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ddle |
Torts |
노, 패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alegal |
Evidence |
준법률가, 법무사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alyzed |
Criminal law Evidence |
마비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don |
Constitution |
사면 |
사면권 |
|
법률설명 |
Pardon은 대통령 사면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arton은 대통령이 Federal offense를 저질러 Conviction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Article 2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Pardon의 대상자는 연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State offense로 양형이 확정된 건은 제외된다.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Pardon을 제한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ens patriae |
Constitution |
국가 후견 소송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ol evidence rule |
Contract |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
|
법률설명 |
PER은 이미 완료된 Written contract을 Completed contract으로 간주하여, 이전에 있었던, 메모나 구두 약속은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Bar 시험 설명 |
PER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Evidence(증거)가 Written contract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Written contract이후에 양 당사자가 서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편지를 서로 보낸 것이라면, 이 것은 PER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Modific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PER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려면, 해당 증거는 반드시 Written contract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ole |
Criminal procedure |
가석방 |
가석방 |
|
법률설명 |
Parole은 가석방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arole이 된 사람은 가석방 된 사람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Probable cause가 없더라도 수색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ticles |
Torts |
아주 작은 입자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tition |
Real property |
칸막이 |
토지 분할 |
|
법률설명 |
Partition은 토지 분할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Joint tenancy가 없어지는 조건 중 하나가 Partition이다. Partition은 땅을 분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유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Partition을 할 때에 반드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 규격을 맞춰서 Partition을 해야한다. 만약, Partition을 할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작고, 법적 규격을 맞출 수 없다면, 땅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분할 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rty opponent party-opponent |
Evidence |
반대쪽 당사자 상대 당사자 |
|
|
법률설명 |
Party opponent는 상대 당사자로 Opposing party와 동일한 의미이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ssive Shareholder |
corporation |
수동적 주주 |
|
|
법률설명 |
Passive shareholder는 수동적 주주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슈가 등장할 때, Shareholder의 개인 책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편, Passive shareholder의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 경영에 평소 참여하지도 않았고, 회사를 Alter ego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면, 회사의 채무 책임을 Passive shareholder에게 묻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st consideration |
Contract |
|
|
|
법률설명 |
Past consideration은 Offer를 하기 전, 베풀었던 은혜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Offer를 제안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호의를 배푼 것이 Past consideration이다. 예를 들어, A가 B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B는 A의 행동이 고마워서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서로간의 계약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Offer를 제안했을 때, 서로간에 Consideration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ast consideration은 Common law에서 Consideration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Modern rule의 경우 Moral consideration으로 Past consideration이 인정 받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st recollection recorded |
Evidence |
|
|
|
법률설명 |
Past recollection recorded는 과거 작성된 문서를 법정에서 읽는 것도 증거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ast recollection recorded가 인정되기 위해서 몇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먼저, 과거 사건이 발생한 후, 기억이 생생할 때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정에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과거 작성된 문서를 얼핏 보더라도 과거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때, 과거 기록을 법정에서 읽을 수 있다. 문서를 직접 읽는 것이기 때문에, Testimony로 증거력을 인정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증언으로 인정받는 증거가 아니다. 만약, Opposing party가 해당 문서 열람을 요구하면, 법정에서 글을 읽은 이후 그 열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읽은 부분에 대해 Jury의 열람도 가능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tent infringement |
FRCP |
특허 침해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atron |
Contract Criminal law |
손님 후원자, 손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aceful Taking |
UCC9 |
|
평화적 강제 집행 |
|
법률설명 |
Peaceful taking은 평화적 자력구제 행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CC9에서 자신의 담보권을 자력구제의 방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력 구제를 할 경우, Peaceful taking원칙을 지켜야한다. 상대방의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시간대에 찾아가서 담보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담보권 실행에 대해 반발한다면, 강제로 자력구제를 실행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Peacefulness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을 담보물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꾀어 내서도 안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Damage에 대해 담보권실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culiar damage |
Contract |
금전적 피해 |
금전적 피해 |
|
법률설명 |
Peculiar damage는 금전적 피해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amage배상 또는 보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rvice에 관련 된 것도 금전적 배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초상화를 그리는 특별한 Service라고 할지라도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진 다음에, 강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 그림의 질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ervice는 그 특수성을 막론하고 금전적 배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cuniary |
Torts |
금전상의 |
금전적 피해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nding |
FRCP |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
진행중인, 미결의, 보류의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nitentiary |
Criminal procedure |
교도소, 감방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 Capita per capita basis |
Will Constitution |
1인당 기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 Stripe |
will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colating Water |
Real property |
침투수 |
|
|
법률설명 |
Percolating water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물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지하에 갖혀 있는 물을 Percolating water로 이해해도 좋다. 자신의 부동산 지하에 있는 물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되어, 옆 부동산 주인이 그 지하수를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이 Reasonable 했다면, 지하수의 고갈에 대해 옆 주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emptory strike |
FRCP |
배심원 기피권 |
배심원 무이유부 기피권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fect tender rule |
Contract |
|
|
|
법률설명 |
Perfect tender rule은 Contract(계약)내용과 실제 이행하는 결과가 동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erfect tender rule은 Mirror image rule가 다르다. Mirror image rule은 Acceptance(승락)의 내용과 Offer(청약)의 내용이 완벽히 일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Perfect tender rule은Contract(계약)과 계약 결과 값이 서로 동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fection |
UCC9 |
완벽, 완전 |
담보권의 완성, 근저당권 |
|
법률설명 |
Perfection은 담보권, 근저당 설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erfection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제3자로부터 채권을 보호 받는 방법을 의미한다. Perfection을 하는 방법은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해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이 이루어지면, Perfection이 완료된다. 만약, 오타가 있다고 할지라도, 담보물건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정확히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오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iodic Tenancy |
Real property |
주기적 임차권 |
|
|
법률설명 |
Periodic tenancy는 주기가 있는 임차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문제에서 Periodic tenancy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Tanancy at sufferance가 발생해야 한다. 즉, Tenant가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받은 곳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Periodic tenancy는 Modern rule이 적용될 때, 거주용 임대에 대해서 Month to month 계약이 이루어진다. 반면, 상업용 임대에 대해서 Year to Year 계약이 이루어 진다. Common law 인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eriodic tenancy가 아닌 Tenancy for years로 남을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iodontist |
Contract |
치주병의사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ipheral |
Torts |
주변적인, 지엽적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missive counterclaim |
FRCP |
허가적 반소 |
허가적 반소 |
|
법률설명 |
Permissive counterclaim은 다른 사항에 대한 맞고소, 반소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unterclaim 즉 반소, 맞고소는 피고 및 원고 당사자끼리 서로간의 소송을 진행할 때 적용된다. Compulsory counterclaim은 첫 소송에 대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항에 대한 맞고소가 이루어 진 경우이다. 하지만, Permissive counterclaim의 경우, 첫 소송과 다른 이유로 맞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ermissive counteclaim의 경우, Subject matter jursidiction을 따져본 후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는지 확정한다. 만약 Subject matter jurisdiction조건이 만족되지 않느다면, 맞고소 따로 State court에서 진행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pendicular |
Real property |
지각의, 수직적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petrated |
Criminal law Evidence |
기수의, 저지른, 자행된 저지르다, 기수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sonal jurisdiction |
FRCP |
속인적 관할권 |
속인적 관할권 |
|
법률설명 |
Personal jurisdiction은 속인적 관할권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는 곳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즉 관할법원과 피고 또는 원고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은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이 있고, 다른 기준은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 General personal jurisidction의 경우, Countinous and systematic contract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그리고 Perpetual availment사항도 인정된다. Specific personal jursidiction의 경우, 사건이 발생된 장소에 딱 한번 방문했다고 할지라도, 인정하는 Personal jurisdiction이다. Domicile과 다른 개념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Personal jursidiction은 여러 곳일 수 있지만, Domicile의 숫자는 제한적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rtinent |
Evidence |
적절한 |
|
|
법률설명 |
Pertinent는 적절한을 의미한다. Relevant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sticides |
Constitution |
농약, 살충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titioned |
Constitution |
진정서, 찬원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etrochemical |
Torts |
석유 화학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harmaceutical |
Evidence |
약학의, 제약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hilandering |
Evidence |
바람을 피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hysical Act |
will |
|
|
|
법률설명 |
Physical act는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
|||
|
Bar 시험 설명 |
Will에서 Physical act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Termination을 할 경우이다. Will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직접 Will을 찢거나, 태우거나, 문서에 큰 X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 Will을 Revocation했다고 간주한다. 만약, Will이 여러 개라면, 모든 Will에 Physical act를 통해 Revocation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몇 개 Will을 남겨 둔다면, 남겨진 Will은 효력을 갖고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hysician-patient privilege |
Evidence |
의사 환자 특권 |
|
|
법률설명 |
Physician-patien privilege는 의사와 환자간 대화 공개 특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Federal court에서는 Physician patient privilege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신치료사 또는 정신과 의사와 환자간의 Privilege는 인정하지만, 내과의사와 환자의 Privilege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소송이 Federal court에서 진행되었는지, State court에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State court에서 진행되었다면, 해당 Privilege는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건강이 이슈로 등장한다면 Privilege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대화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 그리고 Privilege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Physician이 아니라, Patient가 갖고 있다. Patient가 자신의 Privilege를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corporation |
법인격 부인 |
|
|
법률설명 |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회사의 책임을 주주의 개인 책임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회사의 책임이 주주의 투자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책임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회사가 주주의 Alter ego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된 회사라면,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에서도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적용된다. 만약, 자회사와 모회사간 재정을 공유해서 사용한다거나, 즉 경제 공동체이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에 상당히 의존한다면, 자회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Alter ego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책임을 모회사가 떠안게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igeons |
Torts |
비둘기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igments |
Contract |
착색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inkerton Rule |
Criminal law |
|
|
|
법률설명 |
Pinkerton rule은 공범이 저지른 예상 가능한 범죄를 다른 공범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공범이 Conspiracy를 다른 공범과 저질렀는데, 다른 공범이 저지른 Foreseeable한 범죄는 공범의 범죄에 함께 해당된다. Red line rule은 공범의 죽음을 다른 공범의 Felony murder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Burglary를 저지르다가 공범에 의해 제3자가 사망한 경우, Pinkerton rule에 의해 두 사람 모두 Murder가 인정된다. 하지만, 공범이 Rape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Foreseeable offense가 아니기 때문에, Pinkerton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agiarized |
FRCP |
표절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agued |
Contract |
홍역을 치르다, 감염시키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ain view |
Criminal procedure Evidence Torts |
명백한 시야 명백한 시야 원칙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
|
법률설명 |
Plain view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lain view는 Warrantless search 항목 중 하나이다. 원래 Search를 하기 위해서 Warrant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Plain view를 통해 불법행위를 목격하였다면, Plain view를 근거로 Warrantless search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Probable cause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 농장을 다른 건너편 언덕에서 확인을 했다면, 그 농작물은 Plain view로 발견한 증거물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Warrantless search가 가능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ea bargains |
Evidence |
사법 거래, 양형 거래 |
|
|
법률설명 |
Plea bargains는 재판을 받기 전 양형 협상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riminal trial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과 용의자는 협상을 통해 양형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을 Plea bargain라고 한다. Plea bargain는 검찰과 용의자의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해당 계약은 강제력이 발생한다. 만약, Plea bargain를 했고, 이후 재판관의 판결에서 형량이 증가된다면, Plea bargain는 무산된다. 이유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Plea bargain과정에서 결렬이 되었다면, 이후 Trial에서 Plea bargain중 언급했던 증언이나 자료는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는 Public policy에 의해 증언이 보호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ead guilty |
Criminal procedure |
유죄를 인정하다 |
|
|
법률설명 |
Plea guilty는 재판을 받기 전 양형 협상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riminal trial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과 용의자는 협상을 통해 양형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을 Plea guilty라고 한다. Plea guilty는 검찰과 용의자의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해당 계약은 강제력이 발생한다. 만약, Plea guilty를 했고, 이후 재판관의 판결에서 형량이 증가된다면, Plea guilty는 무산된다. 이유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Plea guilty과정에서 결렬이 되었다면, 이후 Trial에서 Plea guilty중 언급했던 증언이나 자료는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는 Public policy에 의해 증언이 보호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eas and Plea Discussion in Criminal Case |
Evidence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ed |
Evidence |
애원하다, 간청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lenary |
Constitution |
총회의. 전원 출석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lice Power |
Constitution |
경찰권 |
|
|
법률설명 |
Police power는 경찰권, 자치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olice power를 근거로 State는 각종 법안을 만들고,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 수정헌법 10조를 근거로 Police power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Fereal government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Police power를 사용할 수 있다. Miltary base, Indian tribes, Federal land, District of Columbia이다. 만약, 이 상황 말고, Federal government가 개인을 직접 통제하고 싶다면, 수정헌법 13조 또는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litical Question |
Constitution |
정치적 문제 |
|
|
법률설명 |
Political question은 헌법소원으로 받지 않는 이슈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헌법소원으로 받지 않는 소송이 있다. 이를 묶어 Political question이라고 한다. Foreign affair에 관련된 부분, Guarry mandering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 소원으로 받지 않는다. 하지만, Foreign affairt중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 소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눈다면, 이 또한 헌법 소원으로 받아들인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lygamy |
family law |
일부다처제 |
|
|
법률설명 |
Polygamy는일부다처제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연방헌법 기준으로 Polygamy는 위헌이다. 또한, 주 법에 따라,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래서 일부다처제가 되는 경우, 범죄로 인정 될 수 있다. Statutory crime으로 묶이는 경우, Intent없이 범죄로 찍힐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lygraph |
Evidence |
거짓말 탐지기 |
|
|
법률설명 |
Polygraph는 거짓말 탐지기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olygraph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Unfair prejudice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FRE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쓰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배심원에게 불필요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만약, Polygraph가 DNA검사와 같이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 된다고 한다면, Unfair prejudice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ssibility of reverter |
Real property |
|
|
|
법률설명 |
Possibilty of reverter는 Fee simple determinable에서 Remainder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ossibily of reverter는 자신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만약, Fee simple determinable에서 조건을 땅을 받은 사람이 어긴 다면, 어긴 즉시, 바로 Possibility of reverter가 발효되어, 즉각적으로 땅을 되 찾아오게된다. 따라서, 법적 소송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ur Over Trust |
trust |
쏟아 붓는 신탁 |
|
|
법률설명 |
Pour over trust는 신탁에 자신의 재산을 Trust생성 이후 추가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ust가 성립하기 위해서, Settlor가 자신의 재산을 Trust에 투입을 해야 한다. 만약,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Trust에 투입하는 것이 Pour over turst이다. Pour over trust는 가능한 방법이며, Trust가 생성된 이후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Trust에 투입할 수 있다. 유언장을 통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그냥 돈을 Trust에 넣는 것도 포함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ower to Coin |
Constitution |
화폐 주조권 |
|
|
법률설명 |
Power to coin은 Congress가 갖고 있는 주조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State는 자신만의 화폐를 만들어 통용할 수 없다. 미 연방의 주조권은 오직 연방정부만 갖고 있고, Congress만이 발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ankster |
Criminal law |
장난꾸러기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decessor |
Real property |
전임자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dicament |
Contract |
곤경, 궁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dominantly |
Constitution |
대개, 대부분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emptory Challenge |
FRCP |
배심원 기피권 |
배심원 무이유부 기피권 |
|
법률설명 |
Preemptory challenge는 배심원 중 3명을 아무 이유 없이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소송 당사자는 배심원 중 3명까지 아무 이유없이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Gender 또는 Race를 걸러낼 목적으로 배심원을 골라 낸다면, 이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qual protection violation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4번째 배심원을 교체하고 싶었다면, Preemptory challenge를 주장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existing duty |
Contract |
|
|
|
법률설명 |
Preexisting duty는 이미 있는 의무 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Preexisting duty가 남아있다면, 다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
Bar 시험 설명 |
Preexisting duty의 효력 여부는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의 계약 당사자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계약 당사자에 변동사항이 없고, 계약 내용이 겹친다면, Preexisting duty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ferred Stock |
corporation |
우선주 |
우선주 |
|
법률설명 |
Preferred stock은 우선주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eferred stock은 Common stock과 달리 의사 결정에 따른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지만, 배당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앞설 순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judicial |
Evidence |
불리한 이유에 의한 오판, 해로운 |
불리한 이유에 의한 오판, 해로운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liminary |
Constitution |
예비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
FRCP |
|
|
|
법률설명 |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는 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에 일시적 가처분, 구금, 격리를 요구하는 주문이다. |
|||
|
Bar 시험 설명 |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는 TRO와 비슷하다. 둘다,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격리 조치 또는 일시적 구금 또는 가처분 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건이 긴급하고, 급박한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해당 Motion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를 받고 나서 14일 이후에 해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Appeal을 요구할 수 있다. TRO는 Opposing party로부터 Hearing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Notice를 안내할 필요도 없지만,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은 반드시 Opposing party에게 Hearing기회를 줘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marital Agreement |
family law |
결혼 계약, 혼전 합의서 |
|
|
법률설명 |
Premarital agreement는 혼전합의서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는 TRO와 비슷하다. 둘다,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격리 조치 또는 일시적 구금 또는 가처분 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건이 긴급하고, 급박한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해당 Motion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를 받고 나서 14일 이후에 해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Appeal을 요구할 수 있다. TRO는 Opposing party로부터 Hearing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Notice를 안내할 필요도 없지만,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은 반드시 Opposing party에게 Hearing기회를 줘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marital Agreement |
family law |
결혼 계약, 혼전 합의서 |
|
|
법률설명 |
Premarital agreement는 혼전합의서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혼전 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Statute of fraud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remarital agreement의 모든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Alimony와 Custody와 관련된 부분은 Court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다. 왜냐하면, Alimony나 Custody의 선정을 할 때, 법원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mature prematurely |
Torts Evidence |
정상보다 이른 시기 상조로, 너무 이르게, 조급하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meditation |
Criminal law |
미리 생각함 |
|
|
법률설명 |
Premeditation은 구체적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emediation은 1급살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살인을 하려는 목적을 세우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생각했다는 것이 Premediation이다. 따라서, 급작스럽게, 충동스럽게 살인을 하는 것은 Premeditation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간이 길어야지만 Premeditation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살인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을 이행했다면, Premeditation이 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mises |
Torts |
부지, 구내 |
부동산 |
|
법률설명 |
Premise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nuptial Agreement |
family law |
결혼 계약, 혼전 합의서 |
|
|
법률설명 |
Prenuptial agreement는 혼전 합의서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혼전 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Statute of fraud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Prenuptial agreement의 모든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Alimony와 Custody와 관련된 부분은 Court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다. 왜냐하면, Alimony나 Custody의 선정을 할 때, 법원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nuptial Agreement |
family law |
결혼 계약, 혼전 합의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
Criminal law Evidence |
합리적 의심 |
합리적 의심 |
|
법률설명 |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는 합리적 의심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형사 사건의 경우, 증거가 법정에서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 Beyond the reasonable doubt수준을 넘겨야 한다. 반면, 민사 사건인 경우,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의 증거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Preponderance of evidence가 이루어지더라도, 증거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수준은 Clearing and convencing evidence가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 |
Evidence |
|
|
|
법률설명 |
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는 현재 Court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 또는 행동이 기억 나지 않는경우, 문서 또는 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 및 행동을 기억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는 Past recollection recorded와 차이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는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자료를 자신의 기억력을 떠올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될 필요가 전혀 없다. 자신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되는 것은 자신이 상기한 Testimony이며, 자료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sent sense Impression |
Evidence |
현장성 감각 인상 |
|
|
법률설명 |
Present sense impression은 충격적 사건을 보고 이야기한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는 Hearsay exception중 하나이다. |
|||
|
Bar 시험 설명 |
Present sense impression은 Hearsay exception 중 하나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주변 사람이 이야기한, 사건과 관련된 발언은 Hearsay exception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Confrontation clause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Cross examination기회를 부여 받을 필요가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sided |
Evidence |
주재하다, 주재하다 |
재판을 맡다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sident Privileges |
Constitution |
대통령 특권 |
|
|
법률설명 |
President privileges는 대통령 특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esident privilege는 Article 2에서 보장한다. 대표적인 Privilege는 재임기간중 민사 소송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무와 관련이 없거나, 재임기간이 아닌 사건에 대해 해당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 Pardon즉, 사면권을 갖고 있다. 사면권은 Federal offense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State offense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 Veto right을 갖고 있다. Congress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 Veto를 걸어, 해당 법률 통과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Veto이후 Congress에서 Super majority로 통과한다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얻게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stigious |
Real property Torts |
명망있는, 일류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sume presumption |
Constitution Evidence |
추정하다 추정 |
|
|
법률설명 |
Presumption은 추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riminal law에서 범죄 의도에 대한 Presumption을 갖고 있다. 나이가 7세 이하인 경우, 범죄 의도를 아예 갖고 있지 않는다는 Presumption을 갖고 있다. 이는 Absolute presumption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추정을 깰 수 없다. 반면, 14세 이하의 경우, 범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추정은 하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Rebutable presumption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termination |
Constitution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termitted Heir Clause |
will |
누락 상속인 조항 |
누락 상속인 조항 |
|
법률설명 |
Pretermitted heir clause는 누락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
|||
|
Bar 시험 설명 |
Pretermitted heir clause가 적용된다면, Will이 작성될 때, Beneficiary로 될 수 없었던, 가족이 있다면, 추후 Challeging을 할 수 있다. Pretermitted Heir Clause란, Will에 의해 Testator의 자녀들이 유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Pretermitted heir clause가 적용되려면, 첫째, Testator가 Will을 작성하기 전에 Child가 없어야 한다. 둘째, Adopted Child의 경우, Will이 작성할 때 본인이 Adopted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Pretermitted heir clause가 적용되는 State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Testator의 Heir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eviously |
Contract |
사전의, 미리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ma facie prima facie case |
Real property Torts |
처음에 진실로 여겨지는, 일단 볼 때의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 |
|
|
법률설명 |
Prima facie case는 일정한 요건이 맞춰지면 증거가 확실한 사건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ma facie case는 Torts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구성 요건이 맞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Prima facie case를 근거로 소송을 갈 수 없다면, 구성 요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ncipal |
Agency trust Criminal law |
주요한, 주된, 교장, 주인 주요한, 주된, 원금 |
주범 원금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ncipal place of business |
FRCP |
주 영업장소, 주 사업소 |
주 영업장소, 주 사업소 |
|
법률설명 |
Principal place of business는 주요 영업 지역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ncipal place of business는 회사가 Domicile 결정 요건이다. Corporation은 총 두가지 Domicile을 주장할 수 있다. 하나는 Incorporation하는 State와 두번째는 PPB이다. 이 두가지 모두 Domicile을 주장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오직 한가지 Domicile만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Agency |
|
|
|
법률설명 |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은 주인 대리인 관계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ncipal과 Agent의 관계는 Employer과 Employee의 관계는 보다는 좀 더 느슨하다. Principal과 Agent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둘 간 Assent가 있어야 하고, Principal의 Benefit을 위해Agent가 일을 해야 하고, Principal이 Agent를 Control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관계가 이루어 진다면,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
Real property |
우선 적용 주의 |
우선 적용 주의 |
|
법률설명 |
Prior appropriation doctrine은 먼저 강물을 사용한 사람 또는 기업에게 강물 사용의 우선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or appropriation doctrine은 American rule이라고 볼 수 있다. 강물이 있는데, 땅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강을 쓸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강물에 대한 사용권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American rule이고 Prior appropriation doctrine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
Evidence |
불일치진술 |
종전 불일치 진술 |
|
법률설명 |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는 과거 발언과 현재 법원에서 발언이 불일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or Inconsistent Statement는 Impeachment 중 하나이다. Court에서 있었던 발언과 과거의 발언이 다를때, 제기할 수 있는 Impeachment이다. Opposing party에서 제기할 수 있고, 발언이 다르면 언제든지 Truthfulness를 제기할 수 있다. Extrinsic과 Intrinsic evidence모두 가능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or restraint |
Constitution |
중요 재판 자료 공개 금지령, 사전 억제령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ority |
UCC9 |
우선 사항 |
선순위 |
|
법률설명 |
Priority는 선순위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CC9, Real property에서 중요한 이슈는 Priority부분이다. 즉, 선순위 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Foreclose를 제기하는 사람이 몇 순위 담보권자인지가 중요하다. 해당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Foreclose문제를 접근하는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vate nuisance |
Torts |
사적 생활 방해 |
|
|
법률설명 |
Private nuisance는 개인의 부동산 사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vate nuisance는 Nuisance의 일부이다. Nuisance는 개인의 부동산 활용을 상대방에 의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직접 침입하거나, 땅을 침범하는 것은Trespass to land로 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벌을 키운다거나, 냄세가 난다거나, 소음이 난다거나 하는 것은 Nuisance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vate schools |
Constitution |
사립 학교 |
|
|
법률설명 |
Private school은 사립학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미국은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을 통해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제한한다면, 기본권 제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vilege |
Evidence FRCP Torts |
특권, 특전 |
특권 |
|
법률설명 |
Privilege는 특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vileges and immun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of Article IV |
Constitution |
특권 및 면책적 보장 조항 |
특권 및 면책적 보장 조항 |
|
법률설명 |
Privilege and immunities는 면책적 보장 조항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ivilege and immunities는 헌법 4조와 수정헌법 14조로 나눠볼 수 있다. 헌법 4조인 경우, State의 Residence와 Non residence의 차별이 있는 경우, 헌법 소원을 낼 수있다. 경제활동에 밀접한 생업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수정헌법 14조의 경우, Right to travel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정 State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Right to travel에 제약을 둔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 이동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와 상관없다. 하지만, State간 이동을 막는 것은 Right to travel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ivity |
Real property |
비밀, 은밀한 일 |
관계, 관련성 |
|
법률설명 |
Privity는 관계 및 관련성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부동산 Lease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Assignment와 연관되는 경우, Privity가 이슈로 등장한다. Privity of contract, privity of estate가 있는 사람은 부동산 주인과 첫 세입자가 맺은 첫 계약이 Binding된다. Privity of contract은 부동산 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이다. Privity of estate은 세입기간 마지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주인과 맺은 관계이다. 이 둘은 집주인의 계약에 Binding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bable Cause |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 |
상당한 근거 상당한 근거, 상당한 이유 |
상당한 이유, 상당한 근거 |
|
법률설명 |
Probable cause는 범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bable cause는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이며, Search를 위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Probable cause는 상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범죄와 연관이 된다는 상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Reasonable suspicion이 있으면 Stop and frisk는 가능하지만, Search를 할 수 없다. Search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Probable cause라고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bation |
Criminal procedure |
보호 관찰 |
보호 관찰 |
|
법률설명 |
Probation은 보호 관찰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bation은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Probation상태에서는 Reasonable expection of privacy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robable cause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권력은 Probation이 있는 사람을 Search 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bative probative value |
Evidence |
증명력, 증거력 |
증명력, 증거력 |
|
법률설명 |
Probative은 증거력을 의미한다. Probative value는 증거력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bative value는 증거력을 의미하고, 증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Probative value가 필요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cedural JMOL |
FRCP |
절차적 JMOL |
|
|
법률설명 |
Procedural JMOL은 JMOL을 위한 절차적 방식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JMOL의 절차는 Discovery가 완료가 되는 때에, JMOL을 신청해야 한다. JMOL을 신청할 때, 법원과 Opposing party에 Notice를 보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ceed |
UCC9 |
진행하다, 담보 부속물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ceeds |
Contract |
수익금, 진행하다 |
수익금, 진행하다 |
|
법률설명 |
Proceeds(수익금)은 계약 목적물에 관련된 모든 등가물이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판매하기로 했다면, 피아노가 Proceeds(수익금)이 되며, 피아노를 판매하고 받은 돈 또한 피아노의 Proceeds(수익금)이 된다. |
|||
|
Bar 시험 설명 |
UCC9(물품 담보법)에서 주로 Proceeds(수익금)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다뤄진다. Lien(담보)가 걸려있다고 할지라도, 그 담보 물건의 매매 또는 교환은 Proceeds(수익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당 Proceeds(수익금)에 대해서 기존 Lien(담보)와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cure |
Evidence |
구하다, 입수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ffered |
Evidence |
내밀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minently |
Contract |
두드러지게, 현저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missory estoppel |
Contract |
금반언원칙 |
금반언원칙 |
|
법률설명 |
Contract(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Promise(약속)이 있었고, 해당 약속을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약속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금반언원칙이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이 한 약속이 신빙성이 있었다면, 그 약속에 대해 책임을 쳐야 한다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다. 먼저 Promise(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양측의 Consideration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믿은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합리적이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한 것에 대해 약속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moter |
corporation |
발기인, 기획자, 프로모터 |
|
|
법률설명 |
Promoter은 발기인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moter은 한국어로 발기인이라고 한다. Incorporation 전에 Promoter가 Contract을 체결하는 사건이 문제로 출제 되며, 이 때, 원칙은 Promoter가 책임을 진다. 설령, 상대방이 Incorporation 계획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1차 책임은 Promoter가 Breach of contract에 대해 책임을 진다. 2차 책임은 Corporation이 질 수(May) 있다. Promoter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Corporation이 일정 수준의 Benefit을 누리게 된다면, Corporation은 해당 계약을 Accept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Nov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Ratific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차 책임자인Promoter는 계속 Breach of contract을 책임져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mpt promptly |
Contract Criminal law |
즉각적인 지체없이, 즉각적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pensity |
Evidence |
성향, 경향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perty Clause |
Constitution |
|
|
|
법률설명 |
Property clause는 연방이 연방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연방은 연방 부동산에 대해 정책을 연방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처리를 위해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는 Property clause를 찾을 수 있다. Military base, Indian reservation, Federal land, District of columbia에서 연방 정부가 Property clause를 사용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perty Deviation |
family law |
|
|
|
법률설명 |
Property deviation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portionate propositioned |
Contract Criminal law |
비례하는 제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prietary |
Constitution |
등록 상표가 붙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prietor |
Contract |
소유주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rated |
Real property |
비례 배분하다, 할당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secuted |
Criminal law |
기소하다 |
|
|
법률설명 |
Prosecute는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secutor는 기소를 할 수 있다. Torts와 Criminal law문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제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파악하면 된다. Plaintiff가 Prosecutor또는 경찰관이라면 Torts가 아닌 Criminal law로 간주하고 풀면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spective |
Real property |
장래의, 유망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spective Modification |
family law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tective Search |
Criminal procedure |
보호 검색, 방어 검색 |
|
|
법률설명 |
Protective search는 경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색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범죄자를 체포하고나서, 그 사람을 간단히 수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 Protective search는 범죄자 주변을 수색하는 것이다. Protective search의 목적은 범죄자를 일단 잡은 이후, 추가 범죄자가 등장하거나, 위협적 무기가 등장해서, 경찰에게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총기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총기가 나올만한 공간과 크기의 서랍장을 뒤질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totype |
Torts |
원형, 프로토타입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vided that |
FRCP |
만약 |
|
|
법률설명 |
Provided that은 If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Provided that이 등장하면, If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 풀기 수월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vision |
Constitution Real property
|
공급, 제공, 규정 공급, 제공
|
규정 |
|
법률설명 |
Provision은 규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문제에서 Provision이 따로 등장하거나, Jurisdiction이 언급되면서 특정한 법이 적용된다고 언급된다면,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vocation |
Criminal law |
도발, 자극 |
|
|
법률설명 |
Provocation은 도발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vocation은 Voluntary manslaughter에 해당되는 요건이다. Voluntary manslaughter가 인정되기 위해서, Heat of passion이 발생해야 한다. 즉, 참을 수 없는 강렬한 사건 또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촉발 시키는 것이 Provocation이다. Adequate provocation이 발생하여,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발생했다면, 사람을 죽이더라도 Voluntary manslaughter가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oxy |
corporation |
대리, 위임권 |
|
|
법률설명 |
Proxy는 위임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oxy는 자신을 대신하는 위임 또는 대리를 의미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rurient |
Constitution |
색을 밝히는 |
|
|
법률설명 |
Prurient는 색을 밝히는, 왜설적인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rurient에 대한 판단은 Local community에서 결정을 한다. 1st Amendment right에서 Speech of freedom의 보호 범위에 없는 것이 왜설적 발언이다. 하지만, Prurient에 대한 판단은 State wide기준이 아니라, Local community의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Scientific, artistic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State wide 또는 National wide 기준이 적용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sychologist |
Criminal law Constitution |
심리학자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 |
Evidence |
정신과 의사 환자 특권 |
|
|
법률설명 |
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는 정신과 의료진 및 환자 발언 특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정신과 의료진 또는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가와 환자와의 대화는 법정에서 보호된다. 만약, 정신 질환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만약, 환자가 스스로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정신과 의료진 또는 상담가는 해당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특권의 포기권은 오직 환자에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Federal court에서도 해당 특권은 사용할 수 있다. Physician-patient privilege는 Federal court에서 사용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sychotherapy |
Torts |
정신 요법, 정신 치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blic Auction |
UCC9 |
공매, 경매 |
경매 |
|
법률설명 |
Public auction은 경매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ublic auction을 진행할 때, With reserve인지 Without reserve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With reserve는 경매 확정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Revocation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가가 상승을 하지만, 호가 상승이 마음이 들지 않아, 호가 확정전에 경매 물건을 내 놓은 사람이 Revocation을 할 수 있다. 반면, Without reserve인 경우, 첫번째 호가가 들어오면, 이후 물건을 내 놓은 사람은 Revocation을 할 수 없다. Foreclose를 할 때, Public auction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Foreclose를 통해 빚의 일부를 탕감해야 하는데, 최대한 합리적 가격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blic forums |
Constitution |
공적 광장 |
|
|
법률설명 |
Public forum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적 광장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ublic forum에서 시위나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는 Strict scrutiny 또는 Intermediate scrutiny가 성립되어야 한다. 원칙상, Content를 기준으로 시위나 언론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는 Strict scrutiny가 적용된다. 하지만, Content neutral 또는 View point neutral를 기준으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더라도, Public forum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Time, place, manner에 대해 통제할 수 있지만, 그 통제 기준은 Narrowly tailored 또는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를 만족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blic Policies |
Evidence |
공익 질서 |
|
|
법률설명 |
Public policies는 공익 질서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ublic policy가 적용되는 경우, 일부 사항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다. Evidence에서 Public policy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Settlement시 발생했던 발언, Medical expense지불에 대한 약속 내용, 사건이 발생한후 추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Subsequence remedy에 대한 조치, Plea guilty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또한 Torts에서도 Public policy가 적용되면, Intervening causation을 주장할 수 없다. Medical malpractice가 있거나, Rescuer의 실수, Subsequence disease에 대해서 원래 Negligence를 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린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blic schools |
Constitution |
공립 학교 |
|
|
법률설명 |
Public school은 공립학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미 헌법은 공립학교에 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에 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blic Use |
Constitution |
|
|
|
법률설명 |
Public use는 공익적 사용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demnation 즉 국가 개인 부동산을 수용할 때,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것이 Public use항목이다. 국가가 수용을 할 때, 그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가지 모두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Condemnation은 위헌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lverize |
Torts |
가루로 만들다, 분쇄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nitive |
Contract |
징벌적인 |
징벌적인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nitive damages |
Torts |
처벌적 손해 배상금 |
처벌적 손해 배상금 |
|
법률설명 |
Punitive damage(징벌적 손해)는 의도를 갖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Court(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Punitive damage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에서 물어본다. Punitive damage(징벌적 손해)는 Intentional torts(의도된 과실사건)또는 Reckless disregard to human race와 같이 지나친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Negligence(과실)사건으로는 Punitive damage(징벌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pil |
Constitution |
학생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
UCC9 |
외상 질권, 외상 담보권 |
외상 질권, 외상 담보권 |
|
법률설명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는 외상 담보권을 의미하며, 선순위를 인정 받는다. |
|||
|
Bar 시험 설명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는 PMSI로 줄여 표시된다. PMSI로 인정되면, 기존 UCC9에서 인정되던 동산 담보권자의 순위를 무시하고, PMSI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순위권자로 인정된다. PMSI로 인정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외상으로 살 때, 해당 물건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용 또는 가정용/ consumer use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최초로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할 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PMSI를 인정한다. 이 경우, 따로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자동적으로 Perfection을 인정한다. 둘째는 Equipment의 경우, 외상으로 구매하고, 물건이 전달된 후 20일 이내에 Financial statement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quipment로 간주한다. 따라서, Perfection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세번째, Inventory인 경우, 기존 채권자에게 PMSI에 대해 통지를 해야하고, 물건이 재고로 들어가기 전에, Perfection을 신청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tative Father |
family law |
추정상의 아버지 |
|
|
법률설명 |
Putative father은 생부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utative father은 실제 자녀를 낳은 아버지를 의미한다. 실제 생부가 양육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했는 경우, 아버지로서 자녀보호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없다면, 생부라는 이유로 양육원을 주장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tative Mother |
family law |
추정상의 어머니 |
|
|
법률설명 |
Putative mather는 생모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utative mather은 실제 자녀를 낳은 어머니를 의미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Putative Parents |
will |
양친 추정 |
|
|
법률설명 |
Putative partents는 자식을 낳은 부모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ack |
Torts |
꽥꽥 울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adrant |
Real property |
사분면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antum Quantum meriut |
Contract family law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asi In Rem Jurisdiction |
FRCP |
준 속지적 관할권 |
준 속지적 관할권 |
|
법률설명 |
Quasi in rem jursidcition은 속지와 속인 관할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Quasi in rem jurisdiction은 In rem jurisdiction과 Personam jurisdiction이 합쳐져있는 것이다. 이 경우, In rem 기준을 따르지 않고, Personam의 기준을 따라 Jurisdiction이 결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이 State에 있다고 하더라도, Peros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asi-contract |
Contract |
준계약 |
준계약 |
|
법률설명 |
Quasi-contract(준계약)은 Contract(계약)이 아니며, 계약에서 요구되는 요소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Quasi-contract(준계약)은 일반적인 Contract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Contract(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간 Service계약에서 Party, quantity, price, subject matter, time to place중 일부가 빠져있다고 할지라고, Quasi-contract(준계약)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Restitution(자신이 투자한 범위)내에서 한정짓는다. 즉, 상대방의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Damage(손해) 배상을 처리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estionable |
Criminal law |
의심스러운, 미심쩍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iet title |
Real property |
묵인 계약 ? |
권리 포기 계약 ? |
|
법률설명 |
Quiet title은 소유권 확인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Quiet title은 부동산에 대해 서로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해 Quiet title소송을 걸었다면, 소유권에 대해 확실히 해두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itclaim quitclaim deed |
Real property |
권리의 포기, 권리 양도 증서 무담보 양도 증서, 권리 방기형 양도 증서 |
무담보 양도, 권리 방기형 양도 |
|
법률설명 |
Quitclaim deed는 권리를 포기한 부동산 증서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Quitclaim deed로 부동산 증서가 계약으로 인정되면, Buyer는 Seller로 부터 Unmarketable title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Encumbrance가 있거나, Easement이 걸려 있거나, Latent defect가 있거나, Adverse possession이 걸려있다고 할지라도, Warranty를 요구할 수 없다. Mortgage에 대해서 Quitclaim deed와 연관성이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Quorum |
corporation |
정족수 |
|
|
법률설명 |
Quorum은 정족수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Quorum은 주주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주주 참여 인원을 의미한다. Quorum이 만족되지 않으면, 주주회의를 열수 없다. Quorum을 채우기 위해 Proxy 즉 위임을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의 권한을 준 사람에 의해 회의 시작 직전에도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
|||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법률 영어사전 > 설명있는 법률 영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명있는 법률 영어][Will] Abatement (0) | 2020.05.07 |
|---|---|
| 법률영어사전 (R)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N-O)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J-M)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I) (0) | 201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