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Torts] 병 고치는 예제 관련 구체적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Negligent misrepresentation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rts사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무릎 연골 마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다가, 팔꿈치 연골에 이상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계약에 따라 연골 수술을 한 후, 계약에 없는 팔꿈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두 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팔꿈치에 Damage가 없었기 때문에, Negligence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자 측에서, 팔꿈치 수술에 대해 기분이 나빴었고,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Negligence를 근거로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Damage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attery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신체 부위, 또는 신체와 연결된 물건에 대해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예제가 Bar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그 차이점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