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결혼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고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Marriage를 인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점은 동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 Co habitant라고 할지라도 Property right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하지만, Custody righ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Special Issue 1 : Perjury (위증) 자신의 고객이 Perjury(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될 시, 범죄를 신고해야하는 MR과 Client의 발언을보호해야하는 Client의 Constitutional Right과 대치됩니다. False Statement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Perjury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Client가 이미 Perjury를 했다면, 자신의 Client에게 Perjury를 수정해 달라는 Remedial steps을 밟아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MPT 시험 세트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MPT시험 전, 감독관이 2개 MPT 문제집을 나눠 줄 것이다. 문제집 색깔이 다르고, Case이름도 다르다. MPT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쉬울지,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어려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2개 세트 중 1개는 상대적으로 쉽고, 1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MPT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마음을 조급히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MPT 문제 난이도와 상관 없..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입니다. Torts는 Employer-employee관계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가 모든 상황 판단에 우선 사항입니다. 반면, Principal-Agent는 위에 설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ssent가 있어야 합니다. 즉, Principal, Agent란 Implied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매년 2월,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은 미국 변호사 시험일 입니다. 대개 화요일에 MPT, MEE를 치르고, 수요일에 MBE를 치릅니다. 수요일엔 State law를 시험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평정심, 편안한 마음을 갖기 시험이란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는냐에 따라, 시험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치르기 전, 내적 평정심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말하는데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문제는 본인의 의지대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Trust, 신탁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Trust Creation Trust는 한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Trust는 일종의 유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rust는 그 특징상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Creation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Creation요건을 이해함으로써 Trust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 Creation Element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2 : Type of Trust Trust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Trust가 발생합니다.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