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UCC9] Perfection(근저당/저당권)과 Perfection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t는 Parties간 채무관계를 확증하기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두개를 같이 해야지만 Parties와 제3자 동시에 대항이 가능하다. 왜 같이 해야하는지는 Priority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Perfection 방법    

첫째, Financial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Financial Statement란 근저당설정을 위해 신고하는 서류로서 물품명, 채권자, 채무자 신고일자 등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Perfection항목을 제대로 작성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Perfection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제3자로부터 대항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할지라도, Reasonable Standard로 보았을 때, 채권자, 채무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Perfection을 Properly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줬다고 가정합시다. 그 대가로 B의 노트북을 Collateral로 잡았습니다. A는 Perfection을 하기 위해 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채권자 이름을 A가 아닌 a로 적었고, Reasonable Person이라면 A를 보고 a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B는 돈을 못 갚아서, A는 노트북을 Foreclosure(처분)하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C가 등장해서 자신이Collateral를 주장하는데, A는 Perfection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easonable Person이라면 충분히 a가A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Typo는 묵인됩니다.

둘째, 반드시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Perfection은 Perfection이 아니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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