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Against property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중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Against property 종류

물건과 관련된 범죄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 Crimes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Larceny by trick이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하는 것으로 Robbery, Receiving stolen property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Property 관련 Offenses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2. 학습 방법

Against property 관련 범죄는 요건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Larceny, Embezzlement, False pretense 이 3가지 범죄는 바로 요건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 세가지 범죄는 상당히 유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명확히 외우지 않으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 세가지 범죄에 대해선 요건을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Hypo를 보면 어떤 범죄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자신있다고 할지라도 요건 암기가 된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매번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3. Hypo, Case 활용하기

Case를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슈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배우고 있는 Crime 요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Case를 좀 더 단순화시킨 Hypo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Hypo를 다루면서 Crime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Criminal law의 경우,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얼굴을 계속 일그러뜨리고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심적으로 힘들더라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