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In re Matter of Dhanasar Case 이후 NIW를 해석하는 Frame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NIW에서는 Entrepreneur가 진입할 기회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the Matter of Dhanasar이후부터는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st Prong항목에서 National importance가 있습니다. Matter of Dhanasar이후 특정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도 National interest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전체 미국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매우 낮은 지역에 자신의 사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1st Prong은 통과될 수 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다보면 Request for evidence (RFE)를 요구합니다. 즉, 추가 증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는 이유는 제출한 서류에서 불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NIW 영주권은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3 prongs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USCIS에서 RFE를 요청합니다. NIW 진행 과정에서 미국 이민성에서 자주 요청하는 RFE 트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ubstantial merit - 1st Prong 1st Prong는 Substantial merit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 RFE를 요구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부..

이 전까지 NIW의 요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 보았습니다. NIW의 요건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이번 편은 마지막 3rd Prong에 대해 설명..

저번 포스팅에서는 NIW 심사에 대한 1st Prong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NIW심사에 적용되는 3 Prongs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

NIW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어느 분야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검색을 해보더라도 명확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민 회사 또는 이민 변호사마다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W 이민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판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of USCIS에서 NIW 원칙을 판단할 때 사용한 기준과 이를 둘러싼 법원의 해석을 살펴 본다면, "USCIS를 설득하는 정도와 범위"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회사를 통하든 이민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

USCIS를 둘러본 분들이라면 EB-2에 해당하는 VISA특징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B-2는 대졸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학력 이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EB-2는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이기 때문에 "회사" 즉 "Sponsor"가 필요합니다. 반면, NIW는 일정 능력 요건을 만족시키면 영주권을 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즉 "Sponso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EB-2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다싶이 Sponsor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고용시킬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미국 노동부, 이민성의 승인을 거쳐 Green card, 영주권을 EB-2를 신청한 사람에게 줍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서류 제출하는 방식에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왠만한 서류는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류 접수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고 실제 수월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 서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USCIS를 들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편의를 위해, 그리고 대부분 고학력자들이 관심이 있을법한 EB-2 또는 NIW에 관련된 Form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

미국 이민 비자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mployment 즉 취업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고용해주는 회사라는 Sponsor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영주권은 EB에 포함됩니다. 그중 EB-1은 특정 분야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EB-2는 고학력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EB-2에는 회사라는 Sponsor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EB-1과 마찬가지로 Sponsor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비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NIW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게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다양합니다. 한국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막생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해외 생활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이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민이란 마음을 잡으면 "이민 회사"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민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Job position을 설명해 줍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회사를 통해 이민 소속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민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실제 미국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 "이민 과정"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의 방법중 NIW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NIW는 Employment Based인 영주권이지만 직장 Sponsor가 요구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직업적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 국가기관 웹 사이트는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글 검색"으로 국가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구글에 "USCIS NIW"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