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Agency와 Partnership의 완성판인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확장 버전입니다. 따라서, Corporation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Agency와 Partnership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지만, ME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ISSUE 1: Corporation Formation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Corporation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Breach of Contract 책임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Corporation..

MEE는 MBE와는 다르게,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야합니다.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작문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UCC9 과목은 동산 담보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ISSUE 1 : Priority UCC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에 대한 Priority입니다. 원칙은 먼저 Perfection하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질권설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Perfection 질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체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일대일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근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Jurisdiction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각 State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며 법만 적용되지만, New York State와 Texas State는 다른 나라로 간주되고, 각 주의 법과 미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State 변호사만 해당 State에서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A state에서 소송(Litigation)진행시 반드시 해당 State BAR에 신고 및 License를 취득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안 하면 Discipline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Temporary Legal Work(Litigation 사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 1)먼저,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재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변리사" 인데, 명함에 "미국 변호사" 라고 한줄 더 들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b)현재 직장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지금 직업이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시장에 우위를 갖고,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Jurisdiction(관할 법원)마다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관할 법원에서는 MPRE성적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Jurisdiction은 MPRE성적을 Bar시험 이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관할 법원의 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PRE를 접수하는 사이트는 LSAC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새로 하고, 시험일 및 장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mpre.lsac.org/Release/Logon/Access.aspx MPRE.LSAC.org Sign In Welcome to the 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NCBE에서 2018년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계자료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계열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합격률 동향을 파악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 https://thebarexaminer.org/statistics/2018-statistics/persons-taking-and-passing-the-2018-bar-examination-by-source-of-legal-education/ Persons Taking and Passing the 2018 Bar Examination by Source of Legal Education Persons Taking and Passing the 2018 Bar Exa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 블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늬양스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글을 보는 분들 중, 저에게 "좀 더,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안되나요?"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 미국 로스쿨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 법을 바라보는 관점 향상, 좋은 교우관계 형성, 미국 문화를 온 몸으로 느낄 수있는 기회, 등등 셀 수 없습니다. ​ 미국 변호사 자격증 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또다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장점은, 다른 블로그, 카페,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바 시험)을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 1. 긴장 풀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긴장을 쉽게 풀 수 있는 타입이 있고, 쉽게 풀 수 없는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자주 하지 않고, 긴장이 되더라도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분들은 시험이 시작되더라도 금방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긴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평정심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편에서 언급했듯, 개인적으로 약물 사용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동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합니다. ​ 2. 시험 감을 계속..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몇 주전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49%로 50%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시험의 합격률이, 처음 시험치렀을 때 합격률보다 낮기 때문에, 50% 미만 합격률이, 제 기준으로, 낮다거나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 합격하신 분들은 더이상 시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낙방하신 분들 기준으로 글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험의 승패 요인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졸업한 캔자스 로스쿨 JD 출신 중에도, 2월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JD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지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JD 출신(미국이 아닌 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Domestic Issues는 Federal 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소관이라고 이전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Will에 대한 중요한 이슈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Will Formality Will은 유언장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이 남겨져 있다면, 이 Will이 Valid한지 Valid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ll의 Validity를 구분하는 것이 Will Formality입니다. Formality이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면, Will의 내용이 인정받지만, 만약, Formality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아래 Intestate로 적용됩니다.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