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깊었던 수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뭘 배웠는지, 왜 이것을 배웠는지, 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포스팅을 할 계획이지만,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과 미국 변호사 시험과의 상관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처럼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받지만, 막상 현업에서 있다가 오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훈련하는 방식은 좀더 아카데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하튼, 인상 깊은 수업은 있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 여기 현지 사람들도 줄여 말하기를 좋아해서, BO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보통 사람의 말 속도의 두배에서 세배 정도 빠르고, 학점도 4학점으로, 가르치는 양이 매우 상당했었습니다.

일반 Partnership, LLC, Corporate Law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를 했다기 보다, 정말 Statute를 꼼꼼히 다 읽어보고, 다 분석하고, 회계장부 분석해서, 직접 최대 배당가능 금액까지 측정을 해 봤었습니다. Statute엔 글로만 설명이 되어있지만, 이 글만 있는 내용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도록 다시 재해석 하시는 교수님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여기 현지인들도 Delaware General Corporate Law는 암호에 가깝다고 했었는데, 교수님은 이것을 차례로 다 분석을 해줬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Case들도 많았지만, Optional Reading Assignment도 상당했었죠. 문제는 교수님께서 일일이 학생을 다 지명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다 읽을 수 밖에 없었긴 했었습니다. 

Delaware Court의 판례가 상당히 오락가락해서, 매번 느꼈지만, 좋은 판례를 보지 않을 바엔, 그냥 판례는 안보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판례끼리도 배치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도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알아야 하는가 란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같이 묶여 있었던 조원들이 동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SEC에서 만든 권고안도 다 일일이 분석해서, 주주회의 과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할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일일이 다 리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변호사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원래 법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안에서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른 법을 인용해야 하는 이상한 경우를 DGCL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주가 이사회를 통제할 때는 DGCL안에서 서로 배치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발견해 주셨죠. 그에 비해서 MBCA는 상당히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들이 Delaware에 회사 설립을 하기 때문에, DGCL을 따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지도 않은 학생들이 쓴 글 일일이 다 코멘트 하시고, 발표 자료 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매 수업마다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일이 시켜가시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때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자연스레 동료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차갑게 보였던 3L 학생이 있었는데, 편견을 버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기도 했었습니다. 싫든 좋은 매번 같이 글 쓰고, 토론하다보니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주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는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엄청난 열정, 그리고 엄청난 양의 지식,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기말고사로, 매우 인상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곳에서 미국 회사법, 특히 Delaware 법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다면, 이 교수님의 도움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은 참 복잡합니다..... 특히 Statute를 보다보면, 뭔가 헛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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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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