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IW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칼럼 자료, 블로그 등을 통해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USCIS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IW는 Labor certificate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IW Vs Labor Certifica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는 NIW 항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재심을 하게 될까요? 큰 두가지 기준 중, 오늘은 첫번째 기준인 Prior achievement with an i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고학력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학력 이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XS2d5maA4&list=PL_JngE6AHSty04NrF3ro0tFExx0PWoy2z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B-1비자를 이번 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취업 이민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USCIS에서 Priority workers로 인정해 주는 만큼 증명방법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raordinary abilities 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ies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입니다. EB1A로 분류되며, 이후 설명할 두가지 카테고리와 달리, Spo..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 해외부동산 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Physician(의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NIW는 EB-2프로그램에서 노동청 승인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외국 의사에 대한 NIW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풀타임으로 5년간 의료활동을 해야 합니다. 1998년 11월1일 이전에 해당 Petition(청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과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 이민 EB-2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중 Sponsor가 필요하지 않는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NIW 준비를 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Petition(청원서)준비에 대한 고민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시적 성과를 일궈 내셨던 Petitioner(청원자) 분들에겐 Evidence(입증자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 USCIS)에서 관심을 갖는 Evidence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종류 중, 가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