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차 청약"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 당사자가 Offer(청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컴퓨터를 400달러에 팔겠다고 B에게 보냈고, B는 그날 동시에 컴퓨터를 400달러에 사겠다고 A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 미국 계약법에서 "교차 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교차 청약은 Enforceable agreement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 Offer가 있어야 하고 그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예제는 양 당사자가 Offer만 있지 Acceptan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화폐의 개념에 대해, 채권법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채권법인 UCC9에서는 Money를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Mone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Money의 개념을 축소했기 때문에, Deposit 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채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기 보다, 요구불 예금의 형태 또는 수표의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현금을 M0로, 요구불 예금은 M1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재화는 현금 유동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M0와 M1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90년대, UCC9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Money 또는 Currency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ct나 Regulation을 통해, 미 연방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그리고 Code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를 했을 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흥미로운 이슈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Stock option이 과연 Taxable Money Remuneration, 즉 과세 가능한 현금 보수 인가라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3개 철도회사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초과 세금 납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종업원에게 Stock option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Stock option도 Money remune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철도 회사는 Stock option은 Money Remuneration (현금 보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Sto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판례 중,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GGCC 사건은 파기환송 소송부터, Security law violation 등 다양한 소송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Coin offering, 즉 암화화폐 개발 및 발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들도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Class action, 즉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 볼 것은, Class action, 즉 집단소송을 할 때, A Lead plaintiff로 적합한 요건 사항 입니다. Class action은 Plaintiff(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Representative를 따로 선정을 합니다. Arman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암호화폐(가상화폐) 판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aron Data System은 OZcoin, Inc.와 합작하여,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특징은 금을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 1개당 특정량의 금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금을 제공한 회사는 Citigold회사였습니다. Citigold는 총 금 100,000 온즈를 금본위 암호화폐 발행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전, Citigold는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aron Data System이 그림을 그린 동일한 암호화폐를 다른 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IRS에서 결정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IRS에서 Notice 2014-21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 이번에 자세히 붙여 볼까 합니다. 미국인 찰스는 2017년 1월1일, 비트코인을 $1,000만큼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1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0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2017년6월1일, 자신의 비트코인중 50%만큼 ($1,000)을 이더리움으로 교환 구매했습니다. 2018년 3월1일, 찰스의 남아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18년 1월, Bitcoin, 즉 암호화폐로 Bonus를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Overstock 이란 회사에서, 회사 임원인 Jonathan E. Johnson III에게 3만3천달러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지급하였습니다. Overstock은 Medici Ventures라는 회사를 2014년 설립을 하였고, Blockchain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Overstock은 이후 다양한 자회사를 소유하면서, 암호화폐 기술 및 거래를 실시했습니다. SEC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원인 Johnson에게 암호화폐를 보너스로 2018년 1월께 지급하였습니다. 암화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이 뚜렷하지 않지만, 활용방식에 따라, 그 개념이 점차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State 중, Wyoming 주에서 입법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ney Transmitter law 적용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yoming은 송금 사업자에 대해서, 100% 유동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달러치 갖고 있다면, 1,000달러 현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가상화폐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Coinbase란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5년 Wyoming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Wyoming 의회에서는 Wyoming House Bill 19를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