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가상화폐란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판례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법의 관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시장은 SEC에 의해 통제 됩니다. SEC는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Security laws, 증권법을 지키는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란 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Investment가 된다면,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SEC가 가상화폐 발생회사, 또는 투자자를 상대로 규제를 가할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1. 리딩 숙제 준비. 하지만 양이 좀 많음. 일단 읽어야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교수님 성향에 따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판례를 직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 자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 리딩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리딩을 다 읽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주변 학생들이 이 리딩을 다 해온다면, 다른 학생들도 리딩을 다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업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받은 나는 대답을 못하고, 옆에 학생이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로스쿨에서 스터디로 공부하는 방식과 혼자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학부시절부터 미국 대학교를 다녔다면, 스터디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일반적 문화로 보였습니다. ​ 한국에서 학부, 또는 직장생활까지 하고, 미국 로스쿨을 진학한 경우, 스터디가 매우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더라도, 로스쿨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무조건 해야하지 않는가 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뭘 배웠는지, 왜 이것을 배웠는지,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포스팅을 할 계획이지만,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과 미국 변호사 시험과의 상관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처럼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받지만, 막상 현업에서 있다가 오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훈련하는 방식은 좀더 아카데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하튼, 인상 깊은 수업은 있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 여기 현지 사람들도 줄여 말하기를 좋아해서, BO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보통 사람의 말 속도의 두배에서 세배 정도 빠르고, 학점도 4학점으로, 가르치는 양이 매우 상당했었습니다. 일반 Pa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시험도 벌써 절반 이상을 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깊고 넓게 배우다 보니, 여전히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Dean's fellow를 하면서, 여기 로스쿨로 유학 온 학생들, 특히 LLM학생들을 케어해야 했었고, Law society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 학생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저런 학교 사정, 학우들간 관계도 엿듣게 되었네요. 제 블로그에 LLM으로 검색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았던 LLM학생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 온 남..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nline LLM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이하 "Washu")로스쿨은 미주리 주에 있는 명문학교 입니다. 미국 IVY 리그의 학교는 아니지만, 그만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학교입니다. 미국 로스쿨 랭킹 (U.S news report 2017년 JD 기준) 18위 입니다. Tier 2에 위치한 학교로 학교 명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이 학교는 Online LL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nline LLM..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Agency & Partnership law(미국 대리인법, 미국 파트너십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Agency/Partnership 11 1 기본 개념 Agency/Partnership 12 1.1 ISSUE 1 : Agency Vs. Torts 12 1.2 ISSUE 2 : Apparent Authority 12 1.3 ISSUE 3 : Partnerships 12 2 Principal-Agent Relationship 13 3 Authority 14 3.1 Actual Expressed Authority 14 3.2 Actual Implied Authority 15 3.3 Apparent Authority 15 3.3.1 Special Issu..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ertisement 14 2.2 Is the Offer Still Offer? 16 2.2.1 Revocation/Termination of Offer 16 2.2.2 Acceptance 24 2.2.3 Rejection 25 2.2.4 Mirror-Image Rule 27 2.3 Has the Offer Been Accepted? 29 2.3.1 Unilateral Contract 31 2.3.2 Mail Box Rule 34 3 Defense 3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