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3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relationship, agency problems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대학원 구성 인원 중 대다수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매 수업 전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수업 종료 후 Outline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Agency relationship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2. Apparent author..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회사법 1주차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생들 참여를 극대화 하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 모든 학생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모두 켜 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이라도 학생들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Restatement Third of Agency는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나요?" "Primary source와 Secondary source차이점을 아시나요?" "Re..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미국 회사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Business Associations 또는 Business Organizations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은 Agency부터 Corporation까지 다양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미국 회사법"이라고 되어있지만, 다양한 Business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는 Business Organizations (Aspen Casebook) 2nd Edition by Theresa A. Gabaldon (Author), Christopher L. Sagers (Author)입니다. 아마존에 검색을 하시면 매우 익숙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저번학기와 동일하게 Sta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1학기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UConn 수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업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Evidence law에서 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깊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굳이 bar exam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주차에서는 Hearsay exceptions을 정리하였습니다. 1. Hearsay exceptions - FRE 804 FRE 804는 "Hearsay Exceptions; Declarant Unavailable"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Declarant가 unavailable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습니다. 당연히 803에서도 Declarant가 unavailabl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증거법 Evidence law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Evidence 중 굵직한 주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Hearsay exceptions은 크게 FRE 803과 FRE 80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FRE 803을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Hearsay exception을 공부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Rule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FRE 803입니다. (1) Present Sense Impression (2) Excited Utterance (3) 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Evidence law 수업 내용을 일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Evidence law, 증거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Hearsay의 개념은 801 그렇다면 Non-Hearsay 개념은? FRE 801번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Non-Hearsay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801(d)(1): Prior Statements by Witnesses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총3가지로 나눠집니다. 801(d)(1)(A):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801(d)(1)(B): Prior Consistent Statement 801(d)(1)(C): Prior Id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Evidence law 강의도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8주차는 "Hearsay"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Evidence law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1. Hearsay란?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earsay를 이해하기 좋게 설명된 유튜브 clip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4sIdpAOwg FRE 801에서 Hearsay의 용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Rule 801.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Article; Exclusions from ..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6주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기 중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1. 두 번째 산 - Character evidence Character evidence는 어떤 사람의 경향성을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violent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Assault를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개념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haracter evidence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Character evidence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Evidence law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12주 과정에서 7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Evidence를 공부하는데 3가지 고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수업시간에 다룬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RE404, 405 vs FRE 609 Impeachment를 마치고 Character evidence에 들어오면 뭔가 비슷한데 크게 다른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게 다른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FRE를 보면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FRE400번대 법칙은 Sustantive evidence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장수훈 입니다.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 5주차부터 Impeachment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1. Evidence law에서 세 고비 -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 Hearsay Evidence law를 공부하다보면 몇번의 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비 중 하나가 바로 Impeachment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원서 교과서는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를 섞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Impeachment는 FRE 600번대에 해당된다면 Ch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