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President privile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hpLOoMAt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9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의 Custod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PSrDtsaY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8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아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익 800점 점수를 맡기 위해 미국 유학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요. 토익이란 시험을 분석하면 800점이란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익 980점, 990점은 시험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인가요? 시험 또는 영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겐 해외 경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점수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험 분석만으로 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사람이 바로 토익 시험을 친다면 970점 이상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점수 이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의 Prenuptial Agreement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Yv3Kg-xH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6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취득 시효의 법률 영어 표현은 Adverse possession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Adverse possession 요건이 다릅니다. Common law에서 채택하는 Rule이 각 주마다 다르고, 각 주마다 State statute를 통해 Adverse possession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멸 시효의 영어 표현은 Statute of limitation입니다. 소멸 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 행사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소멸 시효를 영어로 직역하는 경우 영미권 변호사가 한번더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곰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Statute of limitation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 Research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 1. 한국 변호사님들이 가능한 방법 - 미국 법학 학위(JD/LLM) 없이 가능한 방법 ​ a)캘리포니아 바시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미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에게 바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기간에 상관 없이 California State Bar를 신청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http://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Atto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