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편은 Corporate law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Limited Liability의 원칙을 깨고, Shareholder가 Personal liability 책임을 지거나, Mother corporation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태이나, 시험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lements 첫번째, 회사가 Shareholder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Al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 및 사업가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얼마나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NIW 통과 여부가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연구 성과에 대해 증명이 좀 더 쉬운 이공계 연구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데, 논문 또는 프로젝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충분히 National interest를 증명하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과연 AAO의 판단은 어떨까요? AAO는 논문을 통해 청원자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바라볼 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AO는 논문 또는 학술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에 대해,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와 28 U.S.C.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3. 미국 연방 민사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맞추어, 2019년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할 일이 있다보니, 서류를 이것 저것 볼 일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있는 문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을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이 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것은, 문서 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의 물건을 Shipping 즉, 선적을 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Bill of Lading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이냐, Non-negotiable에 따라, Bill of 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학기도 마무리 되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에 머무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에 있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인 학생과 이야기 하는 도중,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학교 랭킹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랭킹이 낮은 학교는 좋지 않은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로 간주합니다. ​ 취업률을 기준으로 보거나, 학생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리가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Top 14위 로스쿨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캔자스 로스쿨 졸업한 사람보다 많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