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Third Prong: “NIW Vs Labor Certification”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재 기준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칼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기준인 Comparison between the petitioner and peers in the field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청원자가 노동 허가가 필요없을 수준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이 같은 분야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IW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칼럼 자료, 블로그 등을 통해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USCIS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IW는 Labor certificate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IW Vs Labor Certifica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는 NIW 항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재심을 하게 될까요? 큰 두가지 기준 중, 오늘은 첫번째 기준인 Prior achievement with an i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고학력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학력 이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XS2d5maA4&list=PL_JngE6AHSty04NrF3ro0tFExx0PWoy2z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가상화폐란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판례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법의 관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시장은 SEC에 의해 통제 됩니다. SEC는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Security laws, 증권법을 지키는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란 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Investment가 된다면,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SEC가 가상화폐 발생회사, 또는 투자자를 상대로 규제를 가할 ..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B-1비자를 이번 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취업 이민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USCIS에서 Priority workers로 인정해 주는 만큼 증명방법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raordinary abilities 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ies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입니다. EB1A로 분류되며, 이후 설명할 두가지 카테고리와 달리, Spo..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 해외부동산 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Physician(의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NIW는 EB-2프로그램에서 노동청 승인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외국 의사에 대한 NIW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풀타임으로 5년간 의료활동을 해야 합니다. 1998년 11월1일 이전에 해당 Petition(청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