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윤리시험) Lawyer/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1)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Client는 누구인가?’입니다. MPRE에서 Former, Current, Prospective Client를 모두 포함하여 Client라고 정의 내립니다. Client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Key Words	Explanation	Example
Former Client	과거 의뢰인	Once employed in government 10 years ago injury claim client
Current Client	현재 의뢰인	-
Prospective Client	변호사 선임을 위해 상담왔던 사람, 하지만 결국 내 고객 안됨	For counseling the murder crime Divorcing issue client just for asking the value and nature of law

1.1.1  Confidentiality/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Confidentiality와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고객의 정보 보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Confidentiality와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Privilege는 Client와 Attorney간 Testimony만 보호하는 개념이라면, Confidentiality는 Client를 Representation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보, 대화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Confidentiality가 Privilege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Privilege와 Confidentiality를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객 정보 보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1.1.1    원칙
Client를 Representation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제3자에게 언급하면 안되며, 심지어 법정에서도 발언하면 안 됩니다. 특히, Client가 변호사에게 발언금지 요청을 했을 경우, 이 Confidentiality는 더욱 엄격히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발언을 보호해 달라고 하면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변호가 끝났고, Client가 이미 죽었다고 할지라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Client는 Former Client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Representation 중에 발견한 정보와 자료도 Confidentiality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발설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범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지라도, 이 위증사실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MR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Client의 소송 비용을 후원해주는 사람은 Client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원해 주는 사람에게도 Confidentiality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주면 안되며, 후원해 주는 사람의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Client에게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A가 기소되자, A의 아버지 B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지급 받기로 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와 면담과정에서 A는 살인행위를 인정했고, B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B가 변호사에게 A의 대화내용을 안 알려주면 변호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한다면, 이 상황에서 변호사는 절대로 A의 발언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비용 소송은 따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Attorney를 상대로 하는 소송일 경우, Confidential information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1.1.1.2   Exception 예외사항

모든 법이 그렇듯 항상 예외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Confidentiality/Attorney Client Privilege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에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숙지해야합니다.

Key Words	Explanation	Example
Client Consent	고객이 Permission 하면 공개 가능	-
Death, Substantial damage of client	Client의 비밀을 지키는 경우 Death, Substantial Damage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efendant가 Testimony하면서 발언금지 요청함. 하지만 현재 사형이 진행중임. Testimony를 밝히면 Manslaughter 가능할 경우, 발언 공개 가능
Against the Attorney	Client가 Attorney를 상대로 Misconduct 소송 실시	Client가 Settlement 수준에 만족하지 못함. Attorney를 상대로 소송을 검. Attorney가 Client 발언을 공개할 수 있음. 단, Reasonable 수준까지만 공개 해야함
Telling another person about the communication	Attorney에게 얘기했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 공공장소에서 Attorney에게 이야기함	Court recession동안 Attorney 대화 장소가 없었음. 복도에서 이야기 Client가 이야기하는 경우, Privilege있음. 하지만, 자신 대화 내용을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경우 Privilege없음
Multi clients	Attorney한명이 같은 사건의 다수 사람을 변호하는 경우	교통사고 났는데 2:1로 소송을 함. 2명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Clients간 대화는 보호되지 않음. 단, 미리 Non privilege notice를 해야함
Future Crime	미래 범죄 또는 현재 범죄 은폐방법을 문의하러 온 경우 단, Attorney는 법의 Nature와 Consequence는 알려줄 수 있음	마약 밀매한 것을 멕시코로 보내려함. 보내는데 안전한 법적 조언을 요청한 경우. 발언 보호되지 않음
Gun, Knife	Non testimonial evidence는 변호사 소유시, 반드시 Prosecutor에 신고해야함.	Defendant가 Gun들고 와서 변호사 책상위에 놓음. 살인에 썼다고 이야기함. Gun keeping하는 경우, Confidentiality 보호 안됨. Keeping  안하는 경우, Confidentiality 보호됨
Protective action	Client의 Capacity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Proper conduct 필요.	Protective Action을 위해 보호자에게 정보 공개 가능. 단, Normal attorney client relationship을 깨면 안됨

★Attorney와 Client가 Practice of law와 관련되지 않는 Business Contract을 맺은 경우, Client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선에서, 해당 영업 관련 기밀은 제3자에게 공개 가능합니다.
★같은 Law firm내에서 변호사끼리 Client 자료 공유 가능하며, Bench Judge들 사이 Case정보 공유하는 것 가능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