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편 Trus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Trust, 신탁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Trust Creation

 

Trust는 한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Trust는 일종의 유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rust는 그 특징상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Creation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Creation요건을 이해함으로써 Trust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 Creation Element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2 : Type of Trust

 

Trust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Trust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Revocable Trust부터, Settlor의 의지가 반영된 Spend Thrift Trust, 애완동물에게 Trust를 남기는 Honorary Trust까지 그 모양은 다양합니다. 특정 Trust관련 특징을 물어보기 때문에 해당 Trust를 이해한 것이 중요합니다. 

 

 

ISSUE 3 : Trust Modification

 

Trust는 한번 성립하면 Modification이 어렵습니다. Settlor가 살아있는 동안에 Modification을 하는 것은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Settlor가 사망한 이 후 Trust를 Modification하는 것은 Court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MEE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어떻게 글로 풀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안지 파악을 통해 글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답안지 작성에 답답한 마음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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