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 수업에서는 Miranda rights에 이어 6th Amendment righ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Miranda rights에 대한 이해 Miranda rights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고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Miranda rights을 해석할 때, Defendant의 권리에 대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점차 Miranda rights을 해석하는 관점도 바뀜에 따라 공권력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점차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 것과 "굳이" 고지를 하지 않다도 괜찮은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2. Critical stages v. Noncritial stages ..

이번 대학원 수업에서 다루게 된 주제는 "5th amendment" 입니다. 수정헌법 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

Criminal procedure을 다루기 전에 큰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세한 형사소송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Law school에서 관심있게 생각하는 헌법상의 근거를 놓고 Criminal law를 바라보는 것도 의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4조를 보면 형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중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Against property 종류 물건과 관련된 범죄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 Crimes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Larceny by trick이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하는 것으로 Robbery, Receiving stolen property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Property 관련 Offenses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2. 학습 방법 Against property 관련 범죄는 요건을 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업시간에 Homicide와 Crimes against person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해당됩니다. 1. Homicide Homicide는 사람이 죽는 범죄에 속합니다. Homicide은 크게 1)Murder와 2)Manslaughter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Murder와 Manslaughter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형량의 "경중"을 들 수 있습니다. Murder는 중한 범죄로 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1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반면, Manslaughter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은 Defense입니다. 비록 범죄 요건을 다 만족했다고 할지라도 Defense를 근거로 무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판사와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Defense 중에 Intox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환각상태에 빠지는 것을 Intoxica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환각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요건에 대해 Defendant가 좀 봐달라는 입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대학원 수업에서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eneral principle 중에 하나인 Mens rea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General principle는 1)Actus reus, 2)Mens rea, 3)Causation, 4)Concurrenc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ens rea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구성 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Mens rea를 학습하는 팁 중에 하나는 바로 Specific intent crime과 General intent crime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 공부한다면 각각을 설명하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미국 형법과 미국 형사 소송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미국 형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Criminal law는 사실 철학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Crime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Harm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Harm은 Illegal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Harm을 받아야지 Offense 또는 Crime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양심을 마음에 두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윤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라는 것 중에 인류 보편적인 것도 있겠..

2022년 1학기는 "미국 형법 & 형사소송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책에 따라 미국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다루는 형법은 학습자가 기대하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홀릭스 Pre-law강의에서도 자주 다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미국 형법을 다루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룰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방식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Business organizations 2주차 수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 내용을 보고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는 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수업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Restatement의 특징, RUPA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을 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조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