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 능력 중 증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FRE 601에서는 증인의 능력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조건을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Narration(FRE 611)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대질 심문이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FRE 611에는 Narr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지 않지만, Court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rration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억지로 꼬아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만 다루다가, Evidence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FRE)의 본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가? 제 개인적 견해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오고, FRE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Court를 설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FRE를 꼼꼼히 읽고, 관련 판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FRE를 알고 싶..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미국변호사 시험엔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law에서는 당연히 Apparent Authority (대리책임)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반면, Actual Authority는 한번은 건들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정도로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Restatement (Third) of Agency를 보다 보면, 한번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xpress Authority와 Implied Authority입니다. Agency relationship은 원래 Manifestation to mutual assent로 발생합니다. Restatement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 내용을 개정하기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필요한 규정을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팅은 미국변호사시험 (bar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 이해 또는 구체적 법률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 합니다. 1. Agency Law V. State statute. Agency Law라고 일컫는 것은 Restatement (Third) of Agency (2006)입니다. 법이라고 하기 보다, Common law 내용을 정리한 것에 가깝고, 각 주에서 이 정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것을 받아들이면, 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State statute와ㅏ Agency law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정말 궁금하다면, 한번은 확인해 볼 법한 법률을 정리한 것 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분석 할 떄, 저는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DLLC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LLC 뿐만 아니라, 세금 도피처로 Delaware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Delaware 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1. 회사 설립 방법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Division of Corporations - Filing Depart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풀다보면, Dissolution 즉 청산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좀 더 구체적으로 Partnership의 Dissolution 청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굳이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Dissociation Dissolution 즉, 청산을 하기 전에, Dissociation 상황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Dissociation은 Partner가 본인의 의지건, 법원의 의지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건 건에, Partnership을 빠져나와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번 Partner가 At will, 본인의 의사로 더이상 Pa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은행원과 관련된 예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Evidence에서도 역시 은행원 예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된 예제는 이렇습니다. Defendant는 계약서 위조로 이미 형사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Prosecutor는 은행원을 Witness로 세워, 위조된 계약서의 Hand writing이 Defendant의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은행원이 Defendant의 서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Court에서 증거력(Probative value)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Defendant사건과 직접적으로 휘말렸다면, Substantive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원이 계약서 위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 제 책에서는 자세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사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Offer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버려, Offer, 제안이 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ffer가 사라졌다고 보고, Acceptance를 Offeree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집 마당에 건초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Offeror가 Offeree에게, Offeror 마당에 있는 건초를 치워주면 일당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Offeree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