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arcotics |
Criminal law |
마취제, 마약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ational wide |
Contract |
전국적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미국법에서 National의 기준은 United States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State자체가 하나의 국가로 이해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atural flow theory |
Real property |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auseous |
Torts |
메스꺼운, 역겨운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avigable |
Constitution Real property |
배가 다닐수 있는, 가항의 |
|
법률설명 |
Navigable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항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avigable이 가능한 Channel의 경우, Commerce clause의 Channel로 간주된다. 따라서, State가 강물을 통한 어선 운항을 통제한다면, Commerce clause의 사항이 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cessary and Proper Clause |
Constitution |
필요 적절 조항 |
필요 적절 조항 |
법률설명 |
Necessary and proper clause는 필요 적절 조항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Congress는 헌법에 의거하여 입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 세부적인 근거를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ecessary and proper clause를 근거로 입법할 수 있다. 즉, 국익에 필요가 있다면, Congress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cessary Medical Expense |
family law |
필요한 의료 비용 |
|
법률설명 |
Necessary medical expense는 필요한 의료 비용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서로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prenuptial agreement를 채결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두 부부의 재산은 Separate property로서 이혼을 할 때,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만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부부중 한명이 다쳐서 급박하게 의료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 경우, 이 지불 비용은 Separate하게 간주하지 않는다. 부부는 서로간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따로 상계처리 하지 않는다. 이 것을 의미하는 것이 Necessary medical expense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cessitate |
Torts |
을 필요하게 만들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cessity |
Torts |
필요, 필요성 |
긴급피난 |
법률설명 |
Necessity는 긴급피난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Intentional torts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Defense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상대방이 Consent했다는 것, 두번째는 Self defense, 세번째는 Necessity이다. Necessity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rivate necessity이고 나머지는 Public necessity이다. 만약, 화산 폭발로 인해, 한 도시가 위협에 처해 있다면, 소방서에서 한 건물을 부셔, 용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 것이 Public necessity이다. Public necessity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건물주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 Private necessity가 발생하는 경우, Trespass to land를 따져 물을 수 없다. 하지만, Trespass to chattel과 같이 원래 땅 주인 또는 물건 주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었더라도,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주인 또는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권리를 일정 수준 포기할 의무가 있다. 그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오히려 부동산 주인이 배상 또는 보상 해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gligent hiring |
Evidence |
과실 고용 |
|
법률설명 |
Negligent hiring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고용한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egligent hiring을 하는 경우, Civil case에서 Character evidence를 인정한다. 원칙상 Character evidence는 Civil case에서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Negligent hiring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Character는 Negligent하게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으로 쓸 수 없다. 다만, 고용된 사람이 특정한 Character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B업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B는 C를 A에게 소개를 했다. C는 이미 공금횡령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다. Negligent hiring을 근거로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한다면, C는 이미 공금행령을 많이 했던 사람이란 Character을 사용할 수 있다. B가 실수로 소개했다는 것을 Character evidence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
Torts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
법률설명 |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는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Torts사건은 기본적으로 Physical damage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Emotional distress만을 근거로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NIED 또는 IIED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 NIED는 두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Zone of danger rule이고, 또다른 하나는 Bystander rule이다. Zone of danger 법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육체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Physical damage가 있고, Emotional damage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폭파 사고 옆에 있었고, 이로 인해 유산했다면, Phycial damage로 인정받는다. Bystander rule은 Zone of danger rule보다 피해 인정 범위가 넓다. 그리고, 친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라면, Physical damage가 없더라도 Emotional distress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gligent perse |
Torts |
무증명 과실 |
무증명 과실 |
법률설명 |
Negligence perse는 당연 과실이 있음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egligence perse는 법을 어긴 것을 근거로 Negligence가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기본적으로 Negligence 소송은 Duty, Breach of duty, causation, damage 4가지를 Plaintiff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Negligence perse의 경우, Duty, breach of duty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Class of person과 class of risk가 일치해야 한다. 즉,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이 현재 발생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Negligence perse를 주장할 수 없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mo Dat Rule |
UCC9 |
|
|
법률설명 |
Nemo dat rule은 장물을 구입한 사람이 장물 여부인지 몰랐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훔쳐진 물건 즉, 장물인 셈이다. 만약 물건을 산 사람이 Stolen goods임을 모르고, 즉 Actual knowledge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Nemo Dat Rule이다. 따라서 올바른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고, Perfection을 완료시킬 수도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utrality |
Constitution |
중립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ew trial |
FRCP |
재심 |
|
법률설명 |
New trial은 항소, 상고 절차를 걸치지 않는 재심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ew trial을 진행하기 위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고, 판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New trial Motion을 해야 한다. 만약, 28일이 지났다면, Relief from judgment를 해야 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ightfall |
Contract |
해질녘, 해거름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 General Grievances |
Constitution |
|
|
법률설명 |
No general grievance는 Taxpayer가 세금 사용을 문제로 헌법 소원을 낼 수 없는 근거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납세자는 세금 사용 방식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Establishment clause를 근거로 Taxpayer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세금이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위해 사용된다면, 그 것에 대해 Taxpayer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 Third Party Standing |
Constitution |
제3자 당사자적격 |
|
법률설명 |
No third party standing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Standing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해당 법 적용으로 인해 Personal injury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건다면, Standing이슈를 근거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minal |
Torts |
명목상의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minal damages |
Torts |
명목적 손해 배상 |
명목적 손해 배상 |
법률설명 |
Nominal damage는 명목적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omina damage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respass to land의 경우, 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땅을 의도를 갖고 침범했다면, 이를 근거로 Nominal damage를 청구 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n exclusive right |
Agency |
비독점권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n-delegable nondelegable duty |
Contract Torts |
양도할 수 없는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
양도할 수 없는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
법률설명 |
Non-delegable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한 서비스 또는 특정 면책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
|||
Bar 시험 설명 |
Non-delegable duty가 등장하는 경우, Vicarious liability(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예인과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가가 자신의 제자에게 원래 계약을 넘길 수 없다. 또한 Torts사건의 경우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General contractor가 Subcontractor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ndiscriminatory |
Constitution |
차별대우가 없는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nhearsay non-hearsay |
Evidence |
|
|
법률설명 |
Non hearsay는 Hearsay가 아닌 증거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on hearsay는 Out of court statement to prove the truth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Warning에 관련된 증언은 To prove the truth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Non hearsay가 된다. As an admission의 경우,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이 현재 법정에서 본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역시 Non hearsay이다. Non hearsay는 현재 법정에서 과거 발언한 내용을 직접 발언 당사자에게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ary |
Real property |
공증인 |
|
법률설명 |
Notary는 공증인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Deed를 Transfer를 한다면, Deed의 소유권이 즉각적으로 증여된다고 볼 수 있다. Transfer를 할 때, Deed를 주려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증여하는 사람이 Deed를 Control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Deed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Transfer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Deed를 주면서, 해외에 나가있는 아들이 오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변호사가 Notary를 했다면, 증여하는 사람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Deed transfer가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ation |
Evidence |
표기법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ice |
UCC9 |
고지 |
|
법률설명 |
Notice는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Notice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3가지 이다. Actual notice, inquiry, record이다. 세가지중 한가지라도 만족된다면, Notice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Bonafide purchaser를 근거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ice of removal |
FRCP |
전거를 통지하다 |
관할지 변경 통지 |
법률설명 |
Notice of removal은 관할지 변경 통지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Removal를 한다는 것은 State court소송을 Federal court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Federal court에 통보를 해야하고, Opposing party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절차상 통지가 완료되어야, Removal를 진행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ice Statute |
Real property |
|
고지 규정 |
법률설명 |
Notice statute는 Bonafide purchaser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
|||
Bar 시험 설명 |
Notice statute는 Bonafide purchaser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Notice가 없었던 For value를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을 보호한다. 또한 Chain of title에 의해 정식적인 절차로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다. Notice statute를 나타내는 문구는 An unrecorded conveyance or other instrument is invalid as against a subsequent bona fide purchaser (creditor or mortgagee) for value and without notice 이다. 즉, 마지막 구매자가 Bonafide purchaser라면, Record여부를 떠나 제3자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orious |
Real property |
악명높은, 오명이 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twithstanding |
Torts |
~에도 불구하고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vation |
Contract |
갱신, 채무 변경 계약, 경개 |
갱신, 채무 변경 계약, 경개 |
법률설명 |
Novation은 기존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
|||
Bar 시험 설명 |
Novation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Novation의 당사자가 실제 한 자리에 모였는지, 그리고 당사자간 새로운 채권 채무 계약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조건이 만족 될때만 Novation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기존 채무자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ovice |
Evidence Torts |
초보자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umerous |
Evidence |
많은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nursery |
Contract FRCP |
유아원, 탁아소 주간 탁아 시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ath |
Evidence |
맹세, 서약, 선서 |
선서 |
법률설명 |
Oath는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Oath를 법정에서 하는 이유는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Oath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Perjury로 기소된다. 따라서, Oath여부는 법정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Oath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무신론자일 경우, 증언력에 대해 Impeachment를 걸 수 없다. 무신론자와 Oath의 내용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간주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bject of bounty and nature and extent of her property |
will |
|
|
법률설명 |
Object of bounty and nature and extent of her property는 Will을 작성하기 위한 Capacity의 기준 중 하나이다. |
|||
Bar 시험 설명 |
Will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Testator의 Capacity가 중요하다. Capacity가 있기 위해서, 자신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에 남기려는 재산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면, Incapacity한 것으로 간주하여, Will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bscure |
Contract Torts |
무명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bsessive |
FRCP |
사로잡혀 있는, 강박적인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dometer |
FRCP |
주행 기록계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ffensive offensively |
Torts Criminal law |
공격적인 안달나게, 무례하게 |
공격적인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ffer |
Contract |
제안 제의, 제안 (하다) |
청약 |
법률설명 |
계약이 시작되는 순서로서, 한쪽 당사자의 Offer가 발생을 해야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
|||
Bar 시험 설명 |
Offer는 제안자의 구매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제안자의 거래 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되지 않는다면, Offer가 될 수 없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Expense |
Evidence |
병원비 제안 |
|
법률설명 |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Expense는 병원비를 대신 내는 제안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발언을 근거로 A가 교통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즉, 치료비를 대신 낸다는 발언을 갖고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근거에 발언이 사용된다면, 결국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병원에 대려간다거나 병원비를 먼저 지급해서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paque |
Criminal procedure |
불투명한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pposing party |
Evidence |
상대 당사자 |
|
법률설명 |
Opposing party는 상대 당사자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Motion을 거는 Party의 반대측이 바로 Opposing party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ppressive Conduct |
corporation |
|
|
법률설명 |
Oppressive conduct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
|||
Bar 시험 설명 |
Oppressive conduct을 통해 Majority shareholder가 Mono shareholder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Minor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Majority Shareholder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Minority Shareholder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Majority Shareholder의 행동이 Oppressive Conduct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 Minority는 Corporation Dissolution소송을 걸 수 있다. 즉, 아예 회사를 다 쪼개버려서 청산하고 Minority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pt out |
FRCP |
참여하지 않기로 하다, 기피 하다 |
배제 |
법률설명 |
Opt out는 소송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Class action을 시작할 때, 피해자 본인이 Class에 포함되어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따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 Class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Opt out이다. 일단, Class action에서 Opt out을 한다면, Class action의 소송이 완료되면, 판결에 저촉받게 된다. 하지만, Settlement가 이루어져 합의가 되었고, 합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Opt out을 한번더 신청할 수 있다. 물론 Class action의 Settlement는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Settlement이후 Opt out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ptimistic |
Contract |
낙관적인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ption |
Real property |
선택, 옵션 |
선택권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rdinance |
Constitution Real property |
법령, 조례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rigin |
Constitution |
기원, 근원 |
인종, 출신 |
법률설명 |
Origin은 인종 또는 출신 성분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Origin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Suspect classification으로 간주하여, Strict scrutiny가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해당 차별 법안은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riginal Jurisdiction |
Constitution |
|
|
법률설명 |
Original jurisdiction은 단심제판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Original jurisdiction인지 Appellage jurisdiction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Original jurisdiction은 State와 State간 대립이 있거나, State와 Federal government의 대립이 있는 경우, Federal supreme court에서 단심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교관의 임명에 대한 소송도 Original jurisdiction으로 간주되어 단심제가 이루어진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rnaments |
Torts |
꾸밈음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rthopedic |
Torts |
정형외과의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ust |
Real property |
몰아내다, 축출하다 |
|
법률설명 |
Oust는 축출을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Adverse possession을 할때, 합유 재산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즉, Joint tenancy 또는 Tenancy in common이기 때문에, 한 부동산에 두명 이상의 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Adverse possession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dverse possession의 기본 요건인 Continous, Open and nortorious, Actual possession, Hostile 뿐만 아니라 Wrongful ouster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다른 주인이 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방법을 사용해서 못오게 막았어야 했다. 이 방법이 진행되었다면, Adverse possession을 주장할 수 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utrageous |
Torts |
너무나 충격적인 |
난폭한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utstanding rehabilitation bill |
Criminal law |
미지불 재활 비용 |
|
법률설명 |
Outstaning rehabilitation bill은 미지불 재활 비용이다. |
|||
Bar 시험 설명 |
Outstanding은 뛰어난 이란 의미도 있지만, 지불이 되지 않은 의 의미도 있다. 문제에서 주로 보는 Outstanding은 채권 채무관계가 남아있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utstanding rent |
Real property |
미결제된 입대료 |
미불 임대료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utweighed |
Evidence |
보다 더 크다,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
|
법률설명 |
Outweight는 보다 더 중요한 의 의미를 갖고 있다. |
|||
Bar 시험 설명 |
Outweight이란 표현은 증거법과 헌법에서 자주 등장한다. 특히 능동태와 수동태일 경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 A outweights B와 B is outweighted by A는 동일한 의미이며,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verabundance |
Constitution |
과잉, 과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verheard |
Evidence |
우연히 듣다, 엿듣다 |
|
법률설명 |
|
|||
Bar 시험 설명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Overrule |
Criminal procedure |
기각하다, 각하하다 |
기각하다, 각하하다 |
법률설명 |
Overrule은 기각, 각하하다를 의미한다. |
|||
Bar 시험 설명 |
|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법률 영어사전 > 설명있는 법률 영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영어사전 (R)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P-Q) (0) | 2019.07.19 |
법률영어사전 (J-M) (0) | 2019.07.19 |
법률영어사전 (I) (0) | 2019.07.19 |
법률영어사전 (F-H) (0) | 201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