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2022년 1학기는 "미국 형법 & 형사소송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책에 따라 미국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다루는 형법은 학습자가 기대하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홀릭스 Pre-law강의에서도 자주 다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미국 형법을 다루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룰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방식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Business organizations 2주차 수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 내용을 보고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는 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수업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Restatement의 특징, RUPA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을 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조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PA와 Partnership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Essay 확인해보기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Essay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 Application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글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조리있게 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있는 구성과 Appl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Business 형태 preview 사업을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1주차 수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vernance 회사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COI가 있고 Bylaw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Shareholders와 Board of directors(BOD)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hareholder의 주요 권한으로 BOD 맴버를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BOD의 월급을 결정하는 역할도 Shareholder가 합니다. BOD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전반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BOD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두 회사가 ..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Applicable laws 회사법은 State statute에 적용을 받습니다. 각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State statut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elaware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Act(DGCL)가 적용됩니다.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또는 RMBCA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MBCA, RMBCA는 각 State에서 Adoption을 할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DGCL과 MBCA를 모두 가르칩니다. 2. 회사 설립시 필요한 프로세스 회사 설립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rporation 기본 이해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배웠던 회사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만의 특징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회사 형태와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회사에서 투자 또는 재무적 의사 결정을 할 때, 결국 회계를 먼저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의 합법성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회사법인 DGCL, MBCA를 이해하는데 용이합니다. 각 주마다 회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DGCL을 그리고 각 주마다 법이 있습니다. RMBCA는 그 자체는 법이 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회사법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8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mited Liability Company 특징 LLC 설립 요건, 특징 등 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LLC에 영향을 주는 관련법입니다. DLLCA과 ULLCA가 등장합니다. LLC와 주식회사의 경우, 델라웨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많고 이와 관련되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LLCA를 집중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DLLCA는 델라웨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ember-managed v. Manager-managed LLC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Member들이 직접 회사 경영을 참여하는..

이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에서 "Partnership 정리 및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를 공부했습니다. 1. Partnership 정리 Partnership 정리는 Dissociation부터 시작됩니다. Partner가 Partnership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Di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Partner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이 높다면 RUPA 601(2)-(5)에 해상됩니다. 하지만, 자율성에 심각한 결여가 발생한다면 RUPA 601(6)-(10)에 해당됩니다. 가령, 파산 절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Partner가 나가야 한다거나 Partnership애 해산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Wrongf..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Business organizations 6주차 수업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artnership 복습 복습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점검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좋습니다. Partnership의 형성, Fiduciary duty, Partnership agreement, Transferable interest등을 정리했습니다. RUPA도 함께 확인 했습니다. 2. Internal Dimension Partnership과 Partners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 보았습니다. Contractual obligations에 대한 부분 Torts liability에 대해 책임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RU..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에 관련된 RUPA 조항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Partnership Duties Partnership은 Partner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uties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artners의 의무사항은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ners 모두가 합의를 한 모든 내용이 Agreement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RUPA § 105(c)를 살펴보면 Agreem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Fiduciary duty 관련 엄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