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생활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로스쿨, JD인 경우, 1학년 성적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1학년 성적으로 그 해, 인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 인턴이 자신이 JD 졸업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취업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레벨일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에 학생들이 사활을 겁니다. 전체 성적 10%에 들어가면, 이후 졸업 후, 취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더구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을 떠나야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첫해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RE는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의 약자입니다. 즉,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Bar시험이 끝난 후 3월, 8월에 열리며, 11월에 추가로 열립니다. 1년에 총3회 실시됩니다. 시험 결과는 최저 50점에서 최고 150점으로 환산됩니다. 시험 응시자의 중앙값(Median)이 95점 내외로 나오며,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중앙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CBE에서는 매년 BAR시험의 자격, MPRE 점수 적용관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각 State(주)마다 인정하는 최소 MPRE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State(주)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LLM과 JD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풀어볼까 합니다. 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주로 내용이 LLM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LLM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원래 JD만 운영하다가, 외국인 학생을 받기 위해 LLM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LLM은 JD과 커리큘럼도 다르고, 성적을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즉, JD와 LLM은 학교에서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기간도 다릅니다. 특정 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LLM은 1년 과정입니다. JD가 3년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2년 정도의 차이가 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M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내부의 학생간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학생들간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구분하면서 동질감 또는 이질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도 동일한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출신에 따라 성향에 따라 집단이 나눠져 보입니다. 가장 큰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만, 영어가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어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이가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 쓰는 집단과 잘 쓰지 못하는 집단으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다른 칼럼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LLM 취득에 대해 안내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LLM학위 과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LLM 신청 자격 - LLB학위 학교 입학을 위해 자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로스쿨은 해외에서 법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LLM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해외대학 법학 학사(LLB)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만약, 미국내 대학중 법학사(LLB)를 취득한 사람은 굳이 LLM이 아니더라도 JD프로그램 지원 후, 학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M프로그램의 취지는 미국이 아닌 해외 대학에서 법학사(LLB)를 취득한 사람에게 미국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 미국 로스쿨 2L, 3L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히 Criminal Procedure를 다뤘습니다. ​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 대해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로스쿨은 총 3년 과정입니다. 각학년은 1L, 2L, 3L로 부릅니다. 대개 입학을 하면, 1L로서 수업을 듣게 되며, Bar시험 기본 과목을 각 학기마다 3개에서 4개 과목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2학년이 되면, Bar시험에서 원하는 과목을 다 듣게 됩니다. 영화를 보거나, 또는 미국 로스쿨을 다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 합니다. 영화를 보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교수님도 있지만, 질의 문답하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판례를 통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첫 학기 시작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을 꿈꾸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바로 로스쿨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유학생 관리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참석에 대한 비용을 약 $300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을 내기 싫다면, 필요한 유학생 서류 절차만 해당 부성에서 밟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I-94를 제출하거나,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록, 유학생 부서 Check In, 안전 및 생활 관련 교육 등을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