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intoxication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은 Defense입니다. 비록 범죄 요건을 다 만족했다고 할지라도 Defense를 근거로 무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판사와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Defense 중에 Intox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환각상태에 빠지는 것을 Intoxica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환각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요건에 대해 Defendant가 좀 봐달라는 입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ntoxication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Voluntary intoxication과 2)Involuntary intoxication입니다. 1)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2)번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각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서 취하는 경우는 1)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파티에 갔는데 쿠키를 먹고 갑자기 환각 상태에 빠졌다면 2)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번을 Defense로 사용하기 위한 범죄는 Specific intent crime으로 한정됩니다. 모든 범죄에 1)번을 Defense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irst-degree murder

Assault

Attempt

Solicitation

Conspiracy

Larceny (by trick)

False pretenses

Embezzlement

Forgery

Burglary

Robbery

이 범죄에 대해서만 1)번을 Defens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1)번을 Defense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2)번은 Specific intent crime, General intent crime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환각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일단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 Defense부분에서 볼만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Intoxication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를 범죄에 대해 Common law는 제한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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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