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6th Amendment

 

이번 수업에서는 Miranda rights에 이어 6th Amendment righ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Miranda rights에 대한 이해

Miranda rights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고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Miranda rights을 해석할 때, Defendant의 권리에 대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점차 Miranda rights을 해석하는 관점도 바뀜에 따라 공권력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점차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 것과 "굳이" 고지를 하지 않다도 괜찮은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2. Critical stages v. Noncritial stages

어떤 Stages에 있는가에 따라 6th Amendment와 5th Amendment의 시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Critical stage로 돌입하면 6th Amendment가 열리게 됩니다. 그 전 단계, 즉 Noncritical stages에서는 5th Amendment가 열리게 됩니다.

 

Critical stages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ost-indictment lineups and in-person identifications

2) Post-indictment interrogations, whether custodial

3) Arraignment and preliminary hearing to determine probable cause to prosecute

4) Plea bargaining, trial, sentencing

 

그리고 Right to effective counsel에 대한 이야기도 6th Amendment에 등장합니다. 즉, 국선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국선변호인의 능력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6th Amendment에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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