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기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분석 - 2 of 3 prongs

저번 포스팅에서는 NIW 심사에 대한 1st Prong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NIW심사에 적용되는 3 Prongs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이번에는 2nd Prong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djudicator가 2nd prong을 판단을 할 때, 여러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합니다.

일차적으로 a) individual’s education, skills or knowledge, record of success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b) a model or plan for future activities

c) any progress toward achieving the endeavor

d) the interest of potential customers, users, investors, or other relevant entities or individuals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학 기록이 있다면 확실히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Matter of Dhansar, 26 I. & N. at 890 판례에서 2nd Prong을 증명하는 수준을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Advance the endeavor를 증명할 때, 자료를 통해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NIW 심사에 대한 기준이 판례를 통해 남아 있는 만큼, 판례를 통해 어느 수준에 맞춰서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지 살펴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J4U대표로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를 마쳤습니다. 로스쿨에서 Dean's fellow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된 책을 13권 이상 출판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궁금증, 성적 향상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톡 ID: uslaw4u, 이메일: uslawacademy@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