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기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분석 - 3 of 3 prongs

이 전까지 NIW의 요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 보았습니다. NIW의 요건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이번 편은 마지막 3rd Prong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NYSDOT 판례에서는 NIW를 신청하는 사람과 미국 현재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간 비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판례 In re Matter of Dhansar가 등장하면서 NYSDOT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이 적용 되었습니다.

 

NIW를 받는 것이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즉 NIW를 승인하는데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것을 고려 했을 시, Net benefit이 있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굳이 동일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노동자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NIW신청자의 Skill을 보았을 때, Labor certifacation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청자의 기술력이나 능력을 고려 했을 시, Labor certication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데 Impractical 비실용적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의 Skill이 바로 미국 시장에 적용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것이라는 점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결국 Labor certification을 생략할 만큼의 Net benefit을 증명하면 됩니다. 

 

 

In re Matter of Dhansar 판례를 통해 NIW의 Frameworks를 전반적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IW 서류를 준비하는데 막연한 고민 보다는 법원의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얼마 만큼 나의 능력을 USCIS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 를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IW에 대한 궁금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J4U대표로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를 마쳤습니다. 로스쿨에서 Dean's fellow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된 책을 13권 이상 출판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궁금증, 성적 향상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톡 ID: uslaw4u, 이메일: uslawacademy@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