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PT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험생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중 가운데 하나인, "File과 Library중 어떤 것을 먼저 읽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먼저 MPT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이슈를 모두 언급했는가? 2)그 이슈의 Application이 이루어졌는가? 3)출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글 형식을 지켰는가? 등이 있습니다. ​ 1. File과 Library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File은 고객 사건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Library는 File를 설명할 수 있는 Statutes, 다른 Cases가 있습니다. Library는 Rule이라고 보면 되고, Fil..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저는 JD를 하면서,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시험을 통과하고, JD과정을 밟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여기 JD 졸업생 중에도, 바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Kansas Bar, Missouri Bar를 치거나, 외국인들은 California Bar, New York Bar를 칩니다. 대부분은 붙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MPRE성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 (MBE) 먼저, MBE 성적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경우,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도 다 나왔고, 다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선서 완료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입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BE에서 각 과목, 이슈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문제인데, Congress passed the statute which "requires" the state to enact the statut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히 "require"이란 동사가 등장합니다. 출제자는 "require"이란 단어를 통해 수정헌법 10조를 출제 목표로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C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최근에 제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 책 사용법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애매한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 제 책은 애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다른 Bar prep Outline을 보다가, 개념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제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 2. 한국어로 이해가 필요한 경우 때로는 한국어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복잡하거나,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책을 통해 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감을 잡기 어려운 과목중 하나가 바로 MPT가 아닐까 싶습니다. ​ MBE, MEE는 수험생이 외운 지식에 대해 점검하는 과목입니다. 반면, MPT는 수험생이 외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1. MPT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기. MPT문제 1세트를 집중해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분 최대 55분정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50분 내외로 File과 Library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T 글 읽는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 Library에 Statute, Case가 등장합니다. 로스쿨 과정을 통해, Statute를 읽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