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별히,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MPT 관련 글을 출판하였습니다. ​ 이 책은 1)"MPT 팁", 2)제가 쓴 July 2001, State v. White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Persuassive writ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State v. White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제한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Judge 미국 Judge는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지원 가능하다. State마다 Judge 출마 요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경력 기간 산정도 다르다. 하지만, Lawyer보다 더 높은 수준의 Responsibility를 요구 받는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Judge는 변호사, 검사 생활을 거친 이후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Former Client와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적, 정치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좁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1.1 소송관련 자료 수집 Judge는 소송 관련 자료는 반드시 해당 Counsel로부터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자책을 배포했었습니다. 먼저,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 특별히 MEE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지는, 2016년 2월 MEE(Family Law) 입니다. MEE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MEE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 싶이, 스스로 꼼꼼히 글을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이슈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E 책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예제와 개념만 정리해서 두권으로 묶었습니다. 구매는 "부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자책을 배포했었습니다. 먼저,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그 중, 특별히 MPT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지는, 2013년 7월 MPT 입니다. MPT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MPT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 싶이, 스스로 꼼꼼히 글을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이슈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최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에세이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EE & MPT 는 Writing 실력을 테스트 하는가? 제 생각은 Yes or No 라고 생각합니다. Writing 능력이 모든 시험 결과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점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단순한 구조로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 school에서 강조한, 능동태 사용, 단순화된 구조 사용이 이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에세이 시험은 순발력 테스트? MEE는 지식량을 측정하는 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Prosecutor/District Attorney 미국은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Attorney중 검사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District Attorney로 등록한 이후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Prosecutor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현상을 줄여 놓았다. 오히려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제약 사항이 많으며, 지켜야 할 Ethical standard가 높다. Criminal Procedure을 지켜야 하고, MR법도 지켜야 한다. MPRE에서 Prosecutor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 중에는 Criminal Procedure 부분도 일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1.1 Probable Cause Pr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편은 Corporate law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Limited Liability의 원칙을 깨고, Shareholder가 Personal liability 책임을 지거나, Mother corporation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태이나, 시험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lements 첫번째, 회사가 Shareholder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l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Fee management, Advertisement (광고), Partnership (동업), Pro bono (사회봉사), Insuranc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Fee management Client Trust Account (또는 Lawyer Trust Account)를 관리하는 경우, Attorney 개인 돈이 해당 Account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Attorney personal account와 Client trust account와 Commingle금지한다. 단, Bank charge fee에 대해서 Attorney가 대신 낼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Attorney personal mon..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Attorney Fee Attorney Client 관계에서 For free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Discipline조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For Free는 Solicitation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ncompetent로 발생한 Misconduct문제는 Attorney 책임 사항입니다. Attorney fee는 금전 관련 사항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변호 비용은 항상 소송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Attorney Fee에 대한 합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Litigation Property (소송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