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인정을 받습니다. Treaty는 Binding law, 즉 구속력이 있는 법으로 간주 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한 Convention은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있습니다. 이 Convention에서는 서명한 국가들이 국제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Sign한 시점과 Ratification(비준)을 한 시점 기간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Convention는 1980년이 되어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http://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N Charter도 Public International law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Treaty도 Public International Law라고 볼 수 있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Sign은 했지만, Ratification을 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강대국의 경우,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2. Private International Law
그렇다면, 과연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무엇일까요? 사실 Private International Law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정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 Private International Law라는 개념을 끌어 써서 사용하는데,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응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Private International law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국가가 다르거나, Business Place가 다른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이 맺은 "Contract (계약서)"를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안경을 제조하는 회사와 말레이지아에서 이 안경을 구매하려는 회사간의 계약서를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Court에서, Party autonomy를 준용합니다. 즉, 서로가 맺은 계약서를 가장 우선시 두고, 이 계약서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서로간 약속을 문서화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할 분쟁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어떤 문구를 차용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Delaware 법원에서는, 회사의 채권 채무 계약서에 사용된 Boiler Plate (관용문구)에 대해선 Matter of fact가 아니라 Matter of law라는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관용 문구를 계약서에 사용한다면, 그 문구를 해석하는데 법원은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관련 관용 문구를 사용을 피하거나, 관용 문구 중에서도 중요 사항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관용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미국 Delaware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대해 따져 보는 것은 이번 포스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국가가 다른 당사자간 계약은 국가간 체결한 Treaty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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