	Constitution	종교의 자유
법률설명	Free exercise of religion은 개인과 집단의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Bar  시험 설명	Free exercise clause는 종교의 자유로서 자신의 종교 선택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다. Court가 종교에 대해 억압할 수 없고, 억압을 하기 위해서는 Strict scrutiny가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Statute가 표면상 Neutral 하다면, Challenger가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mpact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증거가 입증된다면, 이 때 Government가 Strict scrunity를 증명해야 한다. Court는 종교를분석 할 때,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다. 종교의 형태나 교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보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ee on board	Contract
법률설명	F.O.B는 운반시 Risk of loss(손실 위험 책임) 또는 명시되지 않은 Deliver fee(운송비)를 결정짓는 용어이다.
Bar  시험 설명	계약서에 F.O.B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F.O.B Seller's place가 되며, Shipping(수송)이 결정되면, 물건이 배 또는 차에 실리는 순간부터 Buyer(구매자)가 물건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반대로, F.O.B buyer's place이거나 또는 Seller's place가 아닌 모든 지역이 명시된다면, 물건이 실리는 순간부터 Seller(판매자)가 물건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F.O.B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eedom of Religion	Constitution	종교의 자유
법률설명	Freedom of religion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reedom of religion은 크게 Free exercise clause와 Establishment clause로 나눌 수 있다. Free exercise clause는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며, 개인의 종교를 선택하는데 국가가 제약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Establishment clause는 종교부터의 자유이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Lemon test가 적용되며, 해당 test에 따라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판별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eedom of Speech	Constitution	언론의 자유
법률설명	Freedom of speech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reedom of speech는 발언의 자유를 의미한다. 법을 통해 발언 Contents를 제한 둘 수 없고, 제한을 두고 통제하기 위해서 Strict scrutiny가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Statute가 표면상 Neutral하다면,  Challenger가 Discriminatory intent와 Discriminatory intent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해당 증명이 통과 된다면, Government가 Strict scrutiny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Content neutral 그리고 Viewpoint neutral인 경우,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진다. Public forum인 경우, Intermediate 또는 Strict scrutiny가 적용되지만, Non public forum인 경우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eight	Criminal law Evidence Torts Contract	화물, 화물 운송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rustrated purpose	Contract	좌절감을 느끼는
법률설명	애초 계약을 맺을 목적이 사라질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Frustrated purpose요건이 완성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Frustrated purpose여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반대측의 Purpose를 모두 인지했어야 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Purpose가 사라졌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Breach of contract으로 마무리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ull Faith and Credit Rule	Constitution family law	충분한 신뢰와 신용	신의 성실의 원칙
법률설명	Full faith and credit rule은 신의 성실 원칙으로, 다른 State의 판결을 또 다른 State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ull faith and credit rule이 적용된다면, 다른 State에서 인정된 판결을 또다른 State에서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Ace state에서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였고, 두 커플이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받았다고 가정하자. 만약 Bravo state로 이사를 한다면, Bravo state에서도 역시 Marriage status를 인정받는다. 설령, Bravo state는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Full faith and credit rule에 의거하여 결혼을 인정 받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undamental Right	family law Constitution	기본권
법률설명	Fundamental right은 기본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undamental right은 기본권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Strict scrutiny 또는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출산, 임신, 자녀 양육의 권리도 기본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입학할 권리도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공립학교에 입학할 권리는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furious	Torts	몹시 화가 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arish	Constitution	야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ash	Evidence	깊은 상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mologist	Contract	보석학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der	Constitution	성, 성별
법률설명	Gender는 성을 의미하며, Gender를 기준으로 차별하기 위해 Intermediate scrutiny가 통과되어야 한다.
Bar  시험 설명	Suspect classification이 적용되면, Strict scrutiny가 적용된다. 반면, Quasi suspect classification이 적용된다면,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Gender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다면, 해당 그룹은 Quasi suspect classification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eral contractor	Contract FRCP	종합 건설업자	시행사
법률설명	하도급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eneral contractor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입찰을 받으며, 둘 간에는 Option contract(옵션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계약이 발생하는 시점과 효력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Contract이 발생하는 시기는 General contractor가 다른 곳에 입찰을 넣는 순간이다. 따라서 그 전에는 하도급업체에서 얼마든지 입찰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General contractor는 하도급 업체의 입찰의 실수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eral Gift	will	일반 유증
법률설명	General gift는 유언장에 명시되어있는 현금 자산 유증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Wiil에 쓰여있는 유증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General gift이다. General gift는 특정 동산 또는 부동산이 아니라, 돈을 의미한다. 돈을 특정인에게 유증으로 주는 경우 그 돈을 General gift로 간주한다. General gift를 주기 위한 충분한 돈이 없다면, Beneficiary에게 배분된 돈의 금액에 따라 비율로 모자란 금액을 나눠서 줄 수 있다. 만약, 돈을 주고 재산이 남는 다면, 남은 재산은 Residual gift로 정리하여, 유언장에 따라 추가 배분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eral Partnership	Agency	합명 회사
법률설명	General partnership은 General partner만으로 설립된 무한책임 회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eneral partnership은 무한책임 회사로서, 이 회사는 모두 General partner로 구성되어있다. General partner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회사에 빚이 발생하는 경우, General partner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까지 빚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Agreement를 작성했다면, 해당 Agreement가 회사 운영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General partnership은 독립된 문서가 없더라도 설립이 가능하고, 해산을 원한다면, General partner가 해산 요청하면 해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특별한 배임 상황이 아니라면, Wrongful termin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General partnership의 재산은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General partener의 동의가 필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eral welfare	Constitution	공공 복지
법률설명	General welfare은 공공 복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tate government는 Police power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Federal government는 Spending power를 이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을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그 원칙이 바로 General welfare이다. General  welfare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uine dispute	FRCP
법률설명	Genuine dispute는 법정에서 논란이 될만한 이슈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eneral dispute가 있다면, Summary judgment를 주장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Court는 Jury trial를 거쳐야 한다. 물론, Injunctive relief case의 경우 Equitable court를 거쳐서 판결을 받고 Jury trial의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Legal issue가 있는 Case가 있는 경우, Jury trial을 거쳐서 평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Jury trial를 원치 않는 경우, Pre trial motion을 통해 Summary judgment를 요구할 수 있다. Summary Judgment가 인정되기 위해서 No genuine issue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소장을 통해 재기된 이슈가 너무 명백하여 상대방이 따져 물을 것이 없다면, No genuine issue로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enuine issues	FRCP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love compartment	Criminal law	조수석 사물함
법률설명	Glove compartment는 자동차 조수석 사물함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love compartment를 Trunk와 동일한 수납장으로 볼 것인지가 이슈가 된다. Trunk를 열기 위해서는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고, 그 Cause를 통해 숨겨진 물건이 Trunk에 들어갈 만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Glove compartment는 Trunk수준의 Probable cause를 요구받지 않는다. 마약이나 작은 물건 절도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인정된다면, Glove compartment는 Search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ood faith	Contract Real property	선의
법률설명	Good faith는 선의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ood faith가 필요로하는 요건은 다양하다. UCC2 contract을 변경 즉, Modification하기 위해서 Good faith만 있으면 된다. 이 때는 Consideration이 필요하지 않는다. Warrant가 잘못되어 원래 Search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Officer가 Warrant에 대해 Good faith로 신뢰하여 수색했다면, 해당 수색은 Lawful하다고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ourmet	Contract	미식가, 식도락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rand jury	Criminal procedure Evidence FRCP	대배심	대배심
법률설명	Grand jury는 대 배심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rand jury는 12명의 배심원이 배석하는 재판이다. Grand jury 항목은 수정 헌법 14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Grand jury는 일반적인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Cross examination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Former testimony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Grand jury의 목적으로 알 수 있다. Grand jury의 목적은Criminal 사건에 대해 Probable cause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처음부터 Conviction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ranted	Evidence	승인하다, 인정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rantor	Real property	양도인, 수여자, 위탁자	양도인, 수여자, 위탁자
법률설명	Grantor는 수여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rantor는 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다. 부동산을 수여하는 사람이 Grantor에 해당된다. Will을 작성한 사람은 Testator이고, Trust의 돈을 마련한 사람은 Settlor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rappling	Torts	갈퀴를 쓰기, 맞잡고 싸우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ratuitous gratuitously	Contract	불필요한, 무료의 무료로, 무보수로	무상의
법률설명	Consideration(반대급부)의 반대말으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양 당사자간 계약에서 Gratuitious beneficiary(무상 수익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등장하는데, 이때 Gratuitious beneficiary(무상 수익자)는 Intended beneficiary(의도된 수익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Intended beneficiary(의도된 수익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uardian	Criminal law	수호자, 후견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uilty Pleas	Criminal procedure	유죄 인정 답변	유죄 인정 답변
법률설명	Guilty pleas는 재판을 받기 전 양형 협상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riminal trial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과 용의자는 협상을 통해 양형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을 Guilty pleas라고 한다. Guilty plea는 검찰과 용의자의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해당 계약은 강제력이 발생한다. 만약, Guilty pleas를 했고, 이후 재판관의 판결에서 형량이 증가된다면, Guilty pleas는 무산된다. 이유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Guilty plea과정에서 결렬이 되었다면, 이후 Trial에서 Guilty plea중 언급했던 증언이나 자료는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는 Public policy에 의해 증언이 보호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gutters	Contract	홈통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abit evidence	Evidence		습관 증거
법률설명	Habit evidence는 사람의 행동으로 Character evidence와 달리 증거로 사용된다.
Bar  시험 설명	원래 Character evidence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물론, 특정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Character evidence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Habit evidence는 증거로 사용된다. Habit evidence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Invariable, always 패턴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할 떄, 항상 2차선으로 다닌 습관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습관은 증거로 사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ailstorm	Evidence	우박을 동반한 폭풍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arassment	Evidence	괴롭힘, 애먹음
법률설명	Harassment는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armful or offensive	Torts	유해하고 모욕적인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법률설명	Harmful or offensive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해로운 행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Harmful or offensive는 Torts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모욕적인 수준까지 만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aul	Torts	끌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azardous	Torts	위험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adquarters	FRCP	본사, 본부
법률설명	Headquarters는 본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rporation의 Personal jurisdiction은 두군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한 곳은 Incorporation이 된 State이다. 두번째는 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다. 만약, 문제를 풀면서 Headquarters가 나왔다면, Incorporation으로 간주될 수 도 있고, Principal place of business로 간주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aring	FRCP	청력, 청각	공판, 청문회, 심리
법률설명	Hearing은 청문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Hearing은 Procedural due process에서 필요한 절차이다.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계약을 통해 발생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Hearing 기회를 줘야 한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책이 실행되기 전, 후 모두 Hearing기회가 있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arsay	Evidence	전해들은 말, 전문 증거 배제 법칙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 부정
법률설명	Hearsay는 Court밖에서 발생한 증언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자료이다. 해당자료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Bar  시험 설명	Hearsay는 Out of court statement to prove the truth에 해당되는 증언자료이다. 따라서, 문서로 담긴 글은 기본적으로 Hearsay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Court에서 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또한 역시 Hearsay가 될 수 있다. Hearsay 중 Exception항목에 포함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Hearsay exception과 Hearsay와 Non hearsay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at of passion	Criminal law	감정 폭발, 홧김에	흥분 상태
법률설명	Heat of passion은 급격한 감정 흥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Voluntary manslaughter를 만족시키기 위한 요건은 Heat of passion 상태에서 Cooling time이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Heat of passion의 대표적인 예는 불륜 현장을 발견한 배우자의 심리상태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irs	Real property	상속인, 계승자	유산 상속인
법률설명	Heirs는 유산 상속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rbicide	Evidence	제초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roic	Contract	영웅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eroin	Criminal procedure	헤로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ax	Evidence	거짓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llered	Torts	소리지르다, 고함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lographic Will	will	자필 유언 증서
법률설명	Holographic will은 자필 유언 증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Holographic will은 Will의 일반적인 Formality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명이상의 Disinterested witness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증언을 증명할만한, 증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Formality에 문제가 생긴다. 만약, State jurisdiction에서 Holographic will을 인정한다면, 해당 Will은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me State Jurisdiction	family law
법률설명	Home state jurisdiction은 Child custody의 판결 법원을 정하는 규칙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Child custody를 결정하는 관할 법원은 Home state jurisdiction을 만족해야 한다. 소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상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State가 Home state jurisdiction이 된다. 해당State court에서 양육권 판결이 이루어지면, 추후 Modification이 발생할 때에도 해당 State에서 Modification 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Home state jurisdiction의 조항을 만족할 수 없다면, The most significant jurisdiction에서 Child custody판결이 이루어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micide	Criminal law	살인
법률설명	Homicide는 살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nked	Torts	술에 취한, 안절부절못하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norary Trust	trust	명예 신탁
법률설명	Honorary trust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닌 비생물이 상속인이 되는 신탁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Trust는 원래 Beneficiary가 사람이거나 단체이여야 한다. 따라서, 동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Honorary trust가 인정이 되는 경우, 애완동물이 Beneficiary가 될 수 있고, 가족 무덤과 같은 장소가 Beneficiary가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oked	Torts	갈고리 모양의, 굽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rizontal Piercing	corporation
법률설명	Horizontal piercing은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발생할 때, 형제회사나 그 회사 주주의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Horzontal과 Vertical로 나눌 수 있다. Horizontal은 상위 단체, 즉 모회사 또는 그 회사의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Horizontal의 경우, 수평적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형제 회사에게 회사의 채무 문제를 묻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stile	Real property	적대적인
법률설명	Hostile은 원래 주인의 Permission을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Hostile은 적대적이란 의미보다 허락을 받지 못한 것에 가깝다. 따라서, Adverse possession을 만족시키기 위해 Hostile이란 요건을 만족할 때, 원래 주인의 Permission이 Hostile를 결정 짓는다. 만약, 원래 집주인이 Permission을 줬다면, 더 이상 Hostile이 되지 않는다. 영어의 원래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다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otwired	Criminal law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umiliated	Torts	굴욕감을 주다, 창피를 주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urled	Criminal law	던지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ydraulic fluid	Contract	작동유, 유압유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hypothermia	Torts	저체온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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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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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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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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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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