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CISG와 UCC 간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Market price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언급되지 않으면, CISG에 따르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Irrevocable offer를 위한 Consideration 필요 유무
UCC에서는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ion contract을 열었을 때는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Revocable offer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CISG에서는 Irrevocable offer를 제안할 때 대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Irrevocable offer를 할 수 있습니다.
3. Mailbox rule 적용 여부
UCC2에서는 Mailbox rule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SG에서는 Mailbox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Statute of Fraud, 반드시 서면 작성 여부
UCC2에서는 Statute of Fraud가 적용되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CISG에서는 Statute of Fraud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두 계약도 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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